미투는 저런 불법증거조차없으니 더 까이는거

눈물이 증거입니다

그것도 존나쌘 증거임

다만 이걸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
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몰래 녹음한것도 증거로 봐야하느냐/말아야하느냐
이건 큰 쟁점이 될 수 있음. 모두들 여기에 화가 난거겠지?

그래서 글 제목이 잘못된것같다.
내가 제시해보자면 -[???:몰래 녹음한 피해사실, 법적증거가 될 수 없다]-

글쎄.. 자신이나 제 3자가 대화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몰래 녹화,녹음한거였다고 해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데..
법에서 몰래라는건 제출자가 증거물에 참여나 포함이 되어있느냐아니냐에 따라서 증거가 되냐안되냐인거지
촬영자 혹은 녹취자가 증거물에 참여되어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 몰래 기록한 것일지라도 증거로 채택이 됨
법에서 몰래라는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몰래랑은 개념이 다름
어떤 사람이 님 엿먹일라고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자신도 대화하면서 님 모르게 녹취해도 그건 증거로 인정이 됨
님 뭔가 잘못 알고있는거 같아

이건 예외적으로 봐야지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죄를 입증을 하기위해 녹음을 한것인데 그걸 안받아준다는거잖아


니 말을 반대로 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도 주위에 cctv나 증인 없으면 그냥 좆까고 억울하게 살아 라는게 되버리는거임

녹음 내용이 억지로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 의도된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봐도 무방한거임

근데 의사무능력자 법정대리인까지 제3자로 볼것인가가 쟁점인 부분 아님?

ㅇㅣ건 칼침맞아도 공공cctv아니고 흉기 잘숨기면 무죄라고 하는꼴이야. .

근데 10개월아기면 장난안치고 본인의사나 능력이 딸리니 부모가 찍은것도 증거채택 해야하는거아니냐
이거 이대로 굳으면 심신미약자들 학살당하겠네

그딴식으로 증거수집하는걸 가려내라고 저런 법과 함께 판사가 있는거 아님?? 판사가 진짜 기계마냥 일률적으로 법대로 하는거면 컴퓨터 데려다놓지 판사 왜 있는거?

고프로로 찍으면 몰카로 잡혀갈텐데 무슨ㅋㅋㅋ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달아놓은 카메라가 몰카로 인정이 되나??
애매한 문제긴 한데..

촬영사실 적시를 해놓으면 문제 없다..

그리고 녹취와 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하에 촬영도 어느정도 ㅇㅈ 해줌

그렇게 따지면 RO사건은 어떻게 확인할 건데?

고프로 가즈아아아

미리 고지되었으면 가능 몰래는 불가

애 돌봐달라고 고용한 상황인거같은데 그것도 10개월 갓난아기 가 우는데 자기 아들이랑 통화하는등 태도를 보이는데 증거가 안되는게 이상한것같은데

이런애들땜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거구나

제3자는 제3자니깐 본인은 아니잖아?

저걸 예외 처리 해주면 5살도 의존도가 높다고 해줘야하냐? 5살이 된다면 6살은? 7살 8살은?

상관있는 자로 보고 본인과 동일시하다고 하면 애들을 부모 대신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도청 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하나? 부모와 동일인으로 봐줘야할까?

저런거 하나둘 봐주면 법이 말 그대로 떼법이 되게 됨

야이 미친 그럼 생후 10개월짜리 애인데 녹음녹화를 어떻게 하냐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손가락 빨면서 애 처맞는거 냅둬야함?
얼탱이없는법이네

얘기하고 집에 cctv 달자

현행 법과 판례를 얘기한거야
1심 판결이니까 항소하면 상급심 올라가서
"과연 10개월짜리 애가 법에서 정한 "대화 상대"에 해당되는가"를 따져볼수 있음

원래 하급심에서는 저렇게 판결할 때가 많음 고등에서 뒤엎고 대법에서 중도 찾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