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 부대안은 헌병 관할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님
판사가 경찰이 어떻게 부대안으로 들어갔는지 물어보다가 검문 씹은거 알아내고 빠꾸먹인거

그때 헌병이 출동해서 음주측정을 할수도없는거고 ㅋㅋ
현장에서 수집한 경찰증거가 위법이니 음주운전 증거도없고
유일한 죄라면 부대들어가기전 경찰지시 위반했으니 신호위반 과태로 몇만원수준?ㅋㅋㅋ

ㄹㅇ 앞으로 진급에도 아무영향없음 특히 공군이었는데 조종사 아니면 개인주의 개쩔어서 소문도 잘 안돌듯

그러면 역으로 소송당하고 돈 탈탈털리는수가있음

가해자는 오히려 일 쉬면서 돈벌었다고 개꿀거리겠지

???: 아몰랑 돈없어 배째

긍까 나도 그생각함

아이가 직접 녹음한게 아니잖아 그래도

애기는 법적 지식에 대해 무지하고, 그 아이의 법적 대리자인 부모가 그것을 녹음한것인데
그럼 애새끼가 핸드폰 켜서 녹음해야되나 ㅋㅋㅋㅋㅋㅋ

아니 나도 이게 개병신같은 사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이를 고소 주체로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거지.
제3자 녹음은 불법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음.
그런데 이 경우 아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증거수집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논쟁의 여지가 생기는거지.

근데 아마 재심청구하면, 이렇게 나오지않을까?

아이가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는 아이의 보호를 해야되는 역할이므로
이 녹음은 적법하다.

즉 아기라는 것 자체가 금치산자로 적용되어, 보호자가 아이의 권리를 일부행사

ㅇㄱㄹㅇ

불법 녹취는 도촬이나 다를바 없으니까

엄연히 목소리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보호받는 대상임

한국은 자기가 자기목소리 들리는 상황에 있으면 녹음합법.
외국은 뭐든간에 거의불법

외국에서 판매중인 갤럭시 보면 통화녹음기능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법증거수집이 가능하니까. 악용의 여지가 더 큰 거지

ㅇㅇ 직장내 cctv 설치할때 동의받는것처럼 말이지

동의받아야함

상대방이 일하기 전에 설치된거면 고지해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