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이 보호때문에 안됨 ㅋㅋ

직접봤으니까 증인

한국인 특징) 떼법을 욕하지만, 내가 열받는 건 떼법이되야함.

ㅎㅎ.

녹취한게 증거로서 능력이 배제되니 자백한 것 밖에 증거가 없어서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그것만으로 유죄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법률상으로는 저렇게 하는게 맞음

나도 이게 옳다곤 말할 수 없지만 현행법이 그러하고 어찌보면 그만큼 검사가 사건에 제대로 신경써서 기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본다.

기소

만13세미만의 어린이 및 유아의 자기보호권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걸 인정하는 상황에서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제공한 증거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채택을 거부한다는것은 인권침해 및 위헌의 여부가 있음

전화,영상통화 녹음은 어떻게 적용됨?

아무상관없음 너가 대화에 끼고있다는게 제3자가 볼때 명확하게 인지가능하면 증거능력 인정됨

CCTV로 촬영중이라고 붙여서 공지한 상태면 법적 증거로 채택 가능할꺼임

그래서 CCTV 설치된 업소는 입구등에 CCTV 설치되어 있다고 표지판 붙이고 관리자 이름이랑 연락처랑 적어놔야 할꺼임.

몰카는 증거능력이 안될 수 있는것과 같음

차량용 블랙박스는 어케되는거냐?

그러게 나도 법대나온건 아니라 모르것다.

예전에 가게할때 CCTV 설치하니까 CCTV 설치해준 업자가 입구에 CCTV 촬영중이라고 팻말 붙여야 합법이라고 하더라고.

CCTV는 음성녹음 불법임..
대화당사자가 아닌 몰래녹음은 전부 불법
자동차블랙박스는 운전자가 떠들고 운전자가 대화당사자니 녹음해도 노상관이지만
블랙박스도 음성증거를 이용하는게아니라 영상증거를 이용하는거라
CCTV는 음성녹음이 안됨..

cctv는 내가 잘못알고 있었네

Cctv는 녹음 불법인데..

cctv건은 내가 잘못알고있었네.

이걸 타인과 타인간의 대화면 독과수인데 타인과 타인간의 대화라고 봐야하는게 의문이지. 생후 10개월 아기에게 뭐라 하는 게 대화로 인정해야할까?

타인과 타인의 대화가 문제가 아냐
미리 고지하지 않고 CCTV를 사용했다는게 문제지 대화 자체가 본질이 아님

cctv사용이 아니라 녹음기 사용이야;
판례도 타인과 타인간의 대화로 인정해서 독과수 적용한거 같구만

아 그렇네

근데 녹음기든 뭐든 결국 부정한 증거수집이지
저런걸 허용해놓으면 별에별짓 다일어난다

ㅇㅇ 이건 나도 너랑 생각이 같은데 다만 이 케이스에서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를 일방적으로 학대(?)한 점' = 타인과 타인간의 대화로 인정해도 될 것인가에 의문이 듦.

대화가 중요한게 아니지 설령 저 용의자가 벽에 대고서 혼잣말 한걸 녹음기로 녹음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껄?

생각해보니 그렇네.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자신이 대화에 참여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우리나라 법률상 타인간의 대화는 녹음이 불법이지만

자신의 대화는 녹음이 합법일꺼임

목소리가 포함되는게 기준이아니라. 녹음당사자가 대화의당사자여야함. 3자간대화도 자기가 그대화의 당사자면 녹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