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바람피운게 남자의 무관심때문이라 남편 유책이라는 가정법원 판례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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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 h로 바꿔서

ㄱ씨(여·55)는 지방대 교수인 남편과 대학생 시절 만나 1980년대 초 결혼했다. ㄱ씨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시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랜 기간 모시고 살았다. 또 정신지체장애를 앓는 딸을 키우고 공부시키는 데도 힘을 많이 썼다.

이후 ㄱ씨는 4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ㄱ씨의 남편은 간혹 명절이나 제사 때 거들긴 했지만, 집안일과 자식 문제에 무관심했다.


문인으로도 활동하던 남편은 ㄱ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의심할 정도로 여자 대학원생, 문학단체 사람들 등과 자주 만났다.


결국 ㄱ씨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 등을 15년 전부터 다니던 성당의 신부에게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친밀해졌고, 주말마다 등산을 함께 가거나 모텔까지 가는 사이가 됐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정치훈 판사는 “부부는 이혼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이 남자 유책이 아니라 쌍방 유책으로 보고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네
솔직히 남자도 잘한거 없는거 맞는거 같고

첫번째 두번째것도 판결문 읽어보면 답 나오는거라 봄

잘보셨어요 보신것처럼 무관심 하면 "솔직히 남자도 잘한거 없는거 맞는거같고" 라고하신거처럼
무관심이 유책사유가 된다는거죠

그리고 3번쨰 기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엇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바람피거나 폭행은 증거가있지 무관심은 뭘로 증명하지요?

딱 증거로 볼수있는건 바람 아닌가요

첫번째판례 남편은 일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못하여 부부관계에 소홀하게 되었다 운동회 재롱 잔치 간적없고 쭉 읽어보면 부인의반대에도 차를 샀다 여기까지가 무관심 및 잘못으로 지적된부분

그이후 부인이 불만이 쌓여서 자기 아이들을 폭행하고 알콜중독이된 부인이 그리고 아이들 폭행한사실로 다투고 별거 하기 시작한 사실

두번째는 가장큰이유는 결정을 상의없이 해서 그런건데 그건 남자가 잘못했지만 부언 한 원고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육아를 비롯한 가정일에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이부부는 맞벌이라 안으로 들어가면 남자가 잘못한거지만 일의 특성상 해외출장이 잦은것

읽어보신것처럼 답이 나오셨다면 이 이혼들 사유에서 무관심이라는 제3자가 정의하기 힘든 애매한것이 어떻게든 남자의 유책 사유가되죠

첫번째사례 :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힘든게 게임하고 TV볼 시간은 있었다는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들 패서 친권 및 양육권 박탈당한거 (즉 재산분할등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않음)

두번째사례 : 해외에서 일을 해야하는 주재원 결정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결정 / 기타등등도 혼자결정.
이후 가까운 근무지 선택이 가능했지만 그또한 조까라고 하고 장거리 근무 선택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기 싫다고 보여질 정도 아니냐?

애데리고 시댁갔는데 비밀번호 안알려주고 3~4시간 기다리다가 집으로 내려가라고 문자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무관심한 남편정도라고는 안보인다.

처음에 할 땐 다 잘 될 줄 알고 하는 거지 뭐 ㅋㅋ

참고로 법원 판결은 대부분 여자편 들어줌

대부분 남자한테 유책사유가 있나보지

속편히산다

뉴질랜드 아님?

그거 개소리라더라 함 알아봐

유럽어디였는데 5년동거는 자동혼인신고임 그래서 남자들 4년6개월동거하고 갈아탐

영국

그건 유럽이랑 미국에서 통하는거고
우리나라는 사실혼이란게 있어서 혼인신고 안해도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그랬으면 사실상 혼인한걸로 취급해서 저런거 다 걸려들어가던데 ㅎㅎ 개꿀나라야 우습게보지마라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미래에 도입될 섹스로봇, 가상현실 전부 규제해야한다고 개지랄염병 할거임
일본이나 중국에서 섹스로봇 상용화되었을때 한국만 불법취급 받을것임. 야동이 한국에서 불법인상태인것처럼 ㅇㅇ

이제 여자들의 적은 여자가 아닌 섹스로봇이 되는 시대가 올테니 보적보가 진짜로 과학이 될거임. 로봇과학

애초에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되있는게 인류인게 맞음.

남자는 발기될때마다 번식을 하고 싶어하고, 여자는 최대한 발정난 남자를 피하게 되어있음. 더 좋은 후세를 남기기 위해서. 이성적 판단이 먼저.

그럼 자연스레 후미진 유전자는 도태되고, 여성의 선택적 밝힘증으로 인해 우월한 유전자만 번식에 유리하게되는 일종의 필터임.

근데 이게 역전됨. 인류의 가치가 유전적 능력이 아니라 돈이 되고, 임신 혹은 그 이후에도 모체의 독단적 판단으로 후세가 제거나, 살해가 가능해짐.

엎친데 덮친격으로 갑질을 하던 여성이 기술의 발달에 의해, 필요성이 사라짐.

이제 여성이 가진 카드는 없고, 남성에게 의무도 사라짐. 과학에 의해... 크큭..

그게 무서워서 저러는거임

귀신같이 여성은 제외법안만들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