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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후라이는반숙
황희
丫㐃
월7일
남자가 부양해야한다는말은없잖아
이혼하고 퇴직해서 부양받으면 갴꿀
아호다
함무봐라법전
ㅋㅋㅎ
에스파다
응아냐
수호랑과반다비
찐ㅁ새
피라이바
어그로평가
스워드
인생 설계에서 결혼은 필수아닌 필수사항이잖아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립주의자라거나 독신주의밖에 더 있겠어?
Stellaris
비수
스콜
평생 연금나오는 꿀직장 취집할탠데 씨발 안타깝네
불타는돌고래
파랭이
무직백수히키니트아싸찐따
아클
도가
밥둑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니들 한평생 해외가있는 와이프 퍼다준 기러기 아빠는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저건 왜 반대냐?
당구대
기러기 아빠 업그레이드 버전이잖아 남남인데 돈 퍼다주는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당구대
그럼 이중으로 패널티주는거잖아. 어쨋거나 병신같은 제도네.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해외에 떨어져사는 와이프 부양하는걸 불쌍하게 여기는거랑
이혼한 전처 부양하는 걸 반대하는게 뭔 상관?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협의말고 시바 예를들어 해외서 양놈이랑 떡치고 장구쳐서
이혼사유면 그 여자가 그동안 돈벌이한 남편 먹여살린다고 아냐?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니가 사례로 든 기러기아빠로 예를 들자면, 기러기아빠가 혼자 외롭게 일해서 돈을 부쳤는데 그돈으로 해외에서 현지인이랑 떡쳐서 이혼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분노하지. 그런데 그 분노는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한 분노고, 경제적 손해를 입은 남편의 손실에 대한 분노지, 그동안 남편이 아내를 먹여살렸는데 이혼후에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먹여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서 오는 분노가 아니야.
부정을 저지른 대가는 위자료에 포함이 되어있고,그 위자료가 적은것에 대해 분노할수는 있겠지만, 굳이 아내가 남편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분노하는게 아니야.
그리고 기사에 나온 부양청구권은 유책배우자가 손해를 보상하는 의미로 상대를 부양한다는 뜻이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책배우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혹은 상대방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남편이 보낸 돈으로 생활한 아내에게 남편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봄?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없다고 강제하는게 옳은것인지 궁금하다
네 말 대로라면 법원에선 무조건 여성은 이혼만 해도 경제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남자는 이혼해도 다시 살아갈수 있다고 규정하면
같이 쌍욕하는게 맞다. 하지만 대다수 그런 아빠 피해자들의 인생이
크게 아작나는걸 고려하지 않는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그 때 노력없이 호강한 유책배우자가 당연히
피해배우자한테 지속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잘못한인간이 그 인간때문에 망가진
한 사람을 책임지라는게 법제화 된다는것에 찬성이야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여자가 기러기엄마고, 남자가 아내가 번 돈으로 해외에 나가서 먹고살다 불륜저질러서 이혼한 경우에도 똑같아. 여자가 벌어준 돈으로 먹고 살던 남편에게 아내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냐? 뜬금없이 왜 남자는 이혼해도 다시 살아갈수 있고 여자는 그럴 수 없다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난 그런 소리 한적 없다.
만일 노력없이 호강한 유책배우자가 피해배우자에게 지속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양의 의무라고 하지 말고 위자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말해. 위자료와 부양의 의무는 다른거니까.
부양청구권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데에 대한 대가고, 이는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형성기여도를 따질 때 포함되어있어. 그래서 반대하는거야. 중복되는거니까. 전업주부의 재산형성기려를 산정할 때 가정부 시급X숙련도X가사노동시간으로 계산하는걸로 바뀐다면 부양청구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일단 내 생각에는 유책 배우자의 부양할 능력은 논 외라고 생각한다.
그건 걔 사정이고 일단 법이 그렇게 결정이 나면
돈없다 배째라 해도 판결이 난건데 법대로 하면 되지
우리나라 법이 헛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압류에는 가차없다고
생각함. 생각보다 제법 사람 인생 작살나는 상황을 만든다.
물론 너죽고 나죽자 식이지만 그런 법이라도 있어야
안심하고 희생하지 윗세대중 그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그런 이유로 우리세대는 일단 불신하고 보는 사람이 많이
생겼잖아
네 말대로 지속적인 위자료 지급또한 찬성이다.
다만 현재 그런 법이 없어 한평생 부양한 기러기 부모가
위자료 2천만원이 끝인 사례도 봤는데 장난하는 상황이지
그 사람 혼자 모았으면 1억 우습게 모았을것을
위자료도, 재산 형성과정도 장기 부부들이 문제다
1년2년 살다 깨진 부부가 경제적 문제때문에
골치썪진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서 말했듯 이 시대엔 가족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신 분들이 있다.
그 분들한테 위자료가 무슨 소용인가?
부양 청구권이든 지속적인 위자료 청구든간에
인생을 날린 한 사람을 부양하라는것이 그렇게 나쁘다고.생각하지 않는다.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유책배우자가 무책배우자에게 좀 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잘 알겠는데, 그거랑 부양청구권이랑 아무 상관없어. 니 얘기는 피해보상을 위해서 양육비를 두배로내라는거랑 똑같은 소리야. 양육비는 양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는거지 전배우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주는게 아니거든.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부양 청구권은 지속적인 연금 개셤 아니냐?
중요 포인트는 장기적 희생에 따른 장기적 보상이 내가 말하고
싶은거고 그것이 어떻게 아무 상관 없는거야?
부양 청구권이 부양하라는거 아니야? 그걸 법으로 의무화 시키는거
아냐? 지금은 의무도 보상도 없다시피 해서 찬성한다는데
어떻게 내 말이 양육비를 두배 내라고 한다고 생각해?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부양비는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 주는건데 왜 부양과 관계없는 피해보상을 이유로 줘야되냐고. 그래서 양육비를 예로 든거야. 피해보상과 양육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할수 없듯이 부양과 피해보상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이유로 부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이게 이해가 안돼?
부양의무라는건 너로 인해 상대의 인생이 망가졌으니 그 대가로 배우자를 부양하시오가 아니야. 너로 인해 상대의 경제능력이 사라졌으니 경제능력을 회복할 동안 배우자를 부양하시오라고.
Stel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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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ris
와이프가 남편이 절 외롭게했어요라고 가정법원에 이혼청구해갖고 유책사유 남편한테 있으면 울화통 터지지 않을까?
이혼할 때 차라리 위자료 같은 그런거면 몰라도 먹여살리라 그러면 자살할 거 같은데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유책은 가정파탄 요인 아니냐? 그중 제일 지랄같은게 ntr이고
나는 이거 좋다고 본다 경제독박중인 아버지들이 와이프 바람으로
그동안 벌어다준게 다 날아가는것이 안타까웠는데 부담좀 덜잖아
뭉치맨
존나 빡대가리아닌이상에 유책을 모를까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정파탄 요인이 있는사람 조지는게
맞는데 이새끼들은 결혼전에 바람부터 필 생각하나
왜 유책요인이 무조건 남자라고 생각하는거여?
잠재적 범죄자 인증하는것도 아니고말야
수호랑과반다비
오이요
물개
yyyellow
이런 정신나간 집단광기가 판치는걸보면
merryworse
난 어차피 못하겠지만
아이오아이
RIXAA
김갈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