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구조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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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구조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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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기 전에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를 잠깐 보고 오면 좋음. 아, 너무 복잡해서 뭔 소리 하는 지 모르겠다고?

나도 그럼.

연금계산식을 복잡하게 뜯어 볼 거 없이 일반수급자(장해자나 유족이 아닌)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요율 외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됨. 바로 '소득대체율'이란 개념임.

소득대체율이란 개념은 결국 '내가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납부하고(납부당하고) 대충 얼마를 차후에 받을 수 있는가?'라는 개념과 연동됨.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거의 공적연금 대부분이 제시하는 플랜은 대강 다음과 같은 스토리임.

'너님이 지금 100만원을 번다 치자. 어느 회사에 가서 돈을 버는 지는 모르겠지만 60~65살에 퇴직을 하게 될 거고, 수입이 0이 되겠네? 뭐 먹고 살래?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 있을까? 그러지 말고 지금 나에게 네가 버는 100만원 중에 X원을 주면, 내가 그 돈을 잘 굴리고, 거기에 이자도 붙이고 해서 죽을 때까지 Y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게.'

X가 20만원이고 Y가 50만원이라 치자. 국민연금 요율은 20%인 거고, 소득 대체율은 50%인 거임. 이 사람은 월급에서 20만원을 공제당해서 80만원으로 월급이 떨어지는 대신, 60살(연금수급연령)에 퇴직하면 일을 안해도 예전에 100만원 씩 벌었을 때의 일정 비율인 50만원씩 받으며 놀아도 먹을 수 있는 거임. 꿀... 이라기 보다는 옛날 연금 제도의 설계 당시 이렇게라도 소득원이 없으면 노인은 자식에게 얹히거나 빈곤에 시달리다 죽거나 둘 중 하난데, 전자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었지.

경제학에서 다루는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100만원 벌 때 자기가 알아서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죽을 때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계산이 되는데 이런 계산은 불가능함.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연금 도입 당시의 논리였었음.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사람 월급이 변하기도 하고 물가도 변하고 하지만 일단 그런 건 일절 없고 사람들이 딱 60살(연금수급연령)까지 100만원씩 받고 일하다 퇴사한다고 가정하자구. 그리고 이자율은 0%이고, 오직 인구증가만 어느 정도 있다고 세팅하고 논리를 전개하겠음. 그리고 나는 80살 까지 살 거 같다고 하자. 비현실적 가정이 어쩌구 하는 친구들은 이 글을 읽을 것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고 싶은데 이런 비현실적 가정이 의미 있나 하는 친구들은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 아마 첫부분에 나오는 경제학적 모델의 설정 방법 이 부분을 읽으면 좋음. 그외의 기타 복잡한 부분은 차후에 논의할 거임.

다시 연금 이야기로 돌아가서, 연금이 꿀이냐 아니냐 하는 건 기대여명을 20년으로 고정했으므로 결국 내가 당면한 국민연금 요율과 소득대체율에 따라서 결정 됨. 내가 20살 부터 100만원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고, 1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내며, 소득대체율이 50%이라 60살부터는 50만원씩 받는다 치자. 시간할인율(이자율)을 0%로(즉, 고려하지 않기로) 가정하였으니까 심플하게 계산이 되네. 내가 국민연금으로 낸 돈은 10만원 * 480개월 = 4800만원, 내가 받게 될 돈은 60살 부터 죽을 때인 80살 까지의 50만원 * 240개월 = 1억 2천만원. 엄청난 이익이 되네.

국민연금 요율과 소득대체율이 좀 다르면 어떨까? 요율은 20% 즉 100만원을 벌면 20만원 내고,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라고 하자. 낸 돈은 9600만원, 받을 돈은 1억 2천. 여전히 이익이지만 고민은 해볼 수 있겠네. 왜? 내가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 할 수도 있짆아. 그 머냐 SPC에서 일하던 젊은 여자애처럼 말이지. 그 경우엔 연금 아예 안 줄 거임. 사망했는데 어디에 돈이 필요해? 국외로 이민 가는 경우엔 국민연금 돌려 줌.

아직까지는 이익이지만 요율을 더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춘다거나 기대여명은 그대로인데 연금 수급 연령을 60->65세로 상향조정한다거나 하면 더 이상 연금이 꿀이 아니게 됨을 굳이 더 쓸 필요는 없을 거임.

자, 근데 아직 내가 모든 사람이 60살에 퇴직하고 80살에 죽는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이 20살에 일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음을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임. 이건 가정 안 할 거임.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살이 아니라 30살에 일을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월급은 100만원임.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60살(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도, 남들보다 결국 돈을 적게 내었음. 10만원씩이라 가정했을 때 20살 스타트(A)가 4800만원이면 30살 스타트(B)는 3600만원밖에 돈을 내지 않았음. 그럼 이 사람은 60살이 되었을 때, 돈을 2/3만 가져 가야 되는 게 아닐까?

대답은 '아니오'임. 왜? 연금은 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대답임. A노인이 50만원을 받아야 60살 이후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다면, B노인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을 받아야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거임. 그래서 국가는 A노인과 B노인을 차별하지 않음. A가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앞의 대답이 반복됨. 건강보험료를 생각해 보면 됨. 100만원 버는 나는 6만원 내고 1000만원 버는 우리 사장님은 60만원 내지만 혜택을 보는 것은 더 아파서 병원비 많이 내는 사람인 것임.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일반적인 시장의 원칙과 다름. 이걸 뭐라고 했었드라... 이 간단한 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일단 연금이니까 오래낸 사람이 더 받아가지 않나? 그것도 맞는 말임. 1988년 국민연금법 도입 당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했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천400에 그 초과하는 1년마다 1천분의 2천400의 1천분의 50을 더하여 곱한 액으로 한다.'

이 문언을 해석하면, 동일하게 월급은 100만원이고 20세에 일을 시작한 A, 30세에 일을 시작한 B, 40세에 일을 시작한 C, 50세에 일을 시작한 D가 동일하게 60세에 퇴직하여 연금수령을 시작한 경우 총 연금 납입액과 20년 연금수령액을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은 식이 됨.

A 40년 근무, 납입액 4800만원, 연금수령액 1억2천만원(기준)
B 30년 근무, 납입액 3600만원, 연금수령액 9000만원
C 20년 근무, 납입액 2400만원, 연금수령액 6000만원
D 10년 근무, 납입액 1200만원, 연금수령액 6000만원

A와 B의 관계는 합리적으로 보임. A가 B보다 4/3배 길게 일했고 이에 따라 연금도 4/3배 오래 납부했으니 당연히 그만큼 더 가져가는게 맞는 계산으로 보임. B와 C의 관계도 마찬가지임. 근데 C와 D의 관계는 뭔데? D는 연금도 C의 반절 밖에 안 냈는데 왜 C와 똑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러면 C가 너무 억울 한 거 아닌가? 아니 A,B도 억울하지 않나?

(복지)국가는 이를 다른 시점으로 바라봄. 40년이란 남들 일해서 돈 버는 시간 동안 D도 일해서 돈 벌고 싶지 않았겠음? 고작 나중에 연금 더 타먹겠다고 취업을 안 했겠음? 하려 했는데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음. D는 필연적으로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음. 국가가 '소득을 재분배'하여 D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임.

이 논리를 잘 기억하고 넘어가기 바람.

여기까지 왔으면 국민연금이 없던 나라에 국민연금을 도입해 보기로 하자.

국민연금 요율은 현재 20%. 지금은 0년. 그리고 우리는 국민연금을 최초로 도입하는 위정자임. 소득대체율은 70%을 생각하고 있음.

그러니 잠깐 본인이 복지부 장관이라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도입할 지 생각해 보기 바람.

진짜로 생각해 보고 온 친구라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수 있음.

1. 20살 부터 일을 해서 60살부터 돈을 받는다. 그럼 안타깝지만 현재 이미 은퇴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겠군.

2. 20살 부터 일을 해서 20만원씩은 받아야 그 돈으로 나중에 60살부터 70만원씩 줄 수 있다. 너무 적으면 소득 대체라는 의미가 없어. 이래도 이 사람이 평균 72살 이상 살면 적자야. 이자율도 0%이라고 했잖아. 연기금 직원들이 분발해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3. 2에 따라서 안 그래도 돈이 모자란데, 현재 30살, 40살 인 근로자들을 가입시키면 이 사람들을 더 늦게 퇴직 시킬 수도 없고 빵구가 더 심하게 나겠군.

4. 그러므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되, 아직 20살 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장에 신규 취업할 때부터 가입 대상이 된다.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임.

그러나 이 결과는 현재의 신규 취업자가 20대부터 6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돈을 내기만 하고, 최초의 연금 수급자는 40년 후에 나타나게 됨.

과연 이런 정책이 시행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맞아 죽기 싫은 도입 당시의 위정자들은 이렇게 했음.

'모든 국민이 이 좋은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보게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입 연령을 현재 50세 이하의 근로자로 제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굴러 갈까? 한번 굴러가나 안 하나 계산을 해 보자구.

계산에는 현실을 모델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함.

1. 인구 집단은 취학연령아동(1~19세), 생산가능인구(20~60세) 은퇴인구(61~) 3부류로 나눔.

2. 생산가능인구는 모두 취업해서 일을 하고 도입 당시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을 납부한다고 가정. 61세에 은퇴하고 은퇴인구로 편입하여 연금납부자였던 경우 연금수급자가 됨.

3. 사망자와 신생아 수가 있지만, 계산을 위해 오직 61세 이상의 은퇴인구에서만 사망자가 나온다고 가정함. 60세 이하의 인구는 죽지 않음.

4. 이에 따라 기준년도 '기준출생률'과 '기준사망률'을 정의함. '기준출생률'은 기준년도 신생아/기준년도 생산가능인구(20~60세)의 비로 기준년도 해당 인구집단 중 1인이 1년에 평균 몇명의 신생아를 출생시켰는가를 말함. '기준사망률'은 기준 년도 은퇴인구 해당 인구 집단에서만 사망자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사망자/은퇴인구의 비임.

5. 해당 분석기간 동안 '기준출생률'과 '기준사망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1980년도 데이터를 예로 들면 위에 따라 정의한 생산가능인구(20~60세)는 18,546(천명). 은퇴인구(61세 이상)은 1,929(천명)이며 1980년 한해의 출생자는 869(천명), 사망자는 277(천명)으로 집계되었음. 위에 정의한 기준출생률과 기준사망률을 계산하면 각각 0.0469, 0.1436 임. 이 출생률과 사망률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일단 가정함.

6. 기준출생률과 기준사망률로 인구변동이 계속하여 일어난다고 가정함. 예를 들어 1980년도 데이터를 사용한 10년 째의 생산인구는 24,513(천명), 은퇴인구는 1,728(천명)인데, 위의 기준출생률과 기준사망률을 적용하면 24,513 * 0.0469 = 1,149 이고, 1,728 * 0.1436 = 248 임. 1149(천명)이 신생아로 태어나 취학연령아동에 합산되고 248(천명)이 은퇴인구에서 사망하였다고 보는 거임.

나머진 직접 작성된 추계를 보면서 설명하겠음. 어떤 나라의 1980년 데이터를 기초로 사용하였지만, 우리의 목적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된 모델을 만드는 거고 한국의 미래 예측 같은 게 아니니 이 나라를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됨.

				취학 19세까지			기준년 사망자	277
				생산인구 20세 ~60세			기준년 신생아	869
				연금수급 61세부터			기준출생률	0.0469
							기준사망률	0.1436

도입연차	원 : 천 만원			인 : 천 명
0	연금재정	연금수입	연금지급	연금납부인구	연금수급인구	취학인구	생산인구	은퇴인구	총인구
1	323,860	323,860		16,193		16,600	18,546	1,929	37,075
2	666,230	342,370		17,119		16,558	19,287	1,837	37,681
3	1,027,070	360,840		18,042		16,536	20,006	1,778	38,319
4	1,406,177	379,106		18,955		16,550	20,699	1,742	38,991
5	1,803,095	396,918		19,846		16,606	21,357	1,724	39,688
6	2,217,348	414,254		20,713		16,716	21,987	1,714	40,417
7	2,648,740	431,392		21,570		16,880	22,607	1,705	41,192
8	3,097,314	448,574		22,429		17,082	23,226	1,700	42,008
9	3,563,556	466,242		23,312		17,311	23,858	1,707	42,877
10	4,048,219	484,663		24,233		17,546	24,513	1,728	43,787
11	4,532,059	503,426	19,586	25,171	280	17,773	25,172	1,759	44,705
12	5,011,670	516,533	36,923	25,827	527	18,015	25,827	1,795	45,637
13	5,487,987	529,263	52,946	26,463	756	18,282	26,464	1,842	46,587
14	5,959,775	540,362	68,574	27,018	980	18,581	27,019	1,909	47,508
15	6,427,308	550,744	83,211	27,537	1,189	18,960	27,538	1,985	48,482
16	6,889,801	559,699	97,206	27,985	1,389	19,381	27,985	2,070	49,437
17	7,345,996	567,384	111,190	28,369	1,588	19,874	28,370	2,172	50,416
18	7,796,289	574,602	124,308	28,730	1,776	20,420	28,731	2,276	51,426
19	8,242,102	581,818	136,005	29,091	1,943	20,990	29,091	2,371	52,452
20	8,684,609	589,515	147,008	29,476	2,100	21,570	29,476	2,467	53,513
21	9,125,128	597,900	157,381	29,895	2,248	22,130	29,895	2,562	54,588
22	9,565,369	606,874	166,633	30,344	2,380	22,662	30,344	2,649	55,655
23	10,005,662	616,150	175,856	30,807	2,512	23,180	30,808	2,743	56,731
24	10,446,912	625,838	184,588	31,292	2,637	23,686	31,292	2,834	57,813
25	10,893,108	636,613	190,418	31,831	2,720	24,183	31,831	2,889	58,903
26	11,348,437	648,592	193,263	32,430	2,761	24,673	32,430	2,906	60,009
27	11,814,250	661,233	195,420	33,062	2,792	25,163	33,062	2,916	61,140
28	12,288,326	673,762	199,686	33,688	2,853	25,653	33,689	2,959	62,300
29	12,767,891	685,999	206,434	34,300	2,949	26,143	34,300	3,040	63,483
30	13,252,858	698,479	213,512	34,924	3,050	26,632	34,924	3,128	64,685
31	13,744,942	711,595	219,510	35,580	3,136	27,120	35,580	3,202	65,903
32	14,246,935	725,617	223,624	36,281	3,195	27,608	36,281	3,252	67,141
33	14,758,875	739,980	228,041	36,999	3,258	28,097	36,999	3,307	68,404
34	15,276,793	753,725	235,807	37,686	3,369	28,591	37,687	3,411	69,688
35	15,799,282	767,287	244,798	38,364	3,497	29,091	38,365	3,533	70,989
36	16,324,730	780,531	255,083	39,027	3,644	29,598	39,027	3,675	72,300
37	16,849,411	792,899	268,218	39,645	3,832	30,116	39,645	3,858	73,619
38	17,373,011	805,041	281,441	40,252	4,021	30,644	40,252	4,043	74,940
39	17,895,932	817,113	294,192	40,856	4,203	31,184	40,856	4,222	76,262
40	18,415,629	828,493	308,796	41,425	4,411	31,735	41,425	4,428	77,588
41	18,929,270	839,084	325,443	41,954	4,649	32,295	41,955	4,663	78,913
42	19,436,056	849,293	342,507	42,465	4,893	32,860	42,465	4,905	80,230
43	19,937,599	859,653	358,110	42,983	5,116	33,428	42,983	5,126	81,537
44	20,436,780	870,509	371,328	43,525	5,305	33,999	43,526	5,314	82,838
45	20,936,911	882,072	381,940	44,104	5,456	34,572	44,104	5,464	84,140
46	21,442,128	894,652	389,435	44,733	5,563	35,147	44,733	5,570	85,450
47	21,956,239	908,299	394,188	45,415	5,631	35,723	45,415	5,637	86,776
48	22,481,404	922,732	397,567	46,137	5,680	36,302	46,137	5,684	88,123
49	23,018,483	937,694	400,615	46,885	5,723	36,885	46,885	5,727	89,498
50	23,566,314	952,755	404,924	47,638	5,785	37,475	47,638	5,788	90,901
51	24,122,737	967,676	411,253	48,384	5,875	38,071	48,384	5,878	92,333
52	24,687,781	982,913	417,869	49,146	5,970	38,671	49,146	5,972	93,789
53	25,262,615	998,722	423,889	49,936	6,056	39,274	49,937	6,058	95,268
54	25,848,932	1,015,217	428,900	50,761	6,127	39,880	50,761	6,129	96,770
55	26,452,979	1,033,434	429,387	51,672	6,134	40,492	51,672	6,136	98,300
56	27,077,060	1,052,630	428,549	52,631	6,122	41,116	52,632	6,124	99,871
57	27,726,177	1,073,415	424,298	53,671	6,061	41,753	53,671	6,063	101,487
58	28,403,437	1,095,468	418,208	54,773	5,974	42,411	54,774	5,975	103,160
59	29,109,164	1,118,228	412,501	55,911	5,893	43,091	55,912	5,894	104,897
60	29,842,482	1,141,390	408,072	57,070	5,830	43,796	57,070	5,830	106,697
61	30,599,821	1,164,286	406,946	58,214	5,814	44,530	58,215	5,814	108,558
62	31,377,183	1,186,701	409,340	59,335	5,848	45,291	59,336	5,848	110,475
63	32,172,271	1,208,908	413,820	60,445	5,912	46,082	60,446	5,912	112,440
64	32,983,208	1,230,950	420,013	61,547	6,000	46,900	61,548	6,001	114,449
65	33,808,499	1,252,883	427,592	62,644	6,108	47,745	62,645	6,109	116,498
66	34,647,046	1,274,789	436,242	63,739	6,232	48,613	63,740	6,232	118,586
67	35,498,077	1,296,745	445,714	64,837	6,367	49,504	64,838	6,368	120,709
68	36,361,011	1,318,795	455,861	65,940	6,512	50,414	65,940	6,513	122,867
69	37,235,400	1,340,967	466,579	67,048	6,665	51,342	67,049	6,666	125,056
70	38,120,820	1,363,253	477,832	68,163	6,826	52,287	68,163	6,826	127,276
71	39,016,823	1,385,623	489,619	69,281	6,995	53,248	69,282	6,995	129,525
72	39,923,039	1,408,090	501,873	70,404	7,170	54,228	70,405	7,170	131,802
73	40,839,206	1,430,683	514,517	71,534	7,350	55,224	71,535	7,350	134,109
74	41,765,226	1,453,453	527,433	72,673	7,535	56,236	72,673	7,535	136,444
75	42,701,468	1,476,557	540,315	73,828	7,719	57,262	73,828	7,719	138,810
76	43,648,493	1,500,074	553,049	75,004	7,901	58,301	75,004	7,901	141,206
77	44,607,215	1,524,145	565,423	76,207	8,077	59,349	76,208	8,078	143,634
78	45,578,823	1,548,889	577,281	77,444	8,247	60,405	77,445	8,247	146,097
79	46,564,564	1,574,361	588,619	78,718	8,409	61,467	78,718	8,409	148,595
80	47,565,632	1,600,581	599,513	80,029	8,564	62,536	80,029	8,565	151,130
81	48,583,039	1,627,512	610,105	81,376	8,716	63,612	81,376	8,716	153,703
82	49,617,590	1,655,102	620,551	82,755	8,865	64,697	82,756	8,865	156,317
83	50,669,932	1,683,311	630,969	84,166	9,014	65,794	84,166	9,014	158,974
84	51,740,638	1,712,118	641,412	85,606	9,163	66,906	85,606	9,163	161,675
85	52,830,194	1,741,499	651,944	87,075	9,313	68,033	87,075	9,313	164,422
86	53,938,865	1,771,402	662,731	88,570	9,468	69,178	88,571	9,468	167,216
87	55,066,704	1,801,772	673,933	90,089	9,628	70,341	90,089	9,628	170,058
88	56,213,687	1,832,583	685,600	91,629	9,794	71,524	91,630	9,794	172,948
89	57,379,887	1,863,846	697,646	93,192	9,966	72,728	93,193	9,966	175,887
90	58,565,497	1,895,580	709,969	94,779	10,142	73,953	94,779	10,142	178,875
91	59,770,704	1,927,777	722,570	96,389	10,322	75,200	96,389	10,322	181,912
92	60,995,604	1,960,412	735,512	98,021	10,507	76,470	98,021	10,507	184,999
93	62,240,158	1,993,449	748,895	99,672	10,698	77,764	99,673	10,699	188,136
94	63,504,327	2,026,880	762,712	101,344	10,896	79,083	101,344	10,896	191,323
95	64,788,277	2,060,749	776,799	103,037	11,097	80,426	103,038	11,097	194,561
96	66,092,275	2,095,085	791,087	104,754	11,301	81,795	104,755	11,301	197,851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임.

연금재정 : 국민연금에 쌓여있는 돈. 연금수입 - 연금지출액의 누계로 계산됨.
연금수입 : 국민연금에 매년 들어오는 돈. 연금납부인구 * 20으로 계산됨.
연금지급 : 국민연금에서 매년 지출되는 돈. 연금수급인구 * 70으로 계산됨.
연금납부인구 : 기준년도가 1980년이었던 경우 1980년 인구 중 20~50세 인구. 그 이후로 1년이 지날 수록 새로이 20세가 된 인구가 가산되고 61세가 된 인구가 차감됨
연금수급인구 : 기준년 당시 50세 이하로 연금납부인구였던 중 61세가 되어 연금납부인구에서 차감되고 은퇴인구로 편입된 인구. 그 이후로 1년이 지나면 해당 인구에서 기준사망률을 곱한 만큼이 차감되고 새로이 61세가 된 인구가 가산됨.
취학인구 : 기준년도가 1980년이었던 경우 1980년 인구 중 1~19세 인구. 그 이후로 1년이 지날 수록 새로이 출생된 인구가 가산되고 20세가 된 인구가 차감됨.
생산인구 : 기준년도가 1980년이었던 경우 1980년 인구 중 20~60세 인구. 그 이후로 1년이 지날 수록 20세가 된 인구가 가산되고 61세가 된 인구가 차감됨.
은퇴인구 : 기준년도가 1980년이었던 경우 1980년 인구 중 61세 이상의 인구. 그 이후로 1년이 지날 수록 61세가 된 인구가 가산되고 매년 기준사망률 만큼의 인구가 차감됨.
총인구 : 취학인구 + 생산인구 + 은퇴인구

네이버 셀의 한계로 100년치를 계산 못하고 96년이라는 애매한 부분에서 끊겼지만 여튼 계속 총인구도 계속 늘고 연금재정도 한번 적자 없이 끝없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게 맞는 예측이라면 연금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 같음. 그럼 위와 같이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거임.

'어? 내가 틀렸나? 굳이 엄청 안 기다리게 해도 잘 돌아 가는 것 같네? 뭘 잘못했지?'

틀리지 않았음. 이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이야기가 진행 되면 나올 거임.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다고 해도 한 기준년도의 동일한 출생률과 동일한 사망률이 100년 가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일임. 그러니 이렇게 해보기로 하자. 기준년도를 1990년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보기로 하자. 우리가 1990년도에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위정

자라고 가정하고,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한데 기준년도를 1990년으로 잡고 1990년부터 연금 제도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임.

이 경우 1990년 기준 생산인구는 24,360(천명), 은퇴인구는 2,791(천명), 출생인구는 650(천명), 사망인구는 242(천명) 으로 기준출생률은 0.0267, 기준사망률은 0.0867임. 그외 다른 모든 가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연금재정의 추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됨.

							기준년 사망자	242
							기준년 신생아	650
							기준출생률	0.0267
							기준사망률	0.0867

단위	원 : 천 만원			인 : 천 명
도입연차	연금재정	연금수입	연금지급	연금납부인구	연금수급인구	취학인구	생산인구	은퇴인구	총인구
1	418,280	418,280		20,914		15,678	24,360	2,791	42,829
2	855,101	436,821		21,841		15,409	25,029	2,807	43,245
3	1,310,328	455,227		22,761		15,150	25,675	2,838	43,663
4	1,783,536	473,208		23,660		14,915	26,276	2,890	44,080
5	2,274,103	490,568		24,528		14,717	26,827	2,957	44,500
6	2,781,224	507,120		25,356		14,565	27,316	3,038	44,919
7	3,304,121	522,897		26,145		14,466	27,743	3,137	45,346
8	3,842,362	538,241		26,912		14,417	28,131	3,244	45,792
9	4,395,829	553,467		27,673		14,401	28,500	3,356	46,256
10	4,965,034	569,205		28,460		14,400	28,879	3,472	46,751
11	5,521,407	585,658	29,285	29,283	418	14,383	29,283	3,590	47,256
12	6,059,012	594,022	56,417	29,701	806	14,342	29,701	3,702	47,746
13	6,578,420	601,837	82,429	30,092	1,178	14,293	30,092	3,823	48,207
14	7,079,705	608,428	107,143	30,421	1,531	14,263	30,422	3,946	48,631
15	7,565,155	614,001	128,551	30,700	1,836	14,290	30,700	4,043	49,033
16	8,037,567	619,007	146,594	30,950	2,094	14,392	30,951	4,109	49,452
17	8,498,292	623,624	162,900	31,181	2,327	14,551	31,181	4,167	49,900
18	8,945,860	627,381	179,813	31,369	2,569	14,738	31,369	4,249	50,356
19	9,377,485	630,195	198,570	31,510	2,837	14,943	31,510	4,372	50,825
20	9,792,685	632,656	217,456	31,633	3,107	15,153	31,633	4,508	51,294
21	10,193,148	635,302	234,840	31,765	3,355	15,358	31,765	4,635	51,759
22	10,581,411	638,455	250,192	31,923	3,574	15,556	31,923	4,743	52,222
23	10,958,114	641,722	265,019	32,086	3,786	15,740	32,086	4,854	52,680
24	11,321,205	644,497	281,406	32,225	4,020	15,911	32,225	4,995	53,131
25	11,669,780	646,984	298,409	32,349	4,263	16,069	32,349	5,154	53,573
26	12,000,796	648,670	317,655	32,434	4,538	16,217	32,434	5,351	54,002
27	12,309,163	649,032	340,665	32,452	4,867	16,353	32,452	5,610	54,415
28	12,593,513	648,807	364,457	32,440	5,207	16,479	32,441	5,885	54,805
29	12,853,887	648,286	387,913	32,414	5,542	16,594	32,415	6,161	55,170
30	13,088,921	647,167	412,133	32,358	5,888	16,698	32,359	6,454	55,511
31	13,297,198	645,435	437,157	32,272	6,245	16,791	32,272	6,762	55,825
32	13,478,967	643,449	461,681	32,172	6,595	16,871	32,173	7,068	56,111
33	13,636,535	641,666	484,097	32,083	6,916	16,937	32,084	7,347	56,367
34	13,773,229	640,326	503,633	32,016	7,195	16,990	32,017	7,589	56,595
35	13,891,930	639,366	520,666	31,968	7,438	17,033	31,969	7,798	56,799
36	13,995,696	638,862	535,096	31,943	7,644	17,066	31,943	7,973	56,983
37	14,087,108	638,749	547,336	31,937	7,819	17,093	31,938	8,119	57,150
38	14,167,786	638,838	558,160	31,942	7,974	17,113	31,942	8,248	57,303
39	14,238,575	638,964	568,175	31,948	8,117	17,128	31,948	8,367	57,444
40	14,298,165	638,658	579,068	31,933	8,272	17,140	31,933	8,501	57,574
41	14,344,186	637,670	591,648	31,883	8,452	17,148	31,884	8,661	57,693
42	14,375,837	636,326	604,676	31,816	8,638	17,151	31,817	8,829	57,797
43	14,393,607	634,909	617,139	31,745	8,816	17,148	31,746	8,990	57,885
44	14,399,256	633,700	628,051	31,685	8,972	17,139	31,685	9,131	57,956
45	14,395,712	632,983	636,526	31,649	9,093	17,125	31,649	9,238	58,013
46	14,386,550	632,932	642,094	31,647	9,173	17,106	31,647	9,305	58,059
47	14,375,893	633,697	644,354	31,685	9,205	17,085	31,685	9,326	58,097
48	14,367,423	635,233	643,703	31,762	9,196	17,065	31,762	9,306	58,133
49	14,363,016	637,187	641,594	31,859	9,166	17,047	31,860	9,267	58,173
50	14,362,994	639,230	639,252	31,962	9,132	17,032	31,962	9,224	58,218
51	14,364,802	640,715	638,907	32,036	9,127	17,021	32,036	9,212	58,269
52	14,365,135	641,430	641,097	32,072	9,159	17,015	32,072	9,235	58,322
53	14,362,394	641,711	644,452	32,086	9,206	17,012	32,086	9,277	58,375
54	14,357,713	642,152	646,833	32,108	9,240	17,012	32,108	9,305	58,425
55	14,355,558	643,519	645,675	32,176	9,224	17,015	32,176	9,283	58,474
56	14,361,884	646,221	639,895	32,311	9,141	17,020	32,311	9,195	58,527
57	14,380,682	649,920	631,121	32,496	9,016	17,030	32,496	9,065	58,591
58	14,413,164	654,058	621,576	32,703	8,880	17,045	32,703	8,924	58,673
59	14,459,780	658,483	611,868	32,924	8,741	17,065	32,924	8,782	58,772
60	14,519,665	662,897	603,012	33,145	8,614	17,091	33,145	8,652	58,888
61	14,591,357	667,135	595,443	33,357	8,506	17,124	33,357	8,540	59,021
62	14,673,157	671,115	589,314	33,556	8,419	17,163	33,556	8,450	59,169
63	14,762,891	674,699	584,965	33,735	8,357	17,209	33,735	8,385	59,330
64	14,858,598	677,907	582,200	33,895	8,317	17,263	33,896	8,343	59,501
65	14,958,575	680,775	580,797	34,039	8,297	17,322	34,039	8,321	59,681
66	15,061,377	683,347	580,545	34,167	8,294	17,385	34,168	8,315	59,868
67	15,165,826	685,678	581,230	34,284	8,303	17,453	34,284	8,323	60,060
68	15,270,997	687,823	582,652	34,391	8,324	17,522	34,391	8,342	60,255
69	15,376,135	689,813	584,675	34,491	8,352	17,592	34,491	8,369	60,452
70	15,480,585	691,661	587,211	34,583	8,389	17,662	34,583	8,404	60,649
71	15,583,694	693,346	590,236	34,667	8,432	17,732	34,668	8,446	60,845
72	15,684,773	694,834	593,754	34,742	8,482	17,802	34,742	8,495	61,039
73	15,783,132	696,106	597,748	34,805	8,539	17,874	34,806	8,551	61,230
74	15,878,188	697,182	602,125	34,859	8,602	17,946	34,859	8,612	61,418
75	15,969,568	698,118	606,739	34,906	8,668	18,020	34,906	8,677	61,603
76	16,057,073	698,978	611,473	34,949	8,735	18,093	34,949	8,744	61,786
77	16,140,612	699,803	616,264	34,990	8,804	18,163	34,990	8,812	61,965
78	16,220,157	700,615	621,070	35,031	8,872	18,229	35,031	8,880	62,140
79	16,295,790	701,445	625,811	35,072	8,940	18,292	35,073	8,947	62,311
80	16,367,704	702,317	630,404	35,116	9,006	18,349	35,116	9,012	62,477
81	16,436,114	703,237	634,828	35,162	9,069	18,402	35,162	9,075	62,638
82	16,501,191	704,193	639,116	35,210	9,130	18,450	35,210	9,135	62,795
83	16,563,025	705,160	643,326	35,258	9,190	18,494	35,258	9,195	62,947
84	16,621,674	706,126	647,476	35,306	9,250	18,534	35,307	9,254	63,095
85	16,677,242	707,094	651,526	35,355	9,308	18,572	35,355	9,311	63,238
86	16,729,849	708,064	655,457	35,403	9,364	18,607	35,403	9,367	63,378
87	16,779,696	709,051	659,204	35,453	9,417	18,640	35,453	9,420	63,513
88	16,827,122	710,086	662,661	35,504	9,467	18,671	35,505	9,470	63,645
89	16,872,506	711,181	665,796	35,559	9,511	18,701	35,559	9,514	63,774
90	16,916,233	712,338	668,611	35,617	9,552	18,730	35,617	9,554	63,901
91	16,958,725	713,570	671,078	35,679	9,587	18,757	35,679	9,589	64,025
92	17,000,444	714,888	673,169	35,744	9,617	18,784	35,745	9,619	64,148
93	17,041,845	716,293	674,893	35,815	9,641	18,811	35,815	9,643	64,269
94	17,083,319	717,775	676,301	35,889	9,661	18,838	35,889	9,663	64,390
95	17,125,174	719,317	677,462	35,966	9,678	18,865	35,966	9,680	64,511
96	17,167,649	720,907	678,432	36,045	9,692	18,894	36,046	9,693	64,633

여전히 연금은 괜찮게 돌아가고 있는 거 같음.

여기서 세상이 멈췄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지. 동일하게 2000년을 기준년도로 삼아서 한번 다시 계산을 하면 어떨까?

2000년 기준 생산인구는 28,423(천명). 은퇴인구는 4,831(천명), 출생인구는 640 (천명), 사망인구는 249(천명)으로 기준출생률은 0.0225, 기준사망률은 0.0515임.

							기준년 사망자	249
							기준년 신생아	640
							기준출생률	0.0225
							기준사망률	0.0515

	원 : 천 만원			인 : 천 명
도입연차	연금재정	연금수입	연금지급	연금납부인구	연금수급인구	취학인구	생산인구	은퇴인구	총인구
1	483,200	483,200		24,160		13,950	28,423	4,831	47,204
2	983,388	500,188		25,009		13,772	28,892	4,962	47,626
3	1,500,113	516,725		25,836		13,573	29,316	5,109	47,999
4	2,032,399	532,286		26,614		13,406	29,670	5,270	48,346
5	2,579,105	546,706		27,335		13,296	29,985	5,405	48,686
6	3,139,153	560,049		28,002		13,251	30,264	5,514	49,029
7	3,711,914	572,761		28,638		13,265	30,514	5,615	49,394
8	4,297,029	585,115		29,256		13,316	30,715	5,742	49,774
9	4,894,467	597,438		29,872		13,390	30,863	5,915	50,168
10	5,504,301	609,834		30,492		13,469	30,990	6,103	50,562
11	6,092,082	622,648	34,867	31,132	498	13,547	31,133	6,286	50,966
12	6,651,059	626,342	67,365	31,317	962	13,607	31,317	6,452	51,377
13	7,183,985	630,738	97,812	31,537	1,397	13,638	31,537	6,604	51,779
14	7,686,451	634,005	131,538	31,700	1,879	13,644	31,700	6,818	52,162
15	8,159,001	636,987	164,437	31,849	2,349	13,640	31,850	7,033	52,523
16	8,599,097	638,926	198,830	31,946	2,840	13,641	31,947	7,283	52,871
17	8,999,983	638,735	237,849	31,937	3,398	13,651	31,937	7,611	53,200
18	9,360,489	637,515	277,009	31,876	3,957	13,676	31,876	7,954	53,506
19	9,680,588	635,377	315,279	31,769	4,504	13,721	31,769	8,294	53,784
20	9,957,208	631,843	355,224	31,592	5,075	13,792	31,592	8,670	54,054
21	10,187,508	627,437	397,137	31,372	5,673	13,877	31,372	9,083	54,333
22	10,372,799	623,006	437,715	31,150	6,253	13,944	31,151	9,487	54,581
23	10,515,415	618,778	476,162	30,939	6,802	13,995	30,939	9,870	54,803
24	10,617,676	614,748	512,488	30,737	7,321	14,031	30,738	10,231	54,999
25	10,681,692	610,882	546,866	30,544	7,812	14,055	30,544	10,572	55,171
26	10,711,894	607,705	577,503	30,385	8,250	14,068	30,385	10,867	55,320
27	10,711,517	604,983	605,360	30,249	8,648	14,071	30,249	11,130	55,450
28	10,681,486	602,218	632,248	30,111	9,032	14,065	30,111	11,386	55,562
29	10,623,777	599,636	657,345	29,982	9,391	14,051	29,982	11,624	55,657
30	10,538,390	596,810	682,198	29,841	9,746	14,031	29,841	11,864	55,735
31	10,424,050	593,468	707,807	29,673	10,112	14,005	29,674	12,120	55,799
32	10,280,478	589,834	733,406	29,492	10,477	13,972	29,492	12,382	55,847
33	10,107,808	586,013	758,684	29,301	10,838	13,931	29,301	12,645	55,878
34	9,907,215	582,222	782,815	29,111	11,183	13,881	29,111	12,897	55,889
35	9,682,355	579,019	803,879	28,951	11,484	13,823	28,951	13,109	55,883
36	9,436,262	576,283	822,376	28,814	11,748	13,757	28,814	13,290	55,862
37	9,173,593	574,366	837,036	28,718	11,958	13,687	28,719	13,420	55,825
38	8,899,360	573,374	847,607	28,669	12,109	13,614	28,669	13,496	55,779
39	8,616,340	572,841	855,861	28,642	12,227	13,542	28,642	13,542	55,726
40	8,324,455	572,134	864,019	28,607	12,343	13,472	28,607	13,591	55,669
41	8,021,014	570,658	874,099	28,533	12,487	13,405	28,533	13,670	55,608
42	7,703,025	568,324	886,313	28,416	12,662	13,341	28,416	13,784	55,541
43	7,368,208	565,270	900,087	28,263	12,858	13,279	28,264	13,923	55,466
44	7,019,205	562,574	911,577	28,129	13,023	13,219	28,129	14,032	55,380
45	6,660,921	560,770	919,053	28,038	13,129	13,160	28,039	14,087	55,286
46	6,298,800	560,033	922,155	28,002	13,174	13,104	28,002	14,082	55,187
47	5,937,788	560,313	921,324	28,016	13,162	13,050	28,016	14,023	55,089
48	5,580,621	561,161	918,329	28,058	13,119	13,000	28,058	13,936	54,994
49	5,228,693	562,309	914,237	28,115	13,061	12,953	28,116	13,835	54,905
50	4,881,872	563,424	910,246	28,171	13,004	12,911	28,171	13,738	54,821
51	4,539,548	564,392	906,715	28,220	12,953	12,874	28,220	13,650	54,744
52	4,199,575	564,859	904,832	28,243	12,926	12,841	28,243	13,587	54,672
53	3,858,717	564,561	905,419	28,228	12,935	12,813	28,228	13,562	54,603
54	3,514,246	563,585	908,055	28,179	12,972	12,789	28,179	13,567	54,535
55	3,165,072	562,279	911,453	28,114	13,021	12,768	28,114	13,585	54,467
56	2,811,418	560,937	914,591	28,047	13,066	12,749	28,047	13,601	54,397
57	2,453,991	559,682	917,109	27,984	13,102	12,732	27,984	13,609	54,325
58	2,094,262	558,708	918,437	27,935	13,121	12,715	27,936	13,602	54,253
59	1,734,149	558,135	918,248	27,907	13,118	12,699	27,907	13,574	54,180
60	1,376,308	558,143	915,983	27,907	13,085	12,682	27,907	13,518	54,108
61	1,022,180	558,470	912,598	27,924	13,037	12,666	27,924	13,448	54,038
62	670,286	558,467	910,361	27,923	13,005	12,653	27,924	13,395	53,971
63	319,493	558,184	908,978	27,909	12,985	12,642	27,909	13,355	53,906
64	-31,193	557,650	908,336	27,882	12,976	12,634	27,883	13,327	53,843
65	-382,563	556,915	908,284	27,846	12,975	12,628	27,846	13,308	53,782
66	-735,271	556,022	908,731	27,801	12,982	12,624	27,801	13,297	53,722
67	-1,089,856	555,010	909,594	27,750	12,994	12,619	27,751	13,293	53,663
68	-1,446,760	553,904	910,808	27,695	13,012	12,613	27,695	13,295	53,604
69	-1,806,303	552,733	912,276	27,637	13,033	12,605	27,637	13,301	53,543
70	-2,168,684	551,521	913,902	27,576	13,056	12,594	27,576	13,311	53,481
71	-2,534,053	550,273	915,643	27,514	13,081	12,581	27,514	13,323	53,417
72	-2,902,601	548,972	917,520	27,449	13,107	12,565	27,449	13,337	53,351
73	-3,274,611	547,581	919,591	27,379	13,137	12,547	27,379	13,355	53,281
74	-3,650,445	546,069	921,902	27,303	13,170	12,528	27,304	13,376	53,208
75	-4,030,342	544,454	924,351	27,223	13,205	12,508	27,223	13,401	53,132
76	-4,414,509	542,741	926,909	27,137	13,242	12,488	27,137	13,427	53,053
77	-4,803,040	540,957	929,488	27,048	13,278	12,468	27,048	13,454	52,970
78	-5,195,804	539,155	931,919	26,958	13,313	12,447	26,958	13,480	52,885
79	-5,592,565	537,368	934,129	26,868	13,345	12,425	26,869	13,503	52,796
80	-5,992,992	535,629	936,056	26,781	13,372	12,401	26,782	13,522	52,705
81	-6,396,621	533,977	937,605	26,699	13,394	12,376	26,699	13,537	52,612
82	-6,802,924	532,424	938,727	26,621	13,410	12,348	26,621	13,546	52,515
83	-7,211,403	530,964	939,442	26,548	13,421	12,319	26,548	13,549	52,416
84	-7,621,603	529,588	939,787	26,479	13,426	12,288	26,480	13,547	52,315
85	-8,033,115	528,285	939,797	26,414	13,426	12,257	26,415	13,541	52,212
86	-8,445,566	527,050	939,502	26,352	13,421	12,224	26,353	13,531	52,108
87	-8,858,674	525,863	938,971	26,293	13,414	12,192	26,293	13,518	52,003
88	-9,272,214	524,713	938,253	26,236	13,404	12,159	26,236	13,502	51,897
89	-9,685,969	523,599	937,355	26,180	13,391	12,126	26,180	13,484	51,791
90	-10,099,752	522,516	936,299	26,126	13,376	12,093	26,126	13,464	51,684
91	-10,513,359	521,468	935,075	26,073	13,358	12,061	26,074	13,442	51,577
92	-10,926,543	520,466	933,650	26,023	13,338	12,028	26,024	13,417	51,469
93	-11,339,041	519,514	932,013	25,976	13,314	11,996	25,976	13,390	51,362
94	-11,750,585	518,615	930,158	25,931	13,288	11,965	25,931	13,360	51,255
95	-12,160,921	517,765	928,101	25,888	13,259	11,934	25,888	13,327	51,149
96	-12,569,871	516,948	925,897	25,847	13,227	11,904	25,848	13,292	51,043

연금 도입 64년차부터 연금재정이 - 가 뜬 것이 보임. 적자가 확대되고만 있으니 이 시기 부터는 아마 제대로 연금 받기 힘들어지겠지?

2010년 까지 와 보도록 하자. 2010년 기준 생산인구는 31,050(천명), 은퇴인구는 7,093(천명), 출생인구는 470(천명), 사망인구는 245(천명)으로 기준출생률은 0.0151, 기준사망률은 0.0345임.

							기준년 사망자	245
							기준년 신생아	470
							기준출생률	0.0151
							기준사망률	0.0345

	원 : 천 만원			인 : 천 명
도입연차	연금재정	연금수입	연금지급	연금납부인구	연금수급인구	취학인구	생산인구	은퇴인구	총인구
1	494,060	494,060		24,703		11,597	31,050	7,093	49,740
2	1,001,113	507,053		25,353		11,432	31,217	7,330	49,980
3	1,522,064	520,951		26,048		11,255	31,465	7,525	50,244
4	2,057,068	535,004		26,750		11,036	31,626	7,806	50,468
5	2,605,955	548,887		27,444		10,812	31,772	8,085	50,669
6	3,168,591	562,636		28,132		10,599	31,882	8,382	50,864
7	3,744,887	576,296		28,815		10,394	31,862	8,796	51,053
8	4,334,425	589,538		29,477		10,194	31,822	9,194	51,210
9	4,936,768	602,343		30,117		10,013	31,730	9,610	51,352
10	5,551,320	614,552		30,728		9,853	31,556	10,061	51,471
11	6,120,203	626,830	57,947	31,342	828	9,720	31,342	10,542	51,604
12	6,623,030	620,925	118,098	31,046	1,687	9,581	31,047	11,065	51,694
13	7,057,279	612,733	178,484	30,637	2,550	9,458	30,638	11,604	51,700
14	7,431,743	605,488	231,025	30,274	3,300	9,411	30,275	12,042	51,728
15	7,744,189	597,324	284,877	29,866	4,070	9,393	29,867	12,509	51,769
16	8,004,061	590,336	330,464	29,517	4,721	9,370	29,518	12,869	51,756
17	8,208,707	582,284	377,639	29,114	5,395	9,374	29,115	13,262	51,751
18	8,360,615	574,753	422,844	28,738	6,041	9,380	28,739	13,636	51,754
19	8,462,755	567,976	465,836	28,399	6,655	9,360	28,400	13,987	51,747
20	8,514,032	560,119	508,842	28,006	7,269	9,306	28,007	14,349	51,661
21	8,509,885	551,208	555,355	27,560	7,934	9,278	27,561	14,768	51,608
22	8,454,125	542,826	598,586	27,141	8,551	9,225	27,142	15,150	51,518
23	8,345,649	533,925	642,401	26,696	9,177	9,164	26,697	15,548	51,409
24	8,188,108	525,538	683,078	26,277	9,758	9,091	26,278	15,909	51,278
25	7,983,837	517,391	721,663	25,870	10,309	9,011	25,871	16,248	51,129
26	7,735,941	509,665	757,561	25,483	10,822	8,921	25,484	16,556	50,961
27	7,450,917	503,101	788,125	25,155	11,259	8,824	25,156	16,794	50,774
28	7,133,522	497,351	814,746	24,868	11,639	8,723	24,869	16,983	50,575
29	6,786,544	491,995	838,973	24,600	11,985	8,618	24,601	17,145	50,363
30	6,410,136	486,445	862,852	24,322	12,326	8,510	24,323	17,308	50,141
31	6,003,470	480,478	887,144	24,024	12,673	8,400	24,025	17,483	49,908
32	5,561,917	473,226	914,780	23,661	13,068	8,289	23,662	17,711	49,663
33	5,085,162	465,596	942,351	23,280	13,462	8,178	23,281	17,945	49,403
34	4,574,761	458,014	968,416	22,901	13,835	8,066	22,902	18,162	49,130
35	4,036,515	451,426	989,671	22,571	14,138	7,955	22,572	18,316	48,843
36	3,477,118	446,080	1,005,477	22,304	14,364	7,844	22,305	18,398	48,547
37	2,902,241	441,777	1,016,655	22,089	14,524	7,735	22,090	18,418	48,243
38	2,313,216	437,597	1,026,621	21,880	14,666	7,629	21,881	18,426	47,936
39	1,712,104	433,718	1,034,829	21,686	14,783	7,525	21,687	18,414	47,625
40	1,099,879	429,899	1,042,124	21,495	14,887	7,423	21,496	18,392	47,312
41	476,077	425,817	1,049,619	21,291	14,995	7,325	21,292	18,378	46,995
42	-160,405	421,334	1,057,816	21,067	15,112	7,230	21,068	18,379	46,676
43	-810,735	416,423	1,066,753	20,821	15,239	7,138	20,822	18,393	46,353
44	-1,478,802	410,481	1,078,548	20,524	15,408	7,049	20,525	18,453	46,027
45	-2,165,025	404,259	1,090,481	20,213	15,578	6,962	20,214	18,518	45,694
46	-2,868,339	398,091	1,101,406	19,905	15,734	6,876	19,906	18,573	45,355
47	-3,587,863	391,958	1,111,482	19,598	15,878	6,792	19,599	18,619	45,009
48	-4,322,938	385,826	1,120,901	19,291	16,013	6,708	19,292	18,659	44,659
49	-5,071,436	380,032	1,128,530	19,002	16,122	6,623	19,003	18,676	44,302
50	-5,831,212	374,591	1,134,367	18,730	16,205	6,539	18,731	18,671	43,940
51	-6,599,475	369,655	1,137,918	18,483	16,256	6,454	18,484	18,637	43,574
52	-7,376,520	364,540	1,141,585	18,227	16,308	6,370	18,228	18,607	43,205
53	-8,160,424	359,735	1,143,640	17,987	16,338	6,288	17,988	18,557	42,832
54	-8,943,911	356,442	1,139,929	17,822	16,285	6,208	17,823	18,427	42,458
55	-9,724,067	353,747	1,133,903	17,687	16,199	6,131	17,688	18,267	42,086
56	-10,501,062	350,998	1,127,993	17,550	16,114	6,057	17,551	18,111	41,719
57	-11,272,228	348,836	1,120,003	17,442	16,000	5,985	17,443	17,928	41,356
58	-12,037,179	346,773	1,111,723	17,339	15,882	5,915	17,340	17,743	40,997
59	-12,798,165	344,227	1,105,214	17,211	15,789	5,846	17,212	17,586	40,644
60	-13,558,027	341,055	1,100,917	17,053	15,727	5,778	17,054	17,463	40,294
61	-14,314,038	338,474	1,094,485	16,924	15,635	5,711	16,925	17,311	39,946
62	-15,068,166	335,452	1,089,580	16,773	15,565	5,645	16,774	17,183	39,601
63	-15,820,884	332,305	1,085,022	16,615	15,500	5,580	16,616	17,062	39,258
64	-16,572,774	328,993	1,080,883	16,450	15,441	5,516	16,451	16,949	38,915
65	-17,324,296	325,538	1,077,059	16,277	15,387	5,454	16,278	16,842	38,574
66	-18,075,872	321,945	1,073,522	16,097	15,336	5,395	16,098	16,741	38,234
67	-18,827,868	318,227	1,070,223	15,911	15,289	5,337	15,912	16,646	37,895
68	-19,580,464	314,421	1,067,017	15,721	15,243	5,281	15,722	16,553	37,556
69	-20,333,803	310,540	1,063,879	15,527	15,198	5,227	15,528	16,463	37,218
70	-21,087,950	306,605	1,060,752	15,330	15,154	5,175	15,331	16,375	36,880
71	-21,842,852	302,647	1,057,549	15,132	15,108	5,123	15,133	16,287	36,543
72	-22,598,404	298,677	1,054,230	14,934	15,060	5,073	14,935	16,198	36,206
73	-23,354,394	294,724	1,050,713	14,736	15,010	5,023	14,737	16,109	35,869
74	-24,110,433	290,844	1,046,883	14,542	14,955	4,973	14,543	16,016	35,533
75	-24,866,201	287,033	1,042,802	14,352	14,897	4,924	14,353	15,921	35,198
76	-25,621,325	283,305	1,038,429	14,165	14,835	4,873	14,166	15,823	34,863
77	-26,375,513	279,649	1,033,837	13,982	14,769	4,822	13,983	15,724	34,529
78	-27,128,406	276,084	1,028,977	13,804	14,700	4,770	13,805	15,621	34,196
79	-27,879,697	272,595	1,023,886	13,630	14,627	4,716	13,631	15,517	33,864
80	-28,629,148	269,160	1,018,612	13,458	14,552	4,662	13,459	15,411	33,532
81	-29,376,447	265,805	1,013,103	13,290	14,473	4,608	13,291	15,302	33,201
82	-30,121,221	262,539	1,007,313	13,127	14,390	4,553	13,128	15,191	32,871
83	-30,863,147	259,353	1,001,279	12,968	14,304	4,497	12,969	15,077	32,543
84	-31,601,878	256,251	994,982	12,813	14,214	4,442	12,814	14,960	32,216
85	-32,337,112	253,223	988,457	12,661	14,121	4,387	12,662	14,841	31,891
86	-33,068,574	250,265	981,727	12,513	14,025	4,332	12,514	14,720	31,567
87	-33,796,027	247,367	974,820	12,368	13,926	4,278	12,369	14,598	31,245
88	-34,519,319	244,511	967,803	12,226	13,826	4,225	12,227	14,474	30,925
89	-35,238,360	241,683	960,724	12,084	13,725	4,172	12,085	14,351	30,608
90	-35,953,089	238,877	953,606	11,944	13,623	4,120	11,945	14,227	30,292
91	-36,663,434	236,095	946,440	11,805	13,521	4,068	11,806	14,104	29,978
92	-37,369,297	233,343	939,205	11,667	13,417	4,018	11,668	13,981	29,667
93	-38,070,492	230,641	931,836	11,532	13,312	3,968	11,533	13,856	29,357
94	-38,766,814	227,996	924,318	11,400	13,205	3,920	11,401	13,730	29,050
95	-39,458,063	225,408	916,657	11,270	13,095	3,872	11,271	13,602	28,746
96	-40,144,112	222,863	908,912	11,143	12,984	3,826	11,144	13,474	28,444

연금도입 42년차부터 연금재정이 - 가 떴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대한민국 이야기가 아님. 어떤 가상의 나라라고 생각해야 함.

이 사실을 주지하고, 이제 질문을 정의하고 해답을 내 보자. 1980년, 1990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거 같았던 연금제도가 왜 2000년, 2010년도를 기준으로 가다가 박살이 나는 걸까? '고령화 때문!'이라고 바로 답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게 틀린 답은 아니지만 이건 이미 외부에서 알고 있던 정보를 제출한 거고 우리는 모형 내부에서 도출한 사실을 가지고 이 사실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구.

아주 단순하게 연금 재정은 연금 수지의 누계임. 내가 칸이 모자라서 연금수지를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단순하게 연금 수지는 연금수입액 - 연금지급액으로 계산되고 이게 흑자면 연금재정이 쌓이고, 이게 적자면 연금재정이 감소하다가 0 이하로 떨어지면 -가 되는 거임. 위의 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10년차까지는 연금수지가 무조건 흑자임. 왜냐하면 아무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연금을 내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임. 1980년도에는 마지막 96년도까지 가도 연금수지가 큰 폭의 흑자, 1990년도의 경우에는 96년도 까지 가도 적자는 안 뜨지만 상대적으로 근소한 흑자를 유지. 2000년도에는 27년차부터 연금수지가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2010년은 21년차부터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해 이 적자가 계속 증가하며 연금재정을 갉아 먹다가 어느 시점에서 결국 연금 재정을 고갈 시키는 거임.

연금 수지는 연금수입액이 많을 수록, 연금지급액이 적을 수록 그 값이 커질 거고 그 반대일 수록 그 값이 작아질 거임. 연금수입액과 연금지급액은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었음.

연금수입 : 국민연금에 매년 들어오는 돈. 당해년도 연금납부인구 * 20
연금지급 : 국민연금에서 매년 지출되는 돈. 당해년도 연금수급인구 * 70

연금납부액은 20만원, 수급액은 7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니 당해년도 연금납부인구가 당해연도 연금수급인구의 3.5배 이상인 한에는 연금수지가 흑자. 그 반대인 경우에는 연금수지가 적자가 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연금납부인구는 11년차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완전히 동일해짐. 연금 도입 당시 50세가 넘어서 연금 가입을 못했던 사람들이 전부 은퇴인구로 밀려나 버리고 그 이후 20세가 되어 생산인구로 편입된 인구는 모두 연금가입자이기 때문임. 소숫점 차이 때문에 가끔 1 정도는 차이가 나네.

연금수령인구도 시간이 갈 수록 은퇴인구와 동일해짐. 은퇴인구와 연금수령인구의 차이는 연금 도입당시 이미 61세 이상으로 은퇴인구 및 50세 이상이라 연금가입에서 빠졌던 사람들인데, 이 인구들은 매년 기준사망률로 사망판정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사망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임. 그런데 2010년의 경우에는 워낙에 기준사망률이 낮아서 연금도입 96년차까지 가도 그 시점까지 살아 있는 사람들이 꽤 있네.... 이 점은 대충 만든 모형의 한계니 무시하자.

계속 사망률과 출생률을 일정률로 고정시키기로 했으니 한 시점의 인구변화는 이론상으로는 수열의 점화식으로써 설명할 수 있음. 그런데 내가 처음에 모형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20년이 지나서 생산인구로 들어온다고 하는 바람에 사이즈 20바이20짜리 행렬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려서 컴퓨터도 못 푸는 문제가 되어버렸음. 그러니 간단히 직접 엑셀로 작성한 연금수지(연금수입-연금지출)상황을 참조하자.

도입연차	1980	1990	2000	2010
1	323860	418280	483200	494060
2	342370	436821	500188	507053
3	360840	455227	516725	520951
4	379106	473208	532286	535004
5	396918	490568	546706	548887
6	414254	507120	560049	562636
7	431392	522897	572761	576296
8	448574	538241	585115	589538
9	466242	553467	597438	602343
10	484663	569205	609834	614552
11	483840	556374	587781	568883
12	479610	537605	558977	502827
13	476317	519408	532926	434249
14	471789	501284	502466	374464
15	467533	485450	472549	312446
16	462493	472413	440097	259872
17	456194	460724	400886	204645
18	450294	447568	360506	151908
19	445813	431625	320099	102140
20	442507	415200	276620	51277
21	440519	400463	230300	-4147
22	440241	388263	185291	-55761
23	440293	376703	142616	-108476
24	441250	363091	102261	-157540
25	446196	348575	64017	-204272
26	455329	331016	30202	-247896
27	465813	308367	-378	-285024
28	474075	284351	-30030	-317395
29	479565	260373	-57709	-346978
30	484967	235034	-85387	-376407
31	492085	208278	-114340	-406666
32	501993	181768	-143572	-441553
33	511939	157569	-172670	-476755
34	517918	136694	-200593	-510401
35	522489	118701	-224860	-538245
36	525448	103766	-246093	-559397
37	524680	91412	-262669	-574878
38	523600	80678	-274233	-589025
39	522922	70789	-283020	-601112
40	519697	59589	-291886	-612225
41	513640	46021	-303441	-623802
42	506786	31651	-317989	-636482
43	501543	17770	-334817	-650330
44	499180	5649	-349003	-668067
45	500132	-3543	-358284	-686222
46	505216	-9162	-362122	-703314
47	514111	-10657	-361011	-719524
48	525165	-8470	-357168	-735075
49	537079	-4407	-351928	-748497
50	547831	-22	-346821	-759776
51	556423	1807	-342324	-768263
52	565044	333	-339973	-777045
53	574834	-2740	-340858	-783905
54	586317	-4681	-344471	-783487
55	604047	-2156	-349174	-780155
56	624081	6326	-353654	-776995
57	649117	18798	-357427	-771166
58	677261	32482	-359730	-764951
59	705726	46616	-360113	-760987
60	733318	59885	-357840	-759862
61	757340	71692	-354128	-756011
62	777362	81801	-351894	-754128
63	795088	89734	-350794	-752717
64	810936	95707	-350686	-751891
65	825292	99977	-351369	-751521
66	838547	102802	-352708	-751576
67	851031	104449	-354585	-751996
68	862934	105171	-356904	-752596
69	874388	105138	-359543	-753339
70	885420	104449	-362381	-754147
71	896003	103109	-365370	-754902
72	906216	101080	-368548	-755553
73	916166	98358	-372010	-755989
74	926020	95057	-375833	-756039
75	936242	91379	-379897	-755768
76	947025	87505	-384168	-755124
77	958721	83539	-388531	-754188
78	971608	79545	-392764	-752893
79	985742	75634	-396761	-751291
80	1001067	71914	-400427	-749452
81	1017407	68409	-403629	-747298
82	1034551	65077	-406304	-744774
83	1052342	61834	-408478	-741926
84	1070706	58649	-410200	-738731
85	1089556	55568	-411512	-735234
86	1108671	52607	-412452	-731462
87	1127839	49847	-413108	-727453
88	1146983	47426	-413540	-723292
89	1166200	45384	-413755	-719041
90	1185610	43727	-413783	-714729
91	1205207	42492	-413607	-710345
92	1224900	41720	-413184	-705862
93	1244554	41401	-412498	-701195
94	1264168	41474	-411543	-696322
95	1283951	41855	-410336	-691249
96	1303998	42475	-408950	-686049

1980년 기준은 걱정할 필요가 없음. 계속 늘어나네.

1990년은 중간에 줄었다 다시 늘었네. 엑셀을 잘못 작성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2000년은 적자가 극심해지다 끄트머리에 가서 살짝 적자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네.

2010년은 83년차 쯤에 -756,039 라는 기록적인 적자를 찍고 그 이후로는 적자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임. 이미 노답이라 의미가 있긴 한가 모르겠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걸까? 연금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인구만 생각해보자. 인구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함? 아주 간단하지. 평균적으로 부모님들이 2명 이상의 자식을 키우면 인구가 늘겠고, 평균 자식 수가 2명 이하라면 인구가 줄겠지. 장기적으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표에 적용시키자면, 나는 20~60대가 재생산을 담당한다고 했고, 일정기간의 출생률이 변치 않는다고 했음. 그럼 해당하는 20~60대는 평균적으로 자기가 60세가 되기 전에 몇년의 출산(?) 기회가 있을까? 20~60대 각 나이대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치면, 즉 400명의 사람이 있으면 20살 10명, 21살 10명...... 59살 10명 이런 식이면 이 친구들이 본인이 61세가 되기 전에 맞이하는 년 수 평균은 41임. 즉, 해당 나이대 1 개인당 41번의 출생 기회가 있다고 치면 됨.

계속 출생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현재의 출생률에 41을 곱해서 그게 1이 넘으면 인구가 끝없이 늘어나는 구조. 아니면 언젠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구조라고 보면 됨. 그러면

1980년 : 0.047 * 41 = 1.927 즉, 1명의 인구가 한 세대(41년) 후에 1.9 명으로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1990년 : 0.0267 * 41 = 1.0947 아슬아슬 하게 줄지는 않는 듯.
2000년 : 0.0225 * 41 = 0.9225 장기적으로 감소함.
2010년 : 0.0151 * 41 = 0.6191 1명의 인구가 한 세대 후에 0.6명이 됨. 장기적으로 크게 줄음.

이걸 그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사망률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 부양 비가 됨. 젊은 층 1.9명이 노년층 1명의 연금을 지탱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없지만 0.6명이 노년층 1명의 연금을 지탱하는 구조라면..... 봐서 알겠지.

아, 그렇다 치더라도 1990년과 2000년은 출생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같은데 왜 이리 차이가 남?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아마 그건 출생률의 차이보다 사망률의 차이에 기인한 것 같음. 1990년의 사망률은 0.0867, 2000년의 사망률은 0.0515이니. 모형 내부의 계산에 따르면 2000년의 노년층이 1990년의 동일한 상황의 노년층보다 10년 넘게 더 살 확률이 18%가 넘음. 납부는 동일하게 했겠지만 평균 연금을 개인당 126이상은 더 타가는 거임. 아마 그만큼 나라가 발전한 거기도 하겠지만.

아, 그럼 나중 가서 적자폭이 줄어드는 건 뭐지? 음. 그건 인구 자체가 줄어 가서 그럼.... 1980년 기준은 결국 끄트머리 총 인구가 1억 9천으로 나오네.... 과연 좋은 것인가.... 2010년은 끄트머리 총인구가 2800만으로 나오는 군. 총 인구 자체가 줄었으니. 적자폭도 줄 수 있는 거임...

다 좋다 이거야. 당장 나 개인한테 중요한 건 국민연금재정이 -를 띄우고 있거나 필연적으로 띄우게 될 거란 사실이지. 그럼 이런 글에 항상 나오는 반응들이 있지.

'나 연금 필요 없어. 나 연금 탈퇴할래.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연금 돌려줘!! 그리고 끝내!!!'

그런데 지금 그게 과연 가능할까?

사실상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루한 내용을 전개해 온 거임. 그럼 어디 한번 이것도 되나 보자구.

현재 연금을 납부하는 20~60대 근로자라면 정산 계산은 쉬움. 그냥 여지껏 받은 돈 도로 돌려주면 되니까. 문제는 61세가 넘어 열심히 돈을 받아가는 연금수급자 분들임. 내일 당장 연금이 폭파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그 시점에서 기대여명을 계산하여 앞으로 받을 돈을 일시금으로 보상하고 61세 이후로 받았던 돈은 거기서 까서 청산하는 거임. 이게 그나마 가장 사리에 맞는 계산이니까. 다만 모형의 한계상 61세 사망확률이랑 80살 사망확률이랑 동일한게 아쉽긴 한데 이것도 어쩔 수 없겠다. 본인은 무조건 평균나이보다 오래 살 거라 내가 손해다!! 하는 분들이 꽤 계실테지만 이건 통계적으로는 의미 없는 얘기임.

기준년도는 2000년, 연금도입 25년차되는 해 쯤에 한 60년차 되는 해에 연금재정 - 띄우는 걸 예상한 걸 보고 이대로 그 당시의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연금 받을 쯤에는 연금재정이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연금을 해체하기로 합의를 보고, 낸 돈들 돌려주면서 위의 방식대로 연금공단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 정도면 그런대로 빨리 결단을 내리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25년도의 연금 입출을 보면 연금재정 10,681,692(천만원), 연금수입 610,882 연금지출 546,866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문제 없어 보임. 그렇지만 위의 논리에 따라 연금을 해체하면서 돌려줄 돈들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현재의 연금납부자(20~60세)에게 돌려줄 환금금 : 11,058,209(천만원)
현재의 연금수급자(61~세)에게 정산할 부채액 : 10,063,206(천만원)
합계 21,121,415원

그냥 있는 돈 비율로 계산하면 둘다 절반 쯤 받고 끝나겠군.

어떤 사람에게는 수학적으로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기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이 필요함. 왜 돈이 모자라지?

글쎄, 왜 모자란 걸까?

2000년 기준으로 인구 1명이 20세부터 60세까지 일하면서 납입하는 연금액은 1년에 20씩이면 840이겠지. 이 사람이 연금을 납부하는 동안 연금이 해체된다면 이 사람은 딱 낸 만큼 받아가면 끝임. 예를 들어 59살에 연금을 정산 받을 수 있었다면 그냥 40년 일한 만큼 800 돌려 받고 끝임. 그러나 이 사람이 1년이 지나 연금수급자가 되면 낸 만큼 돌려받는다가 아니라 연금수급권이 생기고 그 금액은 1년 연금액을 70으로 하여 2000년의 사망률(0.0515)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0 * 1/(0.0515) = 1359.22 대략 1359임.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은 건 820이었지만 이 사람이 61세가 된 순간 그 돈은 안줘도 되는 대신 바로 1359만큼의 빚을 지게 되었고 매년 그래서 돈을 70씩 주고 있는 거임. 그래서 한 사람이 61세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연금공단은 1359-820 = 539만큼 손해가 생기는 거임.

25년도에 연금재정이 돈이 모자란 이유는 여기에 기인할 수 있음. 이런식으로 25년을 연금을 지급했으니 당연히 정산할 돈이 모자란 거임. 그래도 나중에 주는 거니 이자가 붙..... 우리는 이자율은 우선 0% 로 하기로 했음. 이자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하게 될 것임.

아, 아무리 그래도 당장 지금 연금 내는 사람에게 돌려줄 돈도 없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당연히 말이 되지. 우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연금재정 자체가 0보다 추락해서 마이너스 찍는 걸 이미 보았음. 그 시점에도 열심히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지.

아니 그럼 25년도에도 늦은 거야? 그럼 대체 언제 정산했어야 돈이 안 모자른 거지? 이에 대한 대답은 연금 주기 시작하면서 부터임. 이것도 2000년 기준년도의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됨.

연금재정 : 위에서 설명
환금금 : 20~60세의 현재의 연금납부자들에게 돌려줄 금액, 전년도 연금납부액에 신규로 20세가 된 인구의 연금납부액을 가산하고, 61세가 된 인구의 누적 연금납부액을 차감.
충당부채 : 61세 이상 현재의 연금수급자들에게 기대수명 * 연금수령액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금액. 전년도 충당부채에 현재년도에 지급한 연금지급액을 차감하고, 새로이 61세가 된 인구의 충당부채를 가산.

연차	연금재정	환금금	충당부채
1	483,200	483,200
2	983,388	983,388
3	1,500,113	1,500,113
4	2,032,399	2,032,399
5	2,579,105	2,579,105
6	3,139,153	3,139,153
7	3,711,914	3,711,914
8	4,297,029	4,297,029
9	4,894,467	4,894,467
10	5,504,301	5,504,301
11	6,092,082	6,028,962	641,609
12	6,651,059	6,548,701	1,239,629
13	7,183,985	7,046,523	1,799,902
14	7,686,451	7,533,149	2,420,514
15	8,159,001	7,998,663	3,025,908
16	8,599,097	8,426,443	3,658,789
17	8,999,983	8,830,120	4,376,810
18	9,360,489	9,212,406	5,097,410
19	9,680,588	9,558,780	5,801,632
20	9,957,208	9,863,701	6,536,685
21	10,187,508	10,142,298	7,307,960
22	10,372,799	10,399,258	8,054,654
23	10,515,415	10,635,435	8,762,139
24	10,617,676	10,850,689	9,430,597
25	10,681,692	11,058,209	10,063,206
26	10,711,894	11,254,319	10,626,977
27	10,711,517	11,427,778	11,139,598
28	10,681,486	11,585,007	11,634,384
29	10,623,777	11,714,769	12,096,197
30	10,538,390	11,808,047	12,553,537
31	10,424,050	11,869,395	13,024,789
32	10,280,478	11,900,527	13,495,845
33	10,107,808	11,908,386	13,961,000
34	9,907,215	11,911,584	14,405,058
35	9,682,355	11,908,420	14,792,664
36	9,436,262	11,914,235	15,133,038
37	9,173,593	11,936,112	15,402,801
38	8,899,360	11,960,398	15,597,337
39	8,616,340	11,965,721	15,749,211
40	8,324,455	11,929,311	15,899,342
41	8,021,014	11,845,485	16,084,821
42	7,703,025	11,734,305	16,309,586
43	7,368,208	11,638,064	16,563,052
44	7,019,205	11,578,230	16,774,484
45	6,660,921	11,562,185	16,912,057
46	6,298,800	11,588,511	16,969,126
47	5,937,788	11,640,347	16,953,844
48	5,580,621	11,707,331	16,898,725
49	5,228,693	11,776,720	16,823,424
50	4,881,872	11,844,307	16,749,980
51	4,539,548	11,896,124	16,685,017
52	4,199,575	11,921,270	16,650,354
53	3,858,717	11,922,366	16,661,172
54	3,514,246	11,912,223	16,709,678
55	3,165,072	11,901,753	16,772,207
56	2,811,418	11,895,173	16,829,940
57	2,453,991	11,899,445	16,876,271
58	2,094,262	11,919,308	16,900,719
59	1,734,149	11,962,430	16,897,236
60	1,376,308	12,019,692	16,855,561
61	1,022,180	12,066,163	16,793,277
62	670,286	12,104,182	16,752,108
63	319,493	12,134,276	16,726,662
64	-31,193	12,157,457	16,714,835
65	-382,563	12,174,242	16,713,887
66	-735,271	12,185,103	16,722,102
67	-1,089,856	12,190,442	16,737,996
68	-1,446,760	12,191,053	16,760,331
69	-1,806,303	12,187,832	16,787,348
70	-2,168,684	12,181,111	16,817,256
71	-2,534,053	12,170,573	16,849,307
72	-2,902,601	12,155,407	16,883,842
73	-3,274,611	12,134,891	16,921,955
74	-3,650,445	12,109,921	16,964,478
75	-4,030,342	12,080,649	17,009,546
76	-4,414,509	12,047,918	17,056,616
77	-4,803,040	12,013,575	17,104,073
78	-5,195,804	11,978,529	17,148,807
79	-5,592,565	11,943,621	17,189,466
80	-5,992,992	11,910,157	17,224,929
81	-6,396,621	11,879,010	17,253,439
82	-6,802,924	11,850,300	17,274,089
83	-7,211,403	11,823,939	17,287,249
84	-7,621,603	11,799,831	17,293,599
85	-8,033,115	11,777,903	17,293,778
86	-8,445,566	11,757,601	17,288,341
87	-8,858,674	11,738,565	17,278,576
88	-9,272,214	11,720,868	17,265,367
89	-9,685,969	11,704,383	17,248,829
90	-10,099,752	11,689,360	17,229,399
91	-10,513,359	11,676,299	17,206,873
92	-10,926,543	11,665,509	17,180,660
93	-11,339,041	11,657,209	17,150,529
94	-11,750,585	11,651,424	17,116,410
95	-12,160,921	11,647,674	17,078,552
96	-12,569,871	11,645,571	17,038,000

내가 친구들에게 100만원을 빌리면서 나중에 130만원을 갚기로 한다면, 나에게 충분한 신용이 있다는 전제로 나에게 돈 빌려줄 사람은 많겠고 내 통장에는 돈이 왕창 쌓이겠지만 결국 일시에 부채를 정산 한다고 가정하면 마이너스가 엄청난 것과 같음. 결국 시작부터 빵꾸인거지.

그럼 연금이란게 시작부터 불가능한 거 아니었느냐고? 뭐 그렇진 않았을 지도 모르지. 참으로 희망찼던(?) 1980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마찬가지의 표를 작성해 보자구.

연차	연금재정	환금금	충당부채
1	323,860	323,860
2	666,230	666,230
3	1,027,070	1,027,070
4	1,406,177	1,406,177
5	1,803,095	1,803,095
6	2,217,348	2,217,348
7	2,648,740	2,648,740
8	3,097,314	3,097,314
9	3,563,556	3,563,556
10	4,048,219	4,048,219
11	4,532,059	4,494,075	116,809
12	5,011,670	4,943,586	220,205
13	5,487,987	5,393,203	315,766
14	5,959,775	5,842,622	408,966
15	6,427,308	6,289,591	496,264
16	6,889,801	6,729,538	579,728
17	7,345,996	7,163,961	663,124
18	7,796,289	7,595,046	741,362
19	8,242,102	8,019,838	811,123
20	8,684,609	8,438,446	876,743
21	9,125,128	8,854,339	938,606
22	9,565,369	9,262,302	993,781
23	10,005,662	9,664,839	1,048,790
24	10,446,912	10,078,181	1,100,863
25	10,893,108	10,507,782	1,135,632
26	11,348,437	10,942,744	1,152,604
27	11,814,250	11,363,823	1,165,463
28	12,288,326	11,764,326	1,190,908
29	12,767,891	12,156,553	1,231,152
30	13,252,858	12,551,295	1,273,365
31	13,744,942	12,957,449	1,309,137
32	14,246,935	13,359,527	1,333,670
33	14,758,875	13,729,108	1,360,011
34	15,276,793	14,078,792	1,406,328
35	15,799,282	14,404,688	1,459,952
36	16,324,730	14,687,573	1,521,290
37	16,849,411	14,948,311	1,599,628
38	17,373,011	15,191,321	1,678,484
39	17,895,932	15,391,205	1,754,529
40	18,415,629	15,540,103	1,841,630
41	18,929,270	15,650,088	1,940,911
42	19,436,056	15,758,964	2,042,674
43	19,937,599	15,879,846	2,135,731
44	20,436,780	16,019,685	2,214,566
45	20,936,911	16,189,292	2,277,853
46	21,442,128	16,390,515	2,322,552
47	21,956,239	16,613,296	2,350,898
48	22,481,404	16,848,737	2,371,046
49	23,018,483	17,079,731	2,389,226
50	23,566,314	17,295,618	2,414,924
51	24,122,737	17,512,773	2,452,674
52	24,687,781	17,741,115	2,492,128
53	25,262,615	17,986,920	2,528,031
54	25,848,932	18,292,695	2,557,915
55	26,452,979	18,631,036	2,560,820
56	27,077,060	19,028,948	2,555,820
57	27,726,177	19,475,642	2,530,469
58	28,403,437	19,949,996	2,494,148
59	29,109,164	20,441,881	2,460,117
60	29,842,482	20,926,443	2,433,701
61	30,599,821	21,395,529	2,426,987
62	31,377,183	21,859,258	2,441,261
63	32,172,271	22,318,255	2,467,978
64	32,983,208	22,773,304	2,504,917
65	33,808,499	23,225,599	2,550,113
66	34,647,046	23,676,210	2,601,703
67	35,498,077	24,125,523	2,658,194
68	36,361,011	24,573,702	2,718,708
69	37,235,400	25,020,352	2,782,631
70	38,120,820	25,464,716	2,849,743
71	39,016,823	25,906,771	2,920,041
72	39,923,039	26,346,727	2,993,122
73	40,839,206	26,785,417	3,068,529
74	41,765,226	27,226,075	3,145,558
75	42,701,468	27,670,378	3,222,381
76	43,648,493	28,121,414	3,298,327
77	44,607,215	28,582,117	3,372,126
78	45,578,823	29,054,037	3,442,844
79	46,564,564	29,537,904	3,510,466
80	47,565,632	30,033,564	3,575,436
81	48,583,039	30,540,440	3,638,605
82	49,617,590	31,058,086	3,700,903
83	50,669,932	31,586,556	3,763,033
84	51,740,638	32,125,675	3,825,314
85	52,830,194	32,673,980	3,888,126
86	53,938,865	33,229,735	3,952,458
87	55,066,704	33,792,169	4,019,269
88	56,213,687	34,361,931	4,088,849
89	57,379,887	34,940,021	4,160,691
90	58,565,497	35,526,453	4,234,186
91	59,770,704	36,120,501	4,309,333
92	60,995,604	36,720,902	4,386,518
93	62,240,158	37,327,421	4,466,333
94	63,504,327	37,941,609	4,548,735
95	64,788,277	38,564,246	4,632,748
96	66,092,275	39,196,397	4,717,962

연금재정이 갈수록 풍족해짐. 정산하고도 돈이 남아 돌음. 왜? 출생률도 높고 기준사망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 0.1436의 기준사망률이면 61세의 연금수급자의 기대여명이 7년도 채 안되기 때문임. 낸 건 840인데 근로자 1인이 자신이 받게 되리라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490밖에 되지 않음.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사람들이 연금을 내기 싫겠지.

마찬가지로 1990년도의 기준으로 작성된 표를 한번 보자.

연차	연금재정	환금금	충당부채
1	418,280	418,280
2	855,101	855,101
3	1,310,328	1,310,328
4	1,783,536	1,783,536
5	2,274,103	2,274,103
6	2,781,224	2,781,224
7	3,304,121	3,304,121
8	3,842,362	3,842,362
9	4,395,829	4,395,829
10	4,965,034	4,965,034
11	5,521,407	5,465,918	308,458
12	6,059,012	5,962,811	594,239
13	6,578,420	6,455,410	868,232
14	7,079,705	6,949,816	1,128,545
15	7,565,155	7,447,061	1,354,039
16	8,037,567	7,941,710	1,544,084
17	8,498,292	8,423,449	1,715,836
18	8,945,860	8,883,996	1,893,979
19	9,377,485	9,328,514	2,091,551
20	9,792,685	9,764,447	2,290,481
21	10,193,148	10,195,668	2,473,582
22	10,581,411	10,614,998	2,635,286
23	10,958,114	11,009,279	2,791,463
24	11,321,205	11,381,696	2,964,065
25	11,669,780	11,719,287	3,143,163
26	12,000,796	12,006,863	3,345,878
27	12,309,163	12,259,732	3,588,246
28	12,593,513	12,483,815	3,838,843
29	12,853,887	12,669,255	4,085,905
30	13,088,921	12,812,993	4,341,025
31	13,297,198	12,923,330	4,604,602
32	13,478,967	13,013,673	4,862,909
33	13,636,535	13,092,958	5,099,021
34	13,773,229	13,160,953	5,304,792
35	13,891,930	13,221,585	5,484,203
36	13,995,696	13,274,074	5,636,196
37	14,087,108	13,313,358	5,765,126
38	14,167,786	13,334,700	5,879,129
39	14,238,575	13,320,517	5,984,620
40	14,298,165	13,259,521	6,099,360
41	14,344,186	13,162,017	6,231,866
42	14,375,837	13,056,710	6,369,085
43	14,393,607	12,955,366	6,500,360
44	14,399,256	12,869,841	6,615,294
45	14,395,712	12,808,434	6,704,569
46	14,386,550	12,779,256	6,763,213
47	14,375,893	12,781,881	6,787,021
48	14,367,423	12,803,341	6,780,161
49	14,363,016	12,831,517	6,757,951
50	14,362,994	12,841,225	6,733,277
51	14,364,802	12,823,792	6,729,648
52	14,365,135	12,791,600	6,752,715
53	14,362,394	12,767,484	6,788,045
54	14,357,713	12,781,900	6,813,127
55	14,355,558	12,851,643	6,800,927
56	14,361,884	12,964,041	6,740,053
57	14,380,682	13,097,644	6,647,636
58	14,413,164	13,246,713	6,547,097
59	14,459,780	13,400,078	6,444,836
60	14,519,665	13,551,923	6,351,560
61	14,591,357	13,699,058	6,271,840
62	14,673,157	13,835,900	6,207,280
63	14,762,891	13,962,534	6,161,473
64	14,858,598	14,079,549	6,132,349
65	14,958,575	14,187,668	6,117,571
66	15,061,377	14,287,906	6,114,917
67	15,165,826	14,381,370	6,122,128
68	15,270,997	14,468,698	6,137,105
69	15,376,135	14,550,145	6,158,415
70	15,480,585	14,625,344	6,185,132
71	15,583,694	14,693,597	6,216,993
72	15,684,773	14,754,412	6,254,046
73	15,783,132	14,808,157	6,296,114
74	15,878,188	14,855,945	6,342,222
75	15,969,568	14,898,720	6,390,815
76	16,057,073	14,937,011	6,440,677
77	16,140,612	14,971,200	6,491,140
78	16,220,157	15,002,190	6,541,770
79	16,295,790	15,031,007	6,591,705
80	16,367,704	15,058,070	6,640,079
81	16,436,114	15,083,228	6,686,679
82	16,501,191	15,105,978	6,731,842
83	16,563,025	15,126,207	6,776,190
84	16,621,674	15,144,440	6,819,906
85	16,677,242	15,160,986	6,862,562
86	16,729,849	15,176,704	6,903,965
87	16,779,696	15,193,022	6,943,438
88	16,827,122	15,210,616	6,979,843
89	16,872,506	15,229,860	7,012,871
90	16,916,233	15,251,455	7,042,522
91	16,958,725	15,276,132	7,068,502
92	17,000,444	15,304,247	7,090,525
93	17,041,845	15,335,669	7,108,685
94	17,083,319	15,370,003	7,123,516
95	17,125,174	15,406,904	7,135,743
96	17,167,649	15,445,933	7,145,966

2000년 보단 낫지만 빵구는 어쩔 수 없군. 아, 그런데 위의 식대로 계산하면 1990년도 기준 연금수급자의 기대여명은 1/0.0867 = 11.5 이고 기대연금수급액은 70 * 11.5 = 805임. 820-805 = 15 이니까 아슬아슬하게 낸 연금 보다 기대 연금수령액이 적음. 그러면 일단 연금에 빵꾸가 안 나야 하는게 맞지 않음? 이런 방식의 계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다 보니 보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음. 이것도 차후에 다룰테니 지금은 일단 넘어가자.

2010년도 기준년도 표는 안봐도 알겠지? 굳이 보고 싶지 않아.

자신이 만약 저 국가에 사는 젊은 근로자 1이라면 굉장히 짜증이 날 수가 있음. 왜? 엎어치나 둘러치나 메치나 내가 평생에 걸쳐 부담할 연금납부액은 820으로 고정인데, 이걸 내가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 지 없을 지는 나라 출생률과 사망률이 돌아가는 꼬라지에 달려 있음. 출산률 낮은 게 내 탓이야? 노인네들 오래 사는 건 좋은 거 아냐? 근데 왜 내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뭐 세금 더 내는 거라 생각하면 된다 하는 사람도 꽤나 있는 모양이긴 한데 그만큼 쿨하거나 돈이 많질 않아서 미안하군. 왜 애들 안 태어나고 노인네들이 오래 살면 내 돈이 없어지는 건데?

이에 대한 대답은 저러한 형태의 연금을 '부과 방식(full -funded)'이라고 하는데 부과 방식 연금의 특징이 이거이기 때문. '선 세대의 연금을 후 세대가 부담한다.' 아까 본 2000년도 기준년도의 25년차 한 줄만 잘라서 연금입출을 한번 보자구.

연금수입 : 610,882 = 연금납부인구(20~60세)*20
연금지급 : 546,866 = 연금수급인구(61세~)*70

수입이 좀 높아서 흑자이긴 하지만 결국 연금수급인구가 받는 돈을 연금납부인구가 내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연금납부인구(청년층)가 줄 수록, 연금수급인구(고령층)이 늘 수록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겠지. 그래서 고령화가 연금에 치명타인 거겠고. 그 적자가 쌓이면 연금재정이 - 로 떨어지는 것이겠지.

출생률이 왕창 낮은 상태라면? 이 현상이 급격하게 가속화 되는 거겠고 연금재정이 더욱 빠른 속도로 마이너스로 추락하겠지. 반대인 경우는 반대가 되고.

뭔가 의료기술이나 사회 인프라가 발전해서 기대수명이 왕창 늘면? 연금재정에 치명타가 가지. 이런 걸 보험 쪽에서는 '장수위험'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던데.

왜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서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지? 1980년 기준이면 잘 돌아갈 수 있었다고? 내가 잘 안 돌아갔음. 결국 낸 돈 만큼 못 받고 사망할 확률이 높잖아.

25년차에 막 20살이 되었었던 젊은 근로자가 41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본인이 61살이 되었는데 연금재정이 텅텅 비어 앞으로는 연금 지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듣게 된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는 불가능할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할 거임. 어쨌거나 이 61살이 된 이제 젊지 않고 늙은 근로자였던 노인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요즘 기준으로 61세를 노인이라고 하면 화 낼텐데 이야기 전개를 위해 앞으로 일단 61세 이상은 노인으로 칭함.

'대체 내가 낸 돈이 어디로 갔길래 돈이 없다고 할까?'

대강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사회적인 의미에서 왠만하면 공짜 점심은 없고, 반대로 돈이 그냥 증발하는 경우도 잘 없음. 돈이 없어졌다면 누군가 쓰거나 가져간 것이라 보면 됨. 예를 들어 너, 나, 우리가 사이좋게 잡코인에 꼴박하다가 각자 1억 씩 날려서 순식간에 3억이 증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 입장에서 증발한 거고 그 3억은 원영씨? 같은 코인부자의 수천억 이득을 구성하는데 쓰일 수 있음. 사회적으로는 그저 자산의 이전이 일어났을 뿐인거임. 내가 돈을 벌었으면 누군가 돈을 내거나 잃은 거고, 내가 돈을 잃었으면 반대임. 물리적으로 잃어버린 경우는 빼고.

그럼 이제 정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위의 61세 노인이 길을 가다 먼저 퇴직한 66세 직장선배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자 마자 화를 내었음. 선배 같은 사람이 너무 연금을 많이 타 갔기 때문에 나부터 연금을 못 받게 되었다고. 66세노인(연금수령 350)은 뭐라 후배를 다독거려주려다, 자기도 당장 연금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이 아는 71세 노인에게 따지러 감. 71세 노인(연금수령 700)도 연금 받은 지는 오래 되었지만 결국 낸 만큼 아직 못 받았는데 연금을 더 못 받게 된 것은 마찬가지임. 그래서 셋이 모여서 아는 76세 노인(연금수령 1050)에게 따지러 갔음.

76세 노인은 계산해보니 자신은 연금제도로 인해 이득을 본 건 맞아서(1050-820=230)자신을 찾아온 후배들의 심한 욕설에 찍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했음. 그러나 76세 노인이라고 해서 억울하지 않았던 건 아님. 당장 자기도 이제부터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니 난감한 건 마찬가지고,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보다 선배들은 자기보다 돈 더 많이 받았었단 말임. 그래서 76세 노인도 자기 5년 선배를 찾아가 보려 했는데...... 이 분은 작년에 80세로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계시네. 그래도 억울함을 참지 못한 76세 노인은 결국 자기 선배 무덤을 찾아가 이렇게 한탄하게 됨.

'얼마 전에 나같은 놈이 연금 많이 받아 먹어서 이제부터 연금 안나온다고 후배놈들 셋에게 욕 처 먹었은 일이 있었소. 아니, 선배님은 훨씬 더 받고 갔잖소?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일텐데 왜 나만 욕 먹어야 합니까?'

저승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선배는 거기에 대답을 해 주지는 못하지만 본인 생전의 연금수령과 납부액을 계산해 보았음. (1330-820=510) 으로 꽤 이득을 본 건 맞음. 그 선배는 비슷한 처지의 귀신(?)들을 모아 물었음. 다들 비슷한 시기(80~81세)에 사망하였고 대강 연금을 400~500정도 더 타서 잘 쓸 수 있었음. 손해를 봤다는 이는 없었음. 그래서 모인 이들의 의견은 '좋은 제도를 멍청한 후손놈들이 뭘 잘못했는지 지들이 망쳐놓고 우리 탓한다.'라는 쪽으로 모아졌음.

어디서 '엣헴'거리며 이 묘지 최고참 귀신이 나타났음. 이 귀신은 살아 있었다면 117살으로 주변에 이 귀신보다 오래 묵은 귀신을 찾기 어려운 그런 귀신이었음. 이 귀신이 뜨자 주변의 귀신들이 굽신거리며 길을 비켰고 이 귀신은 다들 무얼하냐 물었고 다들 연금 얼마나 받고 죽었냐 하는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라고 답했음. 이 귀신은 이렇게 답했음.

'아,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게 딱 생기더라구. 한 살만 더 먹었어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10년 내고, 20년 받아 먹었으니 1400-200=1200만큼 이익이었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위의 모델의 경우 최초 연금도입년도에 51세였던 수급자는 10년만 납부하고도 차후의 납부자와 완전히 동일한 수급권을 가짐. 50세였던 근로자는 11년 납부하고 차후의 납부자와 동일하고.... 이런 식으로 연금제도 성립 당시에 완전히 수급자격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서 고령이었던 만큼 이익을 크게 보게 됨. 이게 한 30년 갈거고 그 이후부터 납부기간이 41년 고정이라 820씩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 후에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됨. 위에서 1990년도 기준년도에도 연금재정이 불완전한 이유는 성립 후 30년간의 납부자들은 연금을 41년간 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임.

연금을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전 세대가 후세대로 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 전 세대는 노동능력, 수입창출능력이 없고, 후세대는 어쨌거나 지금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럼 현재의 후 세대는? 자신들이 은퇴하여 고령층이 되었을 때 다시 자기들 후 세대에게 받으면 된다고 봄. 그럼 그 후 세대는? 다시 자기 후 세대에게..... 계속 자기 다음 세대에게 받으면 된다는 거임. 그래서 연금을 세대간의 계약 어쩌고 부르기도 한다고 함. 나는 계약한 적 없지만.

이런 부과방식에서는 일단은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음. 첫 번째는 여지껏 본 문제임. 바로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지 않거나 팍 줄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임.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다음 문제를 풀어라, 단 n는 인구성장률이고, n>0이다.' 이런 식으로 인구성장률이 0보다 크다고 가정한 문제만 실컷 보았지 n이 0보다 작을 수 있다고 한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 같음. 아예 옛날에는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안했던 거 같음. 그렇지만 우린 바로 그것을 이미 목도하고 있지. 이 경우 해답은 둘 중 하나임. 그 문제의 그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부하가 가해지거나, 현 세대가 손실을 떠 안 거나. 과연 어떤 방향이 될까?

두 번째 문제는 연금 도입시 해당 세대가 후 세대에 비해 연금제도를 본인들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해 버릴 수 있다는 거임. 어디를 기준년도로 잡던 간에 최초 10년 간은 연금지출이 0임. 연금수급자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기간은 기금을 적립하는 기간임. 내가 이자율 이야기를 일부러 안하고 있지만 여기서만 잠깐 꺼내어 쓰면, 이자율이 4%정도 되고 연금 도입시 해당 세대가 이 기간에 100만큼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었다면, 연금 재정에 계속 +4만큼이 더해질 수 있음. 200을 적립했다면 +8만큼이 매년 더 해질수 있겠고, 1000을 적립했다면 +40만큼의 자원을 후세대가 매년 더 가용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면? 기금은 적립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본인들 소득대체율만 올려놓은 경우라면? 부과방식 연금의 구조상 당장 줄 돈이 없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음. 후 세대에 터지지. 그걸 웃돌 만큼의 인구성장이나 경제성장을 지속 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가려짐. 그렇게 못 해서 그렇지.

복지제도로써의 부과방식의 연금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구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다만 인구성장률이 줄어든 것이 문제인 거고, 경제구조,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연금수급액을 조정하고 이민을 받던지 저출산인지 저출생인지 정책으로 출산율을 올려서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봄.

내가 수강했었던 강의의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음. 첫 번째 비판점은 당연히 인구조절이 그렇게 맘대로 될 거 같느냐는 거였고, 두 번째 비판점은 계속 전 세대가 후 세대로부터 소득을 이전받아 본인들 소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윤리적으로 올바른가 하는 것이었음. 때문에 연금의 강제가입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후세대로 갈 수록 혹은 중간에 뭔 사고가 터질 수록 연금수급이 부실해질 가능성 역시 높음. 연금 자체는 존속하겠지만 연금수급시작연령을 많이 높인다던가....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권을 제한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전자는 지금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짓이라던가.

그래서 교수님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강의에서 소개한 것 중 하나가 현행 부과방식(full -funded)의 연금을 적립방식(as pay as you go)의 연금으로 변경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었음.

부과방식(full -funded)의 연금은 아까 '선 세대의 연금을 후 세대가 부담한다.' 였다면 적립방식(as pay as you go)의 연금은 '현 세대의 연금은 현 세대가 부담한다.' 즉 자기자신이 직접 자신의 연금을 적립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음. 즉 자기 명의의 자기 계좌에 자신이 41년 동안 일한 금액의 일부를 저축하고, 퇴직하면 가져가는 거임.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해 일정률을 강제로 저축해야 한다는 것만 빼면, 자발적으로 은행에 자신이 계좌를 만들어 적금을 드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음.

좋은 점이 뭘까? 개인 적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출생률이 어떻게 변하든 내 연금은 안전하다는 거임. 내가 오래 살게 되면 아껴 써야겠지만. 그럼 왜 안했지? 위의 친구가 초기에 고려했던 연금의 개념이 이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틀리지 않았다고 한 거임. 즉, 첫 번째 연금수급자가 나오려면 41년 걸림. 두 번 째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즉, 나라에서 강제로 하라고 할 뿐 개인이 은행에서 드는 적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임. 인기가 없겠지.

그래도 현행 연금제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니까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었고 더 이상 인구구조 변화에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변경에 치명적인 문제가, 0세대의 연금을 1세대가 부담, 1세대의 연금을 2세대가 부담.... n세대의 연금을 n+1세대가 부담하는 구조에서, 1세대의 연금을 1세대가 부담, 2세대의 연금을 2세대가 부담, n+1세대의 연금을 n+1세대가 부담하는 구조로 고치려면 중간에 한 세대. n세대의 연금을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가 생김. 즉, 이론상 한 세대만큼의 연금 재원이 통채로 비고 이를 부담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만 이런 구조 변경이 가능함. 바로 이 부분이 문제라고 하셨었던 거 같음.

해당 강의는 06~08년도에 있었음.

자,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건 다 끝났고, 이제 구조를 이해했으면 위에 가상의 국가에 대한 숫자랑 엑셀이랑 뭐 이런 건 싹 잊어버리도록 하자구. 이제부터는 진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임.

우선 내가 이자율이 0%이고, 따라서 이자도 없다고 위에서 정해 놓은게 눈에 밟힌 분들이 많을텐데 그거부터 설명하는 게 좋겠네. 경제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율은 아무 말이 없으면 '실질이자율'이라는 개념인데 보통 다른 데서 말하는 이자율하고 좀 다름. 실질이자율이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만큼을 차감한 이자율을 말함. 명목이자율이 10%인 저축에 저금해놔서 100원이 110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똑같이 올라서 내가 사는 물건이 100원짜리였던게 110원이 되어 있으면 아무의미 없으니 0%라는 개념이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나 이자율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굳이 자기네 수익률을 차감해 말할 필요가 없으니 '명목이자율'을 광고함. 은행에 가면 걸려 있는 플래카드에 이 적금은, 이 예금은 연 이자가 얼마얼마 %입니다. 하는 건 당연히 다 명목이자율을 이야기함.

과거 한강의 기적 시기의 한국과 같이 고성장 국가에서는 명목이자율도 높고 물가상승률도 높고 실질이자율도 높은 그런 성향을 보임. 왜? 나라가 막 발전하고 있고 당장 내 손에 현금이 있으면 할 수 있는게 많으니까. 그러나 선진국들과 같이 경제 성장이나 인구 구조 이런게 평온한 정상 상태(steady state)에 있는 국가들은 명목이자율도 낮고 물가상승률도 낮고 실질이자율도 낮은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됨. 왜? 당장 내 손에 현금이 있어도 딱히 할 수 있는게 안 보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는 소비의 기회가 아니라 투자의 기회를 말함. 한국도 앞으로 다시 과거와 같이 고성장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실질이자율이 그렇게 의미있는 수치를 나타내지는 못할 거라 예상이 됨. 시장 전체가 이런 상황이면 연기금도 딱히 추세를 거스르기 어려움.

그럼 그냥 손놓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 그럼 물가상승률도 못 쫓아가니까.

아니야. 국민연금은 수익률 좋다고 들었어. 사실일 거임. 21년까지는 말이지. 22년 한 해는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에 -5%정도라고 하는군. 그리고 2000~2020년까지의 한국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2% 정도 였다고 하니 그것도 빼고 계산해야 할 걸. 사실 이것까지 계산해도 수익률 상당히 괜찮은 것이긴 함.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률에는 몇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흔히들 국민연금을 보고 연못 안의 고래라고 하는 거 같음. 아마 법률상 국외 보다는 국내 자산에 투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연못 안에 고래가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연금과 같은 덩치의 펀드가 좁은 투자시장안에 존재하면, 괜찮은 투자기회를 본인이 싹 독식하고 다른 투자자에게는 쭉정이만 남길 수 있음. 그리고 시장 자체적으로 내외부 환경을 받아들여 시가총액이 변동하기 보다 그저 연금이 팔면 내리고 연금이 사면 오르는 식으로 시장의 독립성을 상실시킬 가능성도 있음. 국민연금이 수익을 올린다 해도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면 그게 좋은 건가?

그리고 옛날에 주가 떨어지면 맨날 신문에서 연기금으로 주가방어한다, 해야한다.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연기금에 구원 등판을 요청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났었던 거 같은데, 요즘은 다행히도 신문에서 그런 기사는 잘 못 본 것 같군. 다 코인하러 가서 그런가? 국민연금공단은 준정부기관이고 그 장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아마 딱히 임기보장을 해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달라졌는지 모르겠네.

가만히 있어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이라는 게 생김. 국민연금은 하도 덩치가 커서 적당히 나눠서 들고 있어도 해당 기업의 지분을 꽤 차지하고 있게 되는 일이 왕왕 있고, 보통 이런 종류의 기금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주총 투표같은 걸 할 때 shadow voting이라는 걸 함. 예를 들어 내가 국민연금이고, 내가 어떤 대기업의 지분을 20%을 들고 있음. 어떤 사안에서 나머지 다른 주주들의 의견이 갈려 35% 찬성 45% 반대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내가 붙는 쪽이 이기게 됨. 그렇지만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내 지분 중 20%*(0.35/0.8) = 8.75%는 찬성에 던지고 20%*(0.45/0.8) = 11.25% 는 반대에 던져서 내 지분이 다른 주주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shadow voting 이라고 함. 아예 투표에 참가 안하면 투표 정족수라던가 이런게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한에는 국민연금은 딱히 shadow voting을 안 함.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이미 위 문장이랑 연결되서 논란 거리가 이미 꽤 있었던 거 같음.

요즘은 해외자산에 투자비중을 늘리고 있다고는 함.

현재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거고, 기금운용에 여러가지 법률적인, 정치적인 제한 요건이 있으며, 굉장히 안정 성향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하는 만큼 나는 연금의 수익률이 40년 이상의 장기에 비추어 보면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사실 이런 종류의 기금이 수익률이 높게 찍혀 있으면 좋아하게 되기보다 경계심부터 든다는 것을 투자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임.

하고자 하면 이자율 혹은 시간할인율을 붙여서 보정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이 글에서는 계산이 훨씬 복잡해지기에 생략함.

과연 내가 연금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게 중요하지.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을 쳐다봐도 여전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눈에 보이네. 앞에 붙는 2.4니 1.8이니 하는 숫자가 뒤로 갈 수록 줄어들어 2028년 이후에는 1.2까지 줄어들고, 소득대체율도 계속 점점 줄어든다는 거임. 아마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적은 돈을 받게 된다는 뜻이겠지. 나보다 후세대는 나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겠군. 빨리 나이먹고 연금 빨리 받기 시작하는 법 같은 건 없겠지?

그럼 반대로 나보다 전 세대는 상황이 괜찮았을까? 국민연금법 제정이 1988년인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 지금 시점에서 1988년 자료를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443?mode=full 의 14페이지에 따르면 보험요율은 3%(1988년) → 6%(직장:1993년, 지역:1995년) → 9%(직장:1998년, 지역:2005년) 으로 변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아마 맞겠지. 그런데 아마 공적인 데서 발표했던 자료인 거 같은데 친구따라 강남간 것인가라는 표현을 써 놔도 되나?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523에 따르면 최초의 연금수급자는 특례 5년을 인정받아 1993년에 등장하였다고 나오네. 듣기로는 당시에 반발이 대단했다고 함. 뭐 갑자기 생전 듣도보도 못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데서 내 월급 일정비율 매달 세금도 아니면서 가져간다고 하면 누구든 반발할 만 하지.

국민연금법은 1988년 전국규모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지만 그 이전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국민복지연금법(1974년)등이 있었고 1988년에는 이를 전국의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에 가까움. 즉 이 정책을 결정한 정책입안자들은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의 후반의 정책관료들이었다는 이야기임. 나는 '음, 그 당시엔 한국이 이렇게 될 지 몰랐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했었음. 전여옥 작가(한나라당에 있던 그 사람 맞음)의 1990년대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에서는 일본 인구의 중위인구가 40살이나 되고, 한국의 해당 인구는 29살이라면서 한국은 젊은이의 나라, 일본은 늙고 지쳐가는 나라라고 마구 비웃는 내용이 나왔었음.

그래서 70~80년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예측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위의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 말씀이 본인이 연구를 하다 보니 당시의 입안자들도 한국 인구가 대충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셨음. 그래서 누군가가(아마 나였던가?)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걸 알고도 연금제도를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을 했었던 거 같은데. 교수님 대답은 '아마 그 당시의 위정자들은 이 제도의 도입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수선을 할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도입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었던 거 같음.

연금 수급이 불투명해져도 아예 그냥 세금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세금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던데, 이미 돈 좀 벌고 있으면(본인 연봉 5천~8천) 소득세 세율만 26.4%이고(지방세 포함, 공제 미포함) 현재 연금이 9% 건보가 대충 7% 고용보험이 대충 2% 산재가 대충 사무직이라 1%라 쳐도 소득 중 징수 비중이 45%가 넘음 소득세만 따진 거니까 다른 거 포함하면 50% 훌쩍이겠지? 무엇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반절은 무조건 국가가 가져간다는 거임. 물론 소득세는 공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줄겠지만 본인이 독신에 기타 등등으로 조건이 안되면 공제도 다 못 받을 수가 있음. 현재 이렇다는 거고 앞으로 더 오를 수가 있음.

그래서 차라리 소득이 있어서 그냥 세금 더 낸다고 생각하겠다 이런 상황이면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나는 어차피 버는 돈이 없어서 낼 돈도 별로 안 되니 상관없어 이런 친구들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음. 세금은 이런 저런 공제요건을 갖추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연금 건보 같은 건 그냥 뭣도 없이 월급에서 깡으로 비율 곱해서 가져가는 거이기 때문임. 연금이 9%에서 15% 되면 200만원 받는 사람은 12만원 바로 더 내게 되는 거고 300만원 받는 사람은 18만원 더 내게 되는 거고 이런 식임. 누진세가 아니라 완전 비례세라서 소득이 적은 측에 타격이 더 클 거임. 연금 같은 건 더 내면 나중에 돈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지도 모르는데 과연 미래로 적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를 떠받치느라 녹는 건지는 계산도 힘들 거임.

세금으로 연금을 보전한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게,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 세금으로 내나 연금으로 내나.

그래서 어쩌자고? 아니 그냥 그렇다고.

이 글은 잠깐 유저 게시판에 올라왔었던 '현재 국민연금.JPG'에 달았었던 댓글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해당 게시글은 현재 '세대간 혐오/증오 표현' 대강 이런 사유로 비공개 게시판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링크는 하지 않음. 해당 댓글에 1시간만 기다려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었는데 쪽팔리네. 하도 글을 써 본지 오래라 이런 종류의 글을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까먹고 있었음.

나는 이 글에 피드백을 할 생각이 없음. 필요한 내용은 모두 글 내부에 있다고 보기 때문임. 누군가 숫자가 틀렸거나 계산식이 틀린 걸 발견할 지도 모르지만 정말 크리티컬하지 않은 이상 별 의미는 없을 거임. 아마 고쳐봤자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고, 그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니까. 엑셀이 없어서 네이버 셀을 썼는데 수식을 고쳐도 다른 셀 결과값 업데이트가 잘 안 됨. 아직 베타 서비스라 완전하지 않다는 건가.

무엇보다 너무 시간을 소모해서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쌓여 압박이 심함. 그래도 몇 년간 머릿속에만 있다가 단편적으로만 꺼냈었던 내용을 한번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작성해 봄.

퍼가는 거 같은 걸 내가 막을 방법도 없겠지만 차후 벌어지는 일은 나하고는 관련이 없음.

최대한 작성시간을 아끼고 사견을 제거하고 있었던 사실과 계산만 남기려고 노력했음. 그러니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고 그 해석에 대한 디펜스도 알아서 하고.

4대보험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산재보험은 잘 모르겠지만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도 대충 이거랑 비슷한 상황일 거임.

계산에 사용한 엑셀파일은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ItanAmAtfF1GxfKKbOeExDQ_GV-Ft01/edit?usp=share_link&ouid=112584286973370540196&rtpof=true&sd=true 에서 볼 수 있음. 내가 제대로 정리를 안해놨는데 관심이 있는 사용자라면 해석에 별 문제 없으리라고 믿음.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https://kostat.go.kr)에서 각 1980년, 1990년, 2000년,2010년 연령별(1세별) 각 년도의 인구현황을 다운받아 사용하였음. 끝.

26개의 댓글

레게강같은붐업

2023.02.10

너무길다 게이야... 내용은 좋은데 다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글을 나눠서 썼으면 좋았을듯

누가바들고협박함

2023.02.10

3줄요약은 안바란다 3페이지정도로라도 부탁해

Dice

2023.02.10

연금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내용이 의식의 흐름으로 전개되어 요점을 알기 힘들고 중간중간 문단사이에 연계성이 없이 정보를 늘어놓기만 해서 글이 지리멸렬한 느낌을 받음. 결국 무슨말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도희

2023.02.10

아니시발 글이길면 챕터를 좀 나누세요

Curriculum

2023.02.10

나는 아주 잘보았음 내용의 퀄리티도 아주 좋았고 행정학 교수님 한학기는 아니어도 한 커리큘럼 강의를 최대한 정리한거 같았음

그렇지안나

2023.02.10

[호러 괴담]

기적같은

2023.02.11

좋은내용 고맙다!

4829571

2023.02.11

본문 내용 안읽고 댓글달려다가 읽어봤는데 별의미 없었음

결론은 이전30년동안 연금으로 100낸사람이 뒤질때까지 200받아가고 나니

다음세대는 30년동안 200내고 못받던지 아님 세금으로 200더 추가부담한걸로 300받고

그다음세대는 몰루? 라는거임

타라라라

2023.02.11

이 정도가 길다고 헉헉댄다니..

잘 쓴 글이구만..

잘 보고 갑니다. 광화문 근처면 술이나 한잔해요

카톡에올렸다가받으면사진안돌아감

2023.02.11

소득세 26.4% 숫자만 고치면 될듯

5천만원 초과분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입대곡Gee

2023.02.11

잘 읽었어 시간이없어서 모두 읽진 못했지만 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as pay as you go 방식이 당연히 맞고 복지개념은 꼭 필요하다면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기본소득 같은걸 만들어서 뒷받침하든지 해야지 (세율은 올라가겠지만) 인구중 일부가 내는 개인적인 연금으로 왜 구현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 사람이야. 다만 이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중간에 끊어지는 1(n)세대의 제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도 1세대를 넘어서 인구불균형때문에 2세대는 넘는 제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모두가 각자 낸만큼만 받을수 있는 개혁을 하는게 땜질식 수급연령, 소득대체율 조정보다는 맞는 방향아닐까 생각함.

남자간호사

2023.02.11

잘봤습니다

케이신

2023.02.11

게시글에 슈퍼챗을 쏠 수 있다면 쏴줬을거야. 정성들인 좋은 글 잘 읽었음.

1급변태기능장

2023.02.11

국민연금 자체가 애초에 받는사람보다 내는사람이 많다는 더 많고

금액도 들어오는 금액이 더 많다는 가정하게 만든거임.

국민연금 설계자중 한명인 정치인 김종인이가 예전에 토론회에서 연금이

고갈되면 어쩌냐는 질문에 한 대답이 있지

“거 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그때는 세금을 걷어서 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풉

미슐랭3스타게이

2023.02.12

@1급변태기능장

적자 그래프가 살벌하게 떨어지던데 나중에 세금 수입도 적을거 그거 메꾸려면 세수 50퍼는 연금급여로 써야할듯 ㅋㅋ

아멜리아왓슨

2023.02.12

이거보고 연금술사 합격했다 고맙다

근데 연금 너무 낮아서 국토연성진 그리러간다

abcdefghijkl

2023.02.12

10년전에 한 12프로로 올리고 지금 15프로 정도로 올리면 별말 안하겠는데 지금 더 올리겠다고 하니..

BigJay

2023.02.12

니가 제일 무서워….

소년이여

2023.02.13

미안하다 ㅏㄷ음에읽으러온다 고ㅓ맙다!!!

불타는밀밭

2023.02.13

글쓴이임. 제목을 수정하고 약간 더 줄단락을 띄웠음.

나도 이거 폰으로 보니까 가독성이 X이네. 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음. 표는 그냥 보지 말고 내리는 걸 추천함. 내용은 글에 있으니까. 그것도 싫으면 첨 부분이랑 끝만 읽어도 됨.

이 글의 목적은 바뀐 제목대로 국민연금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임. 그저 '나는 지금 연금 같은 간접세 + 공과금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여기서 더 올린다 하고 거기다 정작 나는 떼먹힐 확률도 높다고 하는데 지금 노인네들은 연금받고 놀러다니는거 X같다.'이런 식의 혐오만 쌓다가 가끔 발산하면 기분은 나아질 수 있는데 실제로 뭐가 나아지진 않을 거이기 때문.

그래서 해결책이 있냐? 안다고 뭐 달라지냐? 솔직히 해결책도 없고 안 달라질 거 같지만 그래도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글 나누는 건 솔직히 의미 없지 않나 싶어. 이 글을 국민연금 ....이해 -1-, -2- 이렇게 여러 게시글로 나누어 쓰거나 한 글에서 챕터를 세세하게 나눈다고 해서 어차피 읽을 내용이 줄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음? 여기서 내용을 더 줄이는 건 내 능력으로 불가능함.

정 3줄 요약이 필요하다면 위의 누군가의 댓글에 있으니 참조 바람.

원 게시글을 링크해 둠. 이게 다른 사용자나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보이는지 모르겠네.

https://www.dogdrip.net/460388730

krrr

2023.02.14

이야 대단하다. 글쓴이 전문적인 글의 글됨됨이도 그렇지만 글의 드립 수준도 재미있었음. 진짜로.

크 재미있는 블랙유머 잘 보고 간다!!

비행기구름

2023.02.14

잘 읽었음 감사

K5개붕이

2023.02.14

좋은 글 잘 읽었다, 경제고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글이었다. 이 문제가 참... 세대갈등부터 많은 문제를 조장 하는거 같아 안타까운데,

왜? 내가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 할 수도 있짆아. 그 머냐 SPC에서 일하던 젊은 여자애처럼 말이지. 그 경우엔 연금 아예 안 줄 거임. 사망했는데 어디에 돈이 필요해?

난 요부분이 조금(?) 불편했다. 좋은 글에 저 내용은 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Rotring

2023.02.15

와 이렇게 긴 글 첨봄

charlote

2023.02.15

90년대에 사회복지개론 과목 수강할때 국민연금제도는 적립식으로 시작해서 부과식으로 가는거라 들었는데....... 정기적으로 개인납부내역하고 향후 연금수령 예상액 알려주는거 보면 일단은 적립식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 문제는 개붕이 말마따나 제도 처음 시작했을 때 49살쯤 되던 사람들이 별로 붓지도 않고 받기는 똑같이 받기 시작했다는게 문제겠지. 복지이고 정치적 논리에 따른 거겠지만. 어차피 젊은 애들은 당분간 점점 감소하고 의술은 발달할 건데 정년도 수급연령도 70세까지 늦추는게 그나마 고식책은 되지 않을까 싶다.

아자띠

2023.02.16

저도요 .. 글이 길어서 집중은 못했지만 이미 ..세금이 너무 높아서 모든 게 오르는 시기겠죠 .하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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