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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야짤을 범죄로 규정하는걸 왜이렇게 반대하는걸까

f3be64f8 2021.09.17 365

피해자 없는 범죄

실제 대상도 아닌데 이게 왜 죄냐 하는 사람들이 많은거같음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야한 만화를 그리고 그걸로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

페도는 몇살부터 몇살이고 뭐 앨리스는 몇살부터 몇살이고 이러던데

걍 개병신같고 정신병자같음 정신병이 맞나? 아무튼

 

피해자 없는 범죄

피해자는 없는데 범죄인 것은 매우 많음

간단하게는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처럼 경범죄부터

마약류나 불법무기 등등..

면허 없이 무언가를 한다던가

학생들에게 술을 판다던가

술먹고 운전을 한다던가

 

아무도 없는 신호등에서 신호위반을 한다고 해서 피해자는 안생긴다 근데 불법임

아무도 없는 신호등에서는 신호 좆까고 가도 된다고 법을 바꿔야겠네

 

허가없이 무기를 소지만 해도 피해자는 없는데 불법이다

무기소지는 걍 해도 되도록 바꿔야겠네

 

마약류는 지 팔에 꼽는다해도 피해자는 안생김 

이건 뭐 전국민 마약 해도 된다고 법을 바꿔야겠네

 

면허없이 운전해도 피해자는 없음

학생들에게 술을 판다 해서 피해자는 안생김

 

피해자 없는 범죄는 많다

 

불법 무기를 소지했으므로 총기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

술먹고 운전을 했으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

미성년망가를 보고 꼴렸으므로 미성년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된다

피해자가 없으니 처벌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개 쌉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78개의 댓글

0cc9f5ad
2021.09.17
[삭제 되었습니다]
f3be64f8
2021.09.17
@0cc9f5ad

책 읽기 귀차늠... 모순이 몇갠지 세기도 귀차늠..

0
4813af74
2021.09.17
[삭제 되었습니다]
f3be64f8
2021.09.17
@4813af74

 

차 안오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어떤 피해자가 생김??

어느 방향에서도 진입하는 차가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어떤 피해자가 생김?

0
4813af74
2021.09.17
@f3be64f8
[삭제 되었습니다]
f3be64f8
2021.09.17
@4813af74

씹덕들 상대하느라 고생스럽다

0
0f803e34
2021.09.17

폭력적인 만화 규제하자 그럼 찬성?

0
f3be64f8
2021.09.17
@0f803e34

아 존나 찬성이지

0
0f803e34
2021.09.17
@f3be64f8

그냥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네 말 안 함

0
f3be64f8
2021.09.17
@0f803e34

무교고 개독싫어함 ㅅㄱ

0
c85edfe8
2021.09.17

폭력적인 게임, 영화가 불법이 아닌 이유는 무엇?

1
f3be64f8
2021.09.17
@c85edfe8

 

어느 수위를 넘어서면 불법임

그 수위는 심의를 받게끔 되어있고

0
c85edfe8
2021.09.17
@f3be64f8

고어의 정도로 불법 정해지는거아님?

뭐 고어만 아니면 사람을 총으로 쏘든 죽도록 패든 사람들이 따라해도 상관 없다는 말인가?

0
c85edfe8
2021.09.17
@f3be64f8

쏘우처럼 사람 감금해놓고 대가리 갈라버리는건 사람들이 따라해도 상관없으니까 합법이지?

0
f3be64f8
2021.09.17
@c85edfe8

ㅇㅇ

0
c85edfe8
2021.09.17
@f3be64f8

ㅄ ㅋ

0
f3be64f8
2021.09.17
@c85edfe8

 

어린애 대가리 깨고 사지분쇄하는 영화 있냐

헐리우드에서도 왠만하면 애들 죽는 직접적인 장면 잘 안넣음

0
c85edfe8
2021.09.17
@f3be64f8

성인 그렇게 하는 영화는 많은데 그럼 성인 사지분쇄 하는건 합법이고 어린애한테 하는건 불법이야?

내가 알기론 둘다 불법인데 병~쉰아~?

 

시간들여 생각해낸 반박이 고작 그정도야? 대학은 나왔어?

2
f3be64f8
2021.09.17
@c85edfe8

밥먹고있는디..뭔시간을들임?엌ㅋㅋ

성인한테 그렇게 하는 영화는 많은데 방금 너가 말한 쏘우부터 존나게많은데

대학???ㅋㅋㅋ

0
c85edfe8
2021.09.17
@f3be64f8

글을 못읽는 등신이였네...

0
be6b5e75
2021.09.17
@f3be64f8

맞지맞지 다잉라이트나 데이즈곤에선 아이좀비들도 나오고 가챠없이 뚝배기 깨는데

현실아이한테도 그럴수도있으니 다 불법으로 만들고 이 게임한 사람들 죄다 감옥가야지

0
d3ef8302
2021.09.17

신호 위반은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지 않음, 즉 차가 항상 지나다닌다는 걸 상정하고 있음

그러니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도로 교통에 문제를 일으키게 됨 그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겠지?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는건 해당 무기로 언제든 무언가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를 하는거임

 

면허 없이 운전하면 그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운전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운전기술 없이 운전하게 되면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음

 

학생들에게 술을 팔면 그걸 마시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그러나 성인물은? 집에서 혼자 성인물 좀 본다고 그 사람이 타인을 강간하게 되는건가 ㅋㅋㅋ

1
f3be64f8
2021.09.17
@d3ef8302

아니ㅋㅋㅋ

무기 소지하는건 왜 갑자기 무언가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거임?

학생들 술먹는건 지 선택이지 어른들은 술마신다고 건강안해치나?

0
d3ef8302
2021.09.17
@f3be64f8

불법 무기라는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도검류나 총기류 등을 말하는거임

우리는 자위권을 국가에 위임하고 그로부터 신체 및 재산상 보호를 받고 있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길거리에 누가 총칼들고 걸어다니면 그 행동은 당연히 공화국의 원리에 위배되는거지

 

학생들은 아직 성장기이고 젊은이들은 국가 존속 및 발전의 원동력임

아직 자라나기도 전에 술같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호식품을 먹게 하는걸 법적으로 금지하는거지

미성년자는 아직 자기결정권이 있는 성년이 되지 못한, 부모님과 국가의 보호를 받는 존재임

0
f3be64f8
2021.09.17
@d3ef8302

그럼 무기 안들고다니고 집에만 두면 사람들도 안무서워하니까 합법임? 아님 집에모셔둬도 불법임

주변사람들이 안무서워하도록 무기가 집에있음을 알리지않으면 합법임? 불법임

피해자가 없어도 불법임

 

19세는 덜자랐고 20세는 다자람?12월31일에 뿅하고 2차전직함? 게다가 피해자는 나오지도않음 근데 불법임

 

0
d3ef8302
2021.09.17
@f3be64f8

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공화국의 원리에 반하는 행동이라 불법인거임

이 경우 단순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다른 사회구성원들 전체를 피해의 대상으로 봄

근데 단순히 보유만 하면 그걸 보유한지 아무도 모르니까 처벌받기 어려울 뿐인거고

 

사람마다 성장같은게 차이가 있으니 니가 좋아하는 법이 그걸 고려해서

성인의 기준을 만 19세로 잡아논거임

성인은 법적으로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기호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거고

0
f3be64f8
2021.09.17
@d3ef8302

미성년 대상으로 야짤그리고 야스하는걸 그려놓고 보면서 ㄸ치는게 공화국의 원리에 맞는 행동이라 합법을 요구하는거임? 국가에서 지켜야하는 미성년자이지만 실존하지 않는 대상이니까 이 건엔 공화국의 원리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야짤 그려도 된다는건가

0
d3ef8302
2021.09.17
@f3be64f8

성인들은 법적으로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고 그림은 말 그대로 그림일 뿐 피해자가 없어

그리고 공화국의 원리는 아무데나 들먹이는게 아니란다 그게 뭔지는 알고 말하는거냐?

0
f3be64f8
2021.09.17
@d3ef8302

공화국의 원리가 뭔지 모르니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삼는게 공화국의 원리인지 물어봤겠지?

그게 일반인들이 알만한 상식인지 걍 그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만 아는건지는 모르겠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개념이면

공화국의 원리에 실존하지 않는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시민성은 정상적인건지 궁금하네

0
d3ef8302
2021.09.17
@f3be64f8

니 말대로 실존하지 않는거잖음ㅋㅋㅋㅋㅋ

 

공화국은 더불어 화합한다는 뜻임 위에서 말한것처럼 시민들이 국가를 형성할 때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자위권을 자신들이 세운 국가에 위임하고

국가는 그런 시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거임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개념임 왜냐면 이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구성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에서는 공화주의적 원리가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가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0
f3be64f8
2021.09.17
@d3ef8302

그래 공화국은 그런 내용이구나

0
d3ef8302
2021.09.17
@f3be64f8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순전히 스스로의 욕구만을 해결하는 1차원적 행위인데

그걸 '잠재적'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임

0
f3be64f8
2021.09.17
@d3ef8302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순전히 스스로의 욕구만을 해결하는 1차원적인 행위로

하는 프로포폴 투여 역시 합법으로 해줘야겠네

쥬지뷰지 다 까고 삽입장면 나오는 포르노도 합법으로 해야하고

상호합의하에 제작된 스너프 필름이나

동성결혼, 근친결혼 역시 그들만의 욕구를 피해자없이 해결하는 방식이니 합법화 해야하고

 

실존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물들이니

어린아이 머리를 따 두개골로 김치찌개 끓여먹는 작품이나

누군가의 자식을 닮은 야짤을 그려놔도 실존인물이 아닌 창작물일테니까 괜찮을거고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캐릭터에 붙여놔도 "이 캐릭터는 실존인물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붙여놓으면 괜찮을거고

그 야짤을 그 부모에게 보여줘도 합법적인 창작물이니 별 문제는 안생기겠구나

 

나중에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폰에 영유아야짤이 있어도

초등학교 선생님의 스마트폰 갤러리에 초딩야짤이 수도없이 있어도

그거는 자유니까 믿고 아이를 맡겨야 하는거구나

 

자유를 지켜주기위해 합법화 해야할 것들이 참 많다

0
d3ef8302
2021.09.17
@f3be64f8

프로포폴은 의료용으로는 합법임

약물류는 오남용시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뺏어갈 수 있으니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하는거임

아까 말한 공화국의 원리를 빌리자면 시민의 신체를 보전하는 의무를 수행하는거임

 

음란물은 아직까지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선진국들 중에 합법인 국가들도 있음(예를들면 폰헙의 나라인 캐나다)

법이라는게 관습적인 파이도 상당히 존재하는지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편임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보는건 합법임

니가 말하는 스너프필름이든 쥬지 뷰지 다 까든 상호 동의하에 촬영했고 본인들만 보유하는건 아무 문제 없음

 

다만 아동청소년이나 성착취물은 예외

왜냐면 당사자들의 의지에 반하기 때문임 즉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은 경우라서

이 경우에는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지

 

근데 2d의 경우 니가 계속 말하는대로 그 대상이 실존하지를 않아

그냥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와 설정일 뿐임

근데 같은 설정을 가진 현실의 사람들에게 해가 '될 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금지를 먹이려는거임

0
d3ef8302
2021.09.17
@f3be64f8

동성결혼, 근친결혼도 상당히 관습법적인 부분이라서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는 중인거고

 

법은 강제성을 내세우기 이전에 사회를 원만하게 돌아가게끔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는거임

즉 너 이거 하면 처벌받으니까 하지 마라! 라기 보단

서로 좋게좋게 가자구요~ 근데 혹시나 그러면 처벌받을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심좀해~ 이런느낌인거지

법령은 일종의 마지노선인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제정하거나 법리적으로 해석하는거랑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랑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

사실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게 좋은 법이지만

법이라는게 관습적인 부분도 있고 제정되기도 파기되기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

 

어린이집 선생님이 영유아 초딩 야짤을 가지고 있으면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법적인 처벌을 내리는건 그거랑은 또 별개임

그 사진이 실제 영유아가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그린 그림이면

이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음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이 고약한 것일 뿐이고

그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사실이 없어

그럼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가르치는 교사는 아마 다른 쪽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거임

0
359b6728
2021.09.17

선생님 글에 모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글을 올리기전에 검토는 하셨나요?

1
d3ef8302
2021.09.17
@359b6728

딱 자기 수준만큼 보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거지

1
359b6728
2021.09.17
@d3ef8302

그냥 본인도 저 의견에 소신이 있지는 않고

시비걸고 싶어서 생각없이 글싼거같은데

0
ef1b29d7
2021.09.17
@359b6728
[삭제 되었습니다]
359b6728
2021.09.17
@ef1b29d7

누가봐도 토론하자고 올려놨고

위에 댓글에도 반박댓글에 반박하면서 토론하고 있는데

글에 모순점이 많다는걸 지적하니깐

고민게시판이잖아, 뻘소리 짓거리려고 온건데?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

1
f3be64f8
2021.09.17
@ef1b29d7

이걸 대가리 많이 굴렸다고 보는게 신기하네

0
f3be64f8
2021.09.17
@359b6728

검토까지 하고 올려야 하는 게시판입니까?

대충 뻘소리 짓거리러왔는데

0
359b6728
2021.09.17
@f3be64f8

그래 힘내고 점심맛있게 먹어라

0
51f2647a
2021.09.17

그냥 좀 공감해달라고!!! 왜 다들 이성적이야??? 찌질하게

0
f3be64f8
2021.09.17
@51f2647a

맞아 고민게시판아니야? 언냐들 너무 예민한거같아 병신같이

0
d3ef8302
2021.09.17
@f3be64f8

병신은 니가 아니었을까

5
588c9f57
2021.09.17

ㅋㅋ 씻고 자라

0
e70e685e
2021.09.17

다수가 널 비판하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않을까?

객관화좀 해보렴 친구야

0
f3be64f8
2021.09.17
@e70e685e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시켰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너도 한번 생각해보렴 친구야

0
e70e685e
2021.09.17
@f3be64f8

그 말이 아니라 니 글에 모순이 있다는 걸 비판힌디는 뜻인데요

논리적으로 안맞아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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