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해서 실행은 안한 케이슨데 권유한 상대방이 이걸로도 죄가 성립될까? 혹시 몰라 녹음은 해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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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 미수죄가 있냐
18128f46
ㄴㄴ처벌안됨. 본인인거같은데 걱정마라 착하게사셈.
69ec4c82
피해가 벌어져야 죄가 성립됨
fb6f7711
보험사기 미수라고 들어본거같긴한데 왜 사고내려고 했다가 실패나 아니면 나이롱환자 보험금사기치려고 하다가 걸린거
근데.. 말로만 하자도 한거가지고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