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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출규제 소급적용 feat.위헌

지금 6.17 부동산 대출규제 소급 적용 때문에 난리난거 다들 알거임

특히, 인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까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갑자기 투기과열지구가 되버림

(지금 경기도 일부 제외하고 전지역이 조정/과열지구로 묶임)

 

다들 알다시피, 지난 12.16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LTV 40%로 묶여버림 (9억 초과분은 20%, 15억 초과는 대출 아예 안됨)

참고로, LTV 는 담보인정비율임. 즉 1억짜리 집살때 LTV 40% 면 4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함.

여기서 이번 소급적용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때 검단신도시 분양받을 당시에는 매수자 우위시장이었기 때문에 분양조건이 좋았음

계약금 10% + 중도금 무이자 40% + 잔금 50% 조건임

그러니깐 중도금에 대한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쉽게살 수 있었고,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그 때 당시 LTV 70% 까지 대출이 가능했었음

 

즉, 5억짜리 집을 분양 받으면 현금 1.5억이 있으면 분양가의 70%인 3.5억이 대출이 나왔다는 거임

 

근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LTV 40% 밖에 대출이 안됨

정부에서는 MBC라디오 인터뷰까지 하면서 6.17대책이전에 분양받거나 계약된 매매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안된다고 확실히 못박았음

하지만!

사실 소급적용됨(띠요옹)

 

그 근거를 따져보면, 이번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중도금!에 대해서만 기존과 마찬가지인 LTV 70%를 적용해주겠다는 거임

아까 말한 계약금 10% + 중도금 무이자 40% + 잔금 50% 인 집을 분양받은 사람은 중도금!에 대해서만 기존 대로 가니깐 대출 LTV 40%밖에 안됨

 

그러니깐 잔금일까지 나머지 30% 를 어떻게든 구해야되는 상황인거임

(하기는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임, 자세히 보면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만 70% 적용한다는 말임. 즉, 잔금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40%만 대출이 가능)

(또 확실히 못박아둔게,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종전의 LTV적용가능하다는 거)

 

1.JPG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자본 30% + 소급적용받은 대출 40% 에다가 나머지 30%를 추가로 구해야됨

잔금일이 한두달 남았으면 그안안에 30% 구해야되는데 1억이 넘는돈이 갑자기 나올리가 만무..

 

헌법 제 13조에 2항에 보면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음

사실 분양 시점에는 대출 70% 적용이었기 때문에 살(등기) 수 있었던 집을 대출규제가 소급적용되면서 재산권이 포기되는 상황도 발생되는 거임

이 분양권의 포기를 재산권의 박탈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소급규제 자체는 위헌소지가 명확함

 

2.JPG

 

 

이제는 신용대출도 막는다고 난리부르스 치고 있음

신용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규제하는 모양새이나, 

이로 인해 긴급 생계 자금이나 병원비 등 긴급 목돈이 필요한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예정

 

추가 질문도 달게 받겠음

105개의 댓글

2020.07.02
@호리우리오

그런 발연기 이제 안통함. 정사판에서 기다릴께 올 때 박카스라도 들고 예의를 갖춰서 오삼.

0
2020.07.05
@오향왕족발

https://www.youtube.com/watch?v=GdnxZQFdwwc

0
2020.07.05
@호리우리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80326625804672&mediaCodeNo=257

 

이번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에 추가된 지역에서 이미 분양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잔금 대출액이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인천·수원(일부 지역 제외)등 에서 잔금 대출을 앞두고 있는 청약당첨자들은 한시름 놓아도 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규제지역 지정 효과 발생일(6월 19일) 전에 계약을 마쳤거나 청약이 당첨된 경우,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종전의 LTV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에 한정된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10%가 계약금, 60%가 중도금, 30%를 잔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중도금과 잔금은 건설회사가 시중 은행이 연계해 집단 대출로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다. 추후 입주 시점이 오면 중도금 대출분 중 일부는 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LTV의 70%까지 가능한데, 이번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마쳤다면 이 LTV를 적용받게 된다.

----

 

니가 밑에 링크한 정부 지침

 

ㅇ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가 위에 나랑 논쟁한 것중에 댓글을 읽고 스스로 링크한 내용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종편 채널A 뉴스를 보며 생각해야 할 것은

 

아하 지금 발표 후 갭투자하며 투기하던 사람들이 졸지에 규제 때려 맞아서 조낸 빡쳤구나.

그리고 종편 새퀴들이 그 사람들이랑 고작 청와대 청원 600명 2천명 있는 잡글까지 모아 모아 조낸 선동 중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함

 

사오라는 박카스 안사오고 이런 댓글 몰래 다는게 아니라.

 

 

 

0
2020.07.05
@오향왕족발

역시 ㅋㅋ 언청이구나ㅋㅋ

중도금이랑 잔금이랑도 구분못하는 애랑더이상 대화하는게 의미가없네ㅋㄱ 하긴 하루종일 개드립하는 세상물정모르는 놈이랑 대화하려한 내탓이지머

0
2020.07.05
@호리우리오

LTV 가 뭐라고 생각하냐? LTV 적용을 잔금때 70% 하고 중도금때 70% 받으면 140% 대출 가능하다 여김? 설마 지금까지 이 생각하며 중도금 잔금 이러고 있던거야? 중도금 때 70% 적용하고 잔금때 중도금 그대로 인정한다는건 전체 대출 70% 받으라고 갭투자 아니면 대상 아니라고 팩트 체크 해준거고 좀 한글 읽자고! 

0
2020.07.05
@오향왕족발

너 진짜 집사본적 없지?

0
2020.07.05
@호리우리오

그리고 키배 하며 항상 느끼는데 애들이 맛탱이 가면 ㅋㅋㅋ 거리다 욕질하더라 보통 밑바닥 드러낸거라고 해. 아픈사람 처럼 ㅋㅋㅋ거리지 말고 사람 말을 하자. 나 조낸 친절하게 대해 주 잖아 정신 차리자 좀

0
2020.07.05
@오향왕족발

니가 준 기사에는 잔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음

너야 말로 기사 제대로 안읽는거 같은데?

어휴 말을 말아야지

그리고 이게 욕질이야? ㅋㅋㅋ 욕이랑 비판이랑 구분 못하냐?

0
2020.07.05
@오향왕족발

그리고 중도금 40%인 분양단지를 예시로 했는데 너는 왜 60%짜리 들먹거리냐?

0
2020.07.05
@오향왕족발

진짜 언어능력 떨어진다 정말

0
2020.07.05
@호리우리오

아니 정부 자료 + 뉴스기사 심지어 풀어서 댓글로 설명을 해줘도 이딴식이냐 심지어 집을 사봤냐 이 지랄. 이 분야 실무자니까 이러지 조낸 진지까며 설명해준거 같단 생각 안들고? 그냥 막 자기 꼽준거 같아서 그거만 빡침? 이거 어차피 붐베 간거라서 다른 사람 볼 가능성도 없고 너랑 나랑 둘만 아는 대화야 감정적으로 나올 필요가 전혀 없어. 내가 나쁜사람 같아 보임? 걍 궁금한거 물어보고 배우는게 더 유익할거란 생각 안듬?

0
2020.07.05
@오향왕족발

정부자료에 보면 잔금대출은 규제지역 LTV 적용된다는 문구는 못봄? ㅋㅋㅋㅋㅋㅋ

실무자면 또 무슨 실무자야 ㅋㅋ 세무사 정책관계자 금융권 부동산 애널리스트 정도 됨?

0
2020.07.05
@호리우리오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도!!!)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니가 올린 링크에 있는 내용 좀 읽으라고요 .

아 그리고 ㅋㅋㅋ 거리지 말자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또 이러네

 

제대로 글 안쓰면 안놀아 준다.

0
2020.07.05
@오향왕족발

기사 내용이랑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랑 다르다고요

너는 금융위원회 자료보다 기사를 더 신뢰하나보네

중도금 집단대출이 LTV 40%면 잔금도 40%가 맥스라고요!

0
2020.07.05
@호리우리오

아니 보도 자료가 같은 한글로 써있는데 뭐가 이해 안되는지 그 내용을 써봐 한글 공부라도 하자. 니 생각 말고 그 문구를 한번 써봐. 댓글에 내가 내용 쓴게 니가 니손으로 올린 보도자료 내용 문구 드레그 복사한건데 대체 뭘 읽은거야? 

0
2020.07.05
@오향왕족발

ㅇ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나,

* LTV규제 : [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분)/30%(9억원 초과분)

[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분)/20%(9억원 초과분)

※ 잔금대출 LTV 산정시 시세 기준으로 산정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0
2020.07.05
@호리우리오

마지막 글에 내용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임? 읽을 수 있지?

 

0
2020.07.05
@오향왕족발

중도금 대출을 40% 집단 대출을 받았다고 해!

그럼 종전의 LTV 70%를 적용한다손 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게 40%였으니깐

그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나와서

결론은 40%만 받을 수 있다는거 ㅇㅋ?

0
2020.07.05
@호리우리오

니가 지금 댓글에 쓴 말을 풀어서 설명해 줄께

 

종전에 40%만 적용되는 아파트다 즉 정부가 규제를 하던 지랄을 하던 그 아파트는 40%만 받는 아파트다

그 한도에서 잔금 대출 받으니 결론은 40%다

 

그냥 40% 받는 아파트란거야 이걸 왜 정부 탓을 하고 자빠짐 이 말을 하는게 됨

니가 지금 뭔 댓글을 달았는지 알겠음?

 

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면 저 문장이 진짜 뭘 말하는지 설명해 줄께

 

하나씩 전진하자. 여기까지 인정?

0
2020.07.05
@오향왕족발

왜냐고? 소급적용해버렸거든

0
2020.07.05
@호리우리오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 이거 읽을 수 있지

 

소급적용 문제가 되는건 다주택자 갭투자자라고 아예 처음부터 말했어

 

이건 이해 되지?

0
2020.07.05
@오향왕족발

저기에 다주택자로 이야기가 어디에있음?

 

□ ①무주택 세대, ②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년6월19일) 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ㅇ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0
2020.07.05
@호리우리오

종전 70% 적용해 혜택을 주는게 무주택자고 제외 되는게 다주택자라는 말이야. 니가 지금 댓글에 쓴 내용이.

 

무주택자의 반댓말이 다주택자로 쓰잖아 이건 이해 됨?

0
2020.07.05
@오향왕족발

아니 내가 그걸 부정했냐고

아휴 진짜.. 됐다 그냥 니가 이겼다

0
2020.07.05
@오향왕족발

그냥 인천검단시도시에 아무 부동산이나 전화해서 물어봐

나랑 시간 써가면서 이야기하는거 보다 너가 전화해보는게 빠르겠다

0
2020.07.05
@호리우리오

아니!! 진짜

 

그래 여기서 널 가지고 뭘 하겠니 걍 그래라

0
2020.07.05
@오향왕족발

원래는 70% 였는데

0
2020.07.05
@호리우리오

왜냐고? 잔금시 70% 까지 규제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40%만 되거든

내글 다시 찬찬히 읽어봐바

0
2020.07.05
@호리우리오

그때 왜 40%였냐고? 미분양관리지역이라 중도금 대출을 적게해서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했거든

0
2020.07.05
@호리우리오

너의 정치적 신념. 너의 개드립 키배의 드러운 추억, 너의 판단력 그런다 다 무시하고 싹다 잊자

보도자료 내용을 가지고 니가 니돈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읽어봐. 뭘 해야 되는지

0
2020.07.05
@오향왕족발

갑자기 무슨 핀트가 어긋나는 댓글?

정치적 신념? 이거랑 정치랑 무슨관계가 있다고 생각함?

0
2020.07.05
@호리우리오

말 꼬리 잡지 말고 위에 댓글이나 읽어

0
2020.07.05
@오향왕족발

분양 받고 싶다는게 아니고 이미 기분양된 단지에 대해서 나는 말하는거임

0
2020.07.02
@오향왕족발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2&sch1=&sword=&r_url=&menu=7210100&no=33991

0

딱봐도 정치이야기 나올수밖에 없는 글인데 이건 정보 어쩌고 ㅋㅋㅋㅋ 눈가리고 아웅하는것도 아니고 이런거 하루이틀이냐??

2
2020.07.02
@카스하면서카스마시기
[삭제 되었습니다]
@너는나좋냐

팩트잖아? 이런글 올라와서 정치싸움으로 안 번진적있노 ㅋㅋㅋ

0
2020.07.02
@카스하면서카스마시기
[삭제 되었습니다]
@너는나좋냐

ㅋㅋㅋㅋㅋ[레벨:4]

8 분 전

이런 정보글에 정사판가라는거는 자기가 어디를 지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꼴 밖에 안된다.

0
2020.07.02
@카스하면서카스마시기
[삭제 되었습니다]
@너는나좋냐

유도글도 포함입니다 고객님 ㅎㅎ

0
@너는나좋냐

정치유도글 정치글 쓰지 말자는데 정당이야기하는건 누구?? 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07.02
@카스하면서카스마시기
[삭제 되었습니다]
@너는나좋냐

님이요 님 ㅋㅋㅋ

0
2020.07.02
@카스하면서카스마시기

댓그떠 만들지마러 ㅠㅠ..

나중에 집살일 생기면 이것저것 그때 물어볼걸 할거야~

0
@호리우리오

댓그떠 만드는게 아니라 나올만한글 올려놓고 아니라고 우기니까 문제인거임

0
2020.07.02
@카스하면서카스마시기

여기 보면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을것 같어서 그렇지. 규제를 소급적용 하고 있으니깐

0
@호리우리오

여기 안 올려도 볼 수 있는곳 많은데??? 뉴스는 폼으로 달고 사시나

0
2020.07.02
@카스하면서카스마시기

이런 거 잘몰라... 중개소 가봐 이런거 다 하나씩 알려주나..

0
@호리우리오

그건 님 생각이구요. 정보글 쓰고싶으면 정보게시판으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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