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6.17 부동산 대출규제 소급 적용 때문에 난리난거 다들 알거임

특히, 인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까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갑자기 투기과열지구가 되버림

(지금 경기도 일부 제외하고 전지역이 조정/과열지구로 묶임)

다들 알다시피, 지난 12.16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LTV 40%로 묶여버림 (9억 초과분은 20%, 15억 초과는 대출 아예 안됨)

참고로, LTV 는 담보인정비율임. 즉 1억짜리 집살때 LTV 40% 면 4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함.

여기서 이번 소급적용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때 검단신도시 분양받을 당시에는 매수자 우위시장이었기 때문에 분양조건이 좋았음

계약금 10% + 중도금 무이자 40% + 잔금 50% 조건임

그러니깐 중도금에 대한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쉽게살 수 있었고,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그 때 당시 LTV 70% 까지 대출이 가능했었음

즉, 5억짜리 집을 분양 받으면 현금 1.5억이 있으면 분양가의 70%인 3.5억이 대출이 나왔다는 거임

근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LTV 40% 밖에 대출이 안됨

정부에서는 MBC라디오 인터뷰까지 하면서 6.17대책이전에 분양받거나 계약된 매매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안된다고 확실히 못박았음

하지만!

사실 소급적용됨(띠요옹)

그 근거를 따져보면, 이번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중도금!에 대해서만 기존과 마찬가지인 LTV 70%를 적용해주겠다는 거임

아까 말한 계약금 10% + 중도금 무이자 40% + 잔금 50% 인 집을 분양받은 사람은 중도금!에 대해서만 기존 대로 가니깐 대출 LTV 40%밖에 안됨

그러니깐 잔금일까지 나머지 30% 를 어떻게든 구해야되는 상황인거임

(하기는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임, 자세히 보면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만 70% 적용한다는 말임. 즉, 잔금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40%만 대출이 가능)

(또 확실히 못박아둔게,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종전의 LTV적용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자본 30% + 소급적용받은 대출 40% 에다가 나머지 30%를 추가로 구해야됨

잔금일이 한두달 남았으면 그안안에 30% 구해야되는데 1억이 넘는돈이 갑자기 나올리가 만무..

헌법 제 13조에 2항에 보면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음

사실 분양 시점에는 대출 70% 적용이었기 때문에 살(등기) 수 있었던 집을 대출규제가 소급적용되면서 재산권이 포기되는 상황도 발생되는 거임

이 분양권의 포기를 재산권의 박탈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소급규제 자체는 위헌소지가 명확함

이제는 신용대출도 막는다고 난리부르스 치고 있음

신용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규제하는 모양새이나, 

이로 인해 긴급 생계 자금이나 병원비 등 긴급 목돈이 필요한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예정

추가 질문도 달게 받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