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6.17 부동산 대출규제 소급 적용 때문에 난리난거 다들 알거임
특히, 인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까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갑자기 투기과열지구가 되버림
(지금 경기도 일부 제외하고 전지역이 조정/과열지구로 묶임)
다들 알다시피, 지난 12.16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LTV 40%로 묶여버림 (9억 초과분은 20%, 15억 초과는 대출 아예 안됨)
참고로, LTV 는 담보인정비율임. 즉 1억짜리 집살때 LTV 40% 면 4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함.
여기서 이번 소급적용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때 검단신도시 분양받을 당시에는 매수자 우위시장이었기 때문에 분양조건이 좋았음
계약금 10% + 중도금 무이자 40% + 잔금 50% 조건임
그러니깐 중도금에 대한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쉽게살 수 있었고,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그 때 당시 LTV 70% 까지 대출이 가능했었음
즉, 5억짜리 집을 분양 받으면 현금 1.5억이 있으면 분양가의 70%인 3.5억이 대출이 나왔다는 거임
근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LTV 40% 밖에 대출이 안됨
정부에서는 MBC라디오 인터뷰까지 하면서 6.17대책이전에 분양받거나 계약된 매매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안된다고 확실히 못박았음
하지만!
사실 소급적용됨(띠요옹)
그 근거를 따져보면, 이번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중도금!에 대해서만 기존과 마찬가지인 LTV 70%를 적용해주겠다는 거임
아까 말한 계약금 10% + 중도금 무이자 40% + 잔금 50% 인 집을 분양받은 사람은 중도금!에 대해서만 기존 대로 가니깐 대출 LTV 40%밖에 안됨
그러니깐 잔금일까지 나머지 30% 를 어떻게든 구해야되는 상황인거임
(하기는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임, 자세히 보면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만 70% 적용한다는 말임. 즉, 잔금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40%만 대출이 가능)
(또 확실히 못박아둔게,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종전의 LTV적용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자본 30% + 소급적용받은 대출 40% 에다가 나머지 30%를 추가로 구해야됨
잔금일이 한두달 남았으면 그안안에 30% 구해야되는데 1억이 넘는돈이 갑자기 나올리가 만무..
헌법 제 13조에 2항에 보면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음
사실 분양 시점에는 대출 70% 적용이었기 때문에 살(등기) 수 있었던 집을 대출규제가 소급적용되면서 재산권이 포기되는 상황도 발생되는 거임
이 분양권의 포기를 재산권의 박탈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소급규제 자체는 위헌소지가 명확함
이제는 신용대출도 막는다고 난리부르스 치고 있음
신용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규제하는 모양새이나,
이로 인해 긴급 생계 자금이나 병원비 등 긴급 목돈이 필요한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예정
추가 질문도 달게 받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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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만해야지
댓그떠 갈거 같다만 진짜 병신같은 부동산정책에 병신같은 대출규제에 병신같은 주식규제야
우뭇가사리
아니 시벌 그럼 서민은 집을 어떻게 사라는건지 원 ㅋㅋㅋㅋㅋㅋ
호리우리오
지금 정책 기조가 서민들은 집사지말라는거
공정한심판
지금은 전월세로 가라는건데, 전세도 힘들어지고 결국 월세로 갈아타라는 말임.
호리우리오
전세를 레버리지로 투기가 일어나니깐 장기적으로는 전세 없애겠다는 거임
구아바좀구아바라
부동산 대출규제 주식규제 그럼 답은 뭐다??
우뭇가사리
코인!!!!
Earlgrey
응 사다리 와사바리~
wjdznl
정사판으로
호리우리오
알면 좋은거 같어서 정보글이 아닐까?
wjdznl
응 아니야 정치이야기 무조건 나와. 이딴거 쓰고싶으면 다른사이트 가던가 정사판으로
호리우리오
나중에 해당될 일 있을거 같은데 물어봐바~ 아는 범위에서 대답해줄게
wjdznl
응 신고함ㅅㄱ
냥냥하게주세요
누가 좋으라는 법이지? 돈 많은새기들은 대출같은거 필요 없으니 그런놈들을 위한 법이냐?
주어어
내가 씨발 개 좆같이 걸린 케이스 결혼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들어와서 신혼부부특공으로 검단 신도시 분양넣어서 임대주택 자격 없어지고 입주날 나가게 됐는데 글쓴이 써놓은대로 대출 빵꾸나서 당장 1억정도 비는 상황이라 계약금 4000날리고 길바닥에 쫒겨나게생김 개씨부랄것들
호리우리오
응 소급적용해버림. 신용대출도 안됨. 등기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신용대출 받은거 조사해서 회수한다고함
미쳤음 그럼 등기친 집은 뭐다? 경매다
주어어
진짜 대가리 깨버리고싶다
오향왕족발
정사판에서 소문 듣고 왔는데 유배 가시기 전까지 정사판 노인정에서 함께 놀아요.
호리우리오
응 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알어서 피해를 안봤으면 해서 그래..
니이름은
그냥 미친 정책
약속
허밈;
바보한테점만찍음
너는나좋냐
wjdznl
너는나좋냐
wjdznl
카스하면서카스마시기
이딴글 올리려면 정사판으로꺼져
오향왕족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1045.html
그리고 읽어 보니까 심지어 정보글이 아니네 본문에 나오는 검단 신도시 LTV 비율은 70% 기존 조건 유지한다가 방침임.
그럼 그게 제외되는 사람들은??
네 다주택자들이요 대출받아 갭투자 하는 사람들요.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며 잔금이 걱정되는 다주택자가 있다면 걍 팔면 되는거고
그 집에 꼭 살고 싶으면 다른 집을 팔면 됨.
마치 전부 대출 틀어먹은 것 처럼 정보글 쓰지 말고 기왕에 정보글이면 제대로 정보를 전달해야죠
그리고 이게 공감이 가능한 사안임? 난 모르겠음
호리우리오
아니야.. 잔금 기준이야 저기 금융위원회 글을 봐바/ 내가 준 사례를 봐보라고... 중도금 대출 범위내에서만 된다구
오향왕족발
□ ①무주택 세대, ②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년6월19일) 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ㅇ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글에 LTV 70% 적용한다고 박혀 있는데요
호리우리오
잔금은 적용안된다구요
오향왕족발
대출을 이미 아파트 가액의 70%를 받았는데 뭔 소리에요.
호리우리오
저기 내가 준 사례에 보면 중도금 40%인 분양지역들도 많다고 검단신도시 이런데들은
호리우리오
중도금이랑 잔금 구분이 안됨? ㅠㅠ
오향왕족발
ㅇ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나,
* LTV규제 : [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분)/30%(9억원 초과분)[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분)/20%(9억원 초과분)
※ 잔금대출 LTV 산정시 시세 기준으로 산정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자꾸 혼자 상상하시는거임? 목적이 뭐에요?
호리우리오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내에서 잖어~ 좀 글좀 잘봐...잔금 대출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적용된다잖어
호리우리오
너 같은 사람들이 피해본다구요ㅠㅠ
오향왕족발
대출 허용이 이미 70%가 되는 아파트고 그거로 대출허락이 되었으면 그대로 진행되는거임 일부 가짜뉴스가 용어가지고 장난 치면서 중도금만 되면 잔금은 제외냐? 해서 아예 보도자료로 링크에 걸어서 설명까지 했음
그건 당연히 되는거지 아파트 계약 안해봤냐? 라고요.
오향왕족발
대출 허용이 아파트 가액의 70%가 되고 심지어 잔금대출에는 시세로 다시 평가하는 것까지 허용했는데 뭔소리세요. 70% 보다 더 대출 받아야 한다는거임?
호리우리오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호리우리오
중도금대출은 집단대출이구요, 잔금은 등기칠때 하는거잖아요... 이미 그런 사례들이 생겼다니깐요?
오향왕족발
그 잔금 대출을 중도금 대출 허용 범위인 70%에서 한다고 했는데 뭔 소리냐고요
호리우리오
검단신도시 중도금 40% 대출인곳들도 있었다구요~
오향왕족발
있었다고요가 아니라 70% 범위에서 중도금도 받고 잔금도 그 범위에서 하라고 했다고요. 너가 갭투자하는 투기꾼이 아니면!
말 장난 하지 말라고 공무원이 보도자료 질의응답까지 썼는데 왜 안읽고 댓글에서 이러는거임?
호리우리오
질의응답 링크점~
오향왕족발
너님이 링크한 글 밑에 첨부 달려있음 위에 써줬는데도 문장 이해를 못 한거 보니 또 이상한 소리할듯
이해를 더 쉽게하라고 뉴스 내용도 한줄 더 올려 드림 심지어 조선일보 기사임 이거도 위에 링크 있음
금융당국은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해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리우리오
중도금 집단대출 40%인 지역은 그 40% 내에서만 종전 LTV 적용받으니깐 잔금때도 40%가 맥스 맞는 말 아닌가요?
호리우리오
너님이 준 링크에는 잔금도 70% 적용받는다는 말 없는데요?
오향왕족발
사실 이쯤 읽었음 링크를 봐도 기사를 봐도 본인이 아차 개소리 했구나 가슴으로 느껴야 함
착각한 거 일깨워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올려도 모자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정사판 노인정 할배들 어깨좀 주물러 드리고 온돌방 쓸고 닦고 일주일 하면 내가 통크게 봐 줌
호리우리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지... 이미 내가 올린 사례가 있다니깐 그러네.. 어휴.. 진짜 말이 안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