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올린건 아니지만 앞에 내용 보고 싶으면 아래 링크 ㄱㄱ
https://www.dogdrip.net/dogdrip/234559779#comment_234661404
드디어 통과 되었다고 한다
나도 3살짜리 애 키우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가슴아프고 그랬는데
이제라도 저런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ps. 야 이건 설마 올그떠 아니겠지?;;;
ps2. 최초 법안 올린거랑 실제 통과한 법안이랑 내용 좀 바뀐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화만 내지는 말아주라
https://1boon.daum.net/ssully/5de8b18c34431474e939cdfc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57782
이게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무조건 말도 안되는 악법은 아닐 수도 있단 생각으로 함 봐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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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A1
법제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핀트가 엇나갔다
아랍국가황토
솔직히 운전자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씌우는 거 같다. 물론 과실은 있지 근데 이거 사고 영상 보니까 24키로인가? 운전하면 알지 이 속도. 신호등도 없는 사거리더라. 그리고 현 스쿨존 보면 횡단보도도 많고 그 사이는 또 방지턱으로 도배되어있는데 그거 일일이 서행 정지하고 가고 상해 1년 사망사고 나서 3년 이상 먹이는 책임을 씌우면 스쿨존 가지 말라는 거 아니냐?
보라돌이얌
그래서 이 법안이 욕먹고 있는 겁니다
자 이내여야 합니다
불법주차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고 보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가 많다. 특히 어린이와의 사고
사고시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과실 물을 수 있게 규정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과 견인을 수시로 하면 해결된다.
사실상 지금은 단속을 거의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 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