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고소할께
협박일까? ㄴㄴ
고소 고지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할 거야'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심어주고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억지로 의사를 강요하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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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d2b040
협박할 의도가 인정되면 협박이 되겠네
42873cab
여러차례 반복해서 억압하려하거나 금전요구 혹은 불법적인 요구를 할 경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