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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럼 대통령이 살인을 해도 기소/탄핵이 힘든가?

이문동부대찌개킬러 29 일 전 204
https://www.dogdrip.net/557888817

현행범으로 임기중에 살인 강간 이런거 해도 안 잡혀감?

3개의 댓글

Literaly
29 일 전

일단은.. 근데 탄핵 맞겠지.

2
싸우자
29 일 전

반역죄 외 기소 안하지 않나

1
nullpoint
29 일 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84조

1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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