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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강제징용 판결이 선빵이라고 치기엔....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게 없잖아

 

법논리적으로 저렇게 나온걸 어쩌라고...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건 어쩔 수 없지만 한국 정부가 대납해준다니까 니들이 싫대매

 

법을 미리미리 이거 예상하고 의회에서 십년쯤 전에 미리 바꿔놓기라도 했어야했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원종이들아...

5개의 댓글

10 일 전

삼권분립이 일본처럼 허울뿐인줄 아나봐 원종단들은

4
10 일 전
@소리없이남은

사법은 행정이나 입법과 다르게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행동의 자유가 매우 작아요

0

당시 언론이랑 커뮤 통해서 한국선빵론이 퍼진듯

1
10 일 전
@대한민국이탈리아
1
10 일 전

초계기가 판결 이후던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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