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부동산은 규제하면 오른다'고 생각함?

복잡하게 얽힌 전후관계를 따져봐야지

문정부 시기 백약이 무효했던건 그 약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제데로 된 약이 아니였거나, 꼭 싸야할 약들 중 빠트린게 있었기 때문

다주택자를 조지는건 좋아도 추가공급여력까지 막아버리면, 그 굼뜬 시장에 얼마나 심리가 쏠리겠으

재초환이하는 낫이 아닌 토지공개념이라는 포크레인을 들고왔어야 하는건데

문정부때 대응이 부족했다 = 결과론적으로 맞는 말

금투세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 나도 동의하는 말(아직 잘 파악은 안됐지만 원천징수 관련)

근데 어쨌든 '그 논리'가 안보여서 신기하단 거였음.

집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못사니까 원망의 대상이 필요하고, 주식은 나는 남들보다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 같은데 세금 내야하니 억울한 것도 이해하는데...

필수재냐 비 필수재냐 이 차이가 큰것같오요

필수재 퀄리티(지형적인 거리- 경기도로 내쫓겨나서 출퇴근 지옥 고통 / 혹은 원리금상환액 등 지출이 커져서)가 떨어진다는건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니까

부동산 급등에서 규제가 세금만 있는 것도, 세금 때문만도 아니고 이 경우는 세금도 같은 세금이 아니잖아.

흔히 문제시 됐던건 종부세 같은 재산세고, 이 경우는 소득세의 범주인데. 더욱이 주거의 경우 수도권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