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79510?sid=102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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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79510?sid=102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
오스만유머
최선을 다하긴 했었나봄
koz1974
별 의 별거에 이름 붙여서 쌍심지 켜고 사람 죽이던 시절인데, 뭐
디다케
억울하게 죽었다던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이끌던 기무사가 해당 민사재판 2심에서 직무에서 벗어난 사찰을 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얘기임
참고로 저 2심은 23년 1월 12일 판결이고
koz1974
이태원 사고 당시 유가족들도 서로 연락 못하게 검찰에서 사찰 당했죠. 슬픈 일이지만 이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wjdznl
끼니는홍차세잔
그것도 잘못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