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워낙 불타오르던 상황이라 말꺼내봐야 보는 사람도 없을거라 아닥하다 이제 끄적여봄.

일단 이름이 ㅈ같은거야 모두 공감하는거고 난 그게 진짜 그렇게 안될거라 생각함

사실 이름이 ㅈ같냐 아니냐는 핵심 문제는 아니고 그냥 과정에서 오는 진통이라 생각이라 이만 패스

 

지방세는 광역-기초지자체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징수됨

경기도는 도vs시+군 구조라 첫번쨰 짤을 따라감.

지자체의 예산은 크게 지방세수+세외수입+교부금+보조금으로 이뤄지고 여기에 특별회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

 

지방세수와 세외수입만이 진짜 그 지자체에서 걷는 돈이고

교부금과 보조금 특별회계같은거는 중앙에서 꽂아주는 돈

 

분도하면 소속 기초지자체의 예산이 달라지는가?

아님 저기 그림에 나온것 처럼 기초지자체가 걷는 지방예산은 고정되어있고 그건 아무도 못 건드림

그리고 중앙에서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는 돈들도 중앙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거지 분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부유한 남부에서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예산이 삭감당할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거지.....

거기에.... 고양시가 의정부시에 예산을 뜯긴다?? 기초지자체 예산에 한정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여기서 또 잠깐 흔히들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어떤 광역지자체도 기초지자체도 지방세수와 세외수입만으로 온전히 본인들 1년예산을 꾸릴수 있는곳은 없음.

애초에 국세 비중이 지방세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중앙에서 돈을 타가야 1년 예산이 나옴.

 

다시 돌아와서 진짜 달라지는건 도청 예산임.

기초지자체 위에 경기도가 존재하느냐 경기북도 or 경기북도가 존재하느냐가 달라지는거임.

분도시 북도의 기초지자체들은 북도청에 배정되는 예산을 북도에 한해서 쓸수 있는것 때문에 북도의 기초지자체 찬성 여론이 높은거임

흔히 하는 생각이 남부가 부유하니 남부의 세수가 북도 예산이 과하게 배정되어 손해를 본다라고들 말함..

근데 현실은 인구수준에서 오히려 남도쪽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감.

이게 어쩔수가 없어 지방의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게 남부인데다가 애초에 인구도 더 많자나

 

경기도 인구가 1350만인데 북부가 350만쯤 되니 남부가 1천만임

경기도의회 총156석 비례15개 빼면 지역구 141개

여기서 북부 분도에 해당하는 지자체들 지역구 의석 직접 세보고 합쳐보니 39개더라 인구비례로 따짐 의석수가 아마 살짝 많을거야

대충 30%가 안되는 인구에 광역의회 의석을 가진곳이 목소리를 내봐야 얼마나 낼거며 예산을 가져가봐야 얼마나 가져가겟음???

 

현실을 봐봐 남부에 도로나 지하철 깔린거에 비해 북부가 현저하게 적지

물론 인구땜에 그럴수밖에 없음.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이런것도 생각해봐야 광역지하철을 깔때 지자체 분담 예산 중 대부분은 광역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럼 그동안 당연히 어디가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갔을까?

 

이런게 한두개가 아닌 상황이라 경기 북부쪽에서는 분도분도 이러는거야

분리가 되면 북도에만 온전히 쓸수 있게 도청 예산을 받을수도 있음.

분리가 되면 수치상 드러나는 지표가 확실해서 그걸 근거로 보조금이나 특별회계를 중앙에 요청하기 훨씬 수월해짐.

그외 각종 규제에서 수치상 드러나는 지표를 근거로 규제완화도 요구하는게 가능해짐.

그동안은 북부에서 중앙에 아무리 외쳐봤짜 경기도는 부유한 지자체인데 왜 그러냐 경기도내에서 해결해라 이런식으로 많이 막혀왔다고 들음.

 

아참 번외로 분도시 고양생활권이 의정부생활권에게 힘에서 밀려서 뜯긴다....?

경기도의회 북부한정 지역구 의석수가 38석

그 중 고양+파주는 17석.

의정부권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 11석

동부권 (사실 동일생활권도 아님 여긴 각자 따로노는 권역) 남양주+구리+가평 -> 10석.

심지어 양주 일부는 고양생활권이나 서울생활권으로 분류되고 포천은 고속도도로 뚫리고 의정부생활권 색이 옅어지는중임.

경쟁하는 관계면 몰라도 밀릴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