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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대정원 증원에 통치행위까지 들먹일건 아니잖아.

법원이 사법심사할 수도 있지. 

근데 적격인 자가 사법심사를 제기해야지.

 

왜 아닌 자가 제기했는데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냐고.

그게 문제잖아.

 

이젠 공부한지 하도 오래되서 기억도 안나지만... 

이건 기억한당 ㅋㅋㅋㅋ

14개의 댓글

14 일 전

원고가 없는데 판사가 자료를 봐서 뭐할건지 ㅋㅋㅋ

0
14 일 전
@영하

여기가 프랑스라면 가능 ㅋㅋㅋㅋㅋㅋㅋ

0

판사가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하고 아주 선출직처럼 다 할 수 있는거냐고

2
14 일 전

법 창조하는 사법기관

0
14 일 전

가끔 판사 한두명이 빡통짓을하거나 폭주하기도 하니..

0
14 일 전
@hellsong

내가 알기론 행정법원 엘리트로 알아서..

폭주일걸.

0
14 일 전
[삭제 되었습니다]
14 일 전
@원무공95

라고 하면 법 창조지.

한마디로 법률적 이익이 없는 자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이고, 사법부의 월권.

0
14 일 전
@원무공95
[삭제 되었습니다]
14 일 전
@원무공95

그러면, 사법부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심사를 한단 말하고도 동일하잖나.

2
14 일 전
@poloq
[삭제 되었습니다]
14 일 전
@원무공95

그 논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내 생각을 표현한 거.

0
14 일 전
@poloq
[삭제 되었습니다]
14 일 전
@원무공95

ㅇㅇ 그래서 내 입장에선 폭주라고 생각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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