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심사할 수도 있지.
근데 적격인 자가 사법심사를 제기해야지.
왜 아닌 자가 제기했는데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냐고.
그게 문제잖아.
이젠 공부한지 하도 오래되서 기억도 안나지만...
이건 기억한당 ㅋㅋㅋㅋ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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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원고가 없는데 판사가 자료를 봐서 뭐할건지 ㅋㅋㅋ
poloq
여기가 프랑스라면 가능 ㅋㅋㅋㅋㅋㅋㅋ
에너지보존법칙
판사가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하고 아주 선출직처럼 다 할 수 있는거냐고
이힛
법 창조하는 사법기관
hellsong
가끔 판사 한두명이 빡통짓을하거나 폭주하기도 하니..
poloq
내가 알기론 행정법원 엘리트로 알아서..
폭주일걸.
원무공95
poloq
라고 하면 법 창조지.
한마디로 법률적 이익이 없는 자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이고, 사법부의 월권.
원무공95
poloq
그러면, 사법부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심사를 한단 말하고도 동일하잖나.
원무공95
poloq
그 논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내 생각을 표현한 거.
원무공95
poloq
ㅇㅇ 그래서 내 입장에선 폭주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