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판단을 도대체 법원이 어떤 근거로 들여다보겠다는건지?
저 판사 가족 중에 의새 있는지 알아봐야한다 진짜
정책판단도 사법부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제 정무를 하려고 드네 ㅋㅋㅋ
개드립
poloq
정책판단도 사법부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보존법칙
판사가 이제 정무를 하려고 드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