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 니가 지금 천만원 빌려서 20년뒤에 천만원 갚는다고 생각하면 너도 혜자라고 생각할꺼야

아니 내가 쓰는것도 아니고 부모가 쓰는건데 무슨 혜자야 ㅋㅋㅋ;

그 돈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데 혜자는 무슨 ㅋ

악용될 소지가 있고 악용되면 돈은 구경도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빚쟁이 되는건데

무이자니까 혜자다? 그건 말이 안됨;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당연히 애에게 돈 쓰지 안쓰나? 넌 일반적이지 않은걸 예시로 가져와서 말하고 있는거임. 어쩌다 한번 사고 터지는거로 이거 위험해서 안된다 하고 있어

일반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저 돈 빌려서 온전히 자녀한테만 씀?

그거야말로 판타지지 ㅋㅋ;

왜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 포함한 가족의 생계비를 책임져야함?

그리고 애초에 양육비는 부모가 책임질 돈이지 그걸 자식이 책임진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됨

사실상 미성년 자녀 알바시켜서 번돈으로 생활비하는셈인데...

그럼 부모 뒤지고 자녀는 고아원가서 인생 개걸래짝으로 시작해보던가

차라리 보육원에서 크는게 낫다니까? 성인 되자마자 상속 포기도 못하는 수천만원 빚 가지고 시작하는건 개걸레짝도 못돼

일반적인 가정이면 돈없다고 애이름으로 빚만들지 않아요 등신아. 이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저능아 잼민이 새끼였네. 일반적이지 않은 개막장인 상태인 가족이 대상인데 일반적인 가정 운운하고 있네

그리고 설령 저 제도로 인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사례는 법률적으로 구조가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하는게 '일반적인' 국가와 제도 아니겠냐? 진짜 능지 팔아서 엿바꿔먹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갚아야 하는데 저게 왜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빌리는게 가능하냐는게 주요 쟁점임

당연히 성인은 부모 명의로 빌려야 맞는거겠지

애초에 공기업에서 빌려주는 목적이 양육비니깐 솔직히 말하면 자녀가 담보임

부모가 그 돈을 못 갚으면 나중에 자녀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구조인듯 그러니 갚아야지

저게 위헌이면 저 제도는 걍 없애야지

저 제도는 없애는게 맞는듯

부모는 상환 능력이 없으니깐 원래는 돈을 안 빌려주는 대상인데 애가 미래에 갚을 수 있을꺼다 라는 기대로 빌려주는거잖음.

이자도 없는데 천만원 빌려서 20년 뒤에 갚는다 생각하면 미친 혜자 대츌상품임

ㄹㅇ 물가상승률 다 무시하고 걍 양육비로 쓰라고 자녀를 담보로 무이자로 빌려주는건데

기간도 30살까지라서 엄청 김 근데도 너무하다고 하면 걍 없애야지

혜자는 둘째고 실제로 본문처럼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안쓰면?

그렇게 구하라법 만들라고 엄청나게 뭐라했고 이제 드디어 만들 기미가 보이는데

저게 되면 구하라법이 무슨 의미임?

그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거

헌재도 인정하고, 댓글의 찬성론자도 다 인정함.

그거 무섭다고,

대안도 없이

‘없애버리면’

후유장애 집안은 어떻게 하라는지를 묻는거지.

이미 수 십년간 별 소음없이 나름 잘 운영되던 제도인데도?

지금 없에버리라는게 아님. 저런 사례를 왜 구제해주지 않냐고. 그리고 왜 보안돼지 않은채로 문제 터진 지금까지 방치된채 운영되고 있었냐고.

헌재 사건에 개별 구제를 왜 따질까요...

그리고 1999년부터 시행되던 제도인데

이제야 겨우 문제가 터진거면

그만큼 그동안 정상적인 수혜자가 많았던거겠죠..?

이제 문제되었으니 보완하면 되는거고.

정 이 제도가 악용만 되었다 생각하면, 해당 제도로 문제된 다른 사건이라도 가져와야지.

겨우 해당 케이스 하나로 이 제도를 악질제도로 폄하하기엔, 생각보다 의미있는 제도이고 보완가능성도 보이는 제도인데?

오히려 다른 사건이 없던만큼, 이 제도가 꽤나 잘 운용되어 왔다는거 아님?

실제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쓰면? 반대로 생각 해봐

대출받은 아빠는 애들 안키우고 엄마가 전부 키우고 돈은 아빠가 다 쓰고 죽었다. 저 사건은 실제로 자식에게 돈 쓰인적 없는거 맞아

그이야기는 어디서 나옴?

이 사건을 청구한 강씨의 아버지는 이혼 후 혼자 자녀 둘을 양육하다가 지난 1996년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입었다.

아버지 강씨는 2000년 3월 자녀들의 명의로 한국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 총 4450만원을 받았다.

당시 자녀의 나이는 9살, 8살이었다.

아버지는 2008년 12월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4/30/DWI75S2KRBBTREKCCC6YJLV7Y4/?outputType=amp

한참전에 이혼한여자가 갑자기 돌아왔다는거야?

그게 사실이면 왜 기사엔 그런이야기가 한줄도없을까?

그런 불쌍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기사에 무조건들어가고 뉴스에서도 언급했겠지?

그래서 그이야기는 어디서 나온거냐고

□ 사건개요

1.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이혼 후 청구인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 7. 10.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되었다.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위 사고로 후유증을 앓게 되어 숙모가 1년 남짓 청구인들을 양육하였고, 그 후에는 청구인들의 어머니가 청구인들을 양육하였다.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2001. 12.경 뇌손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약 6년 뒤인 2007. 6.경 퇴원하였으나 2008. 12.경 사망하였다.

됐냐? 니나 좀 뭘 찾아보고 댓글 싸질르자 잼민아?

사건개요 어디서 열람했냐

기사에서는 이혼했다는데 니말하고 안맞잖야 쌍년아

이혼했다고 어머니가 아이 양육까지 안하는건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그런이야기가 사실이면 왜 인터뷰에서 언급안했겠어

언급하면 기사에도 추가되고 합헌판정에도 영향을 줄수있을텐데 왜 말안했겠냐 이거지

링크 가져온 기사에도

"아버지가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이후 청구인들을 키운 것은 숙모와 어머니였다고 한다."

라고 적혀있는걸...?

그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것도 96년도라고 기사에 있고..

저 사건개요와 시간대가 맞는데..??

내 말하고 왜 안맞다는거임? 이혼후에 아빠가 애들 키우다가 사고난 뒤로 애들 양육 포기하고 엄마가 계속 키워왔다잖아. 이혼한거 맞고 애비가 애들 키우겠다고 대출받은거 맞는데 사고 이후에 애들은 대출받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다 키웠다고

그니까 어디서 열람했냐고 내가 직접 볼라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왜 한번도 뉴스나 기사에서 언급을 안했겠어

앞뒤안맞으니까 길게 말끌지말고 빨리 url이나 까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95&bcIdx=1007486

지가 검색할 능지도 없어서 못찾은걸 남탓만 오지게 하네 ㅂㅅㅋㅋ

92년, 94년 애들 출산.

94~5년쯤 이혼으로 추정.(애들 나이와 기사 내용 고려)

96년 교통사고로 아빠 장애인 됨

97년 부터 이혼한 엄마가 쭉 애들 키움

00년 아빠가 애들 몰래 대출 받음

08년 아빠 사망

20~22년 애들한테 아빠가 쓴 돈 독촉장 날라옴

24년 법으로 구제 못해줌. 애들이 전부 갚아야함 땅땅.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2001. 12.경 뇌손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약 6년 뒤인 2007. 6.경 퇴원하였으나 2008. 12.경 사망하였다.

이혼 후 두 자식을 아버지혼자 키움

96년 사고로 불구

20년 4천만원대출

21년 병원입원, 이때 1년간 숙모가 애를봐줌

22년 이혼했던 애엄마가 돌아와 자식을 돌봄

07년 병원퇴원

08년 뇌손상으로 사망

6년간 병원비로 거진다 소비되었나보네

그동안은 숙모타고 연락가서 이혼했던 엄마가 소식듣고 와서 키운것같고

니가 말한대로 자식에게 돈쓰인적없는건 맞지만

그건 부모의 병원비로 들어간거고

대출받은 애아빠는 애들 안키운게 아니라 못키운거지

소식듣고 이혼했던 애엄마가 돌아와서 키우기시작한거고

니가 처음에 애아빠는 애들안키웠고 애엄마가 다키운거고 돈은 애아빠가 다썼다 이리말하던데

결과적으로는 니말이 맞지만

애아빠가 무슨잘못이야?

그거 가지고 자식들이 ㅅㅂ 내가왜 갚아야되요? 라는건

우리아빠 어짜피 죽을텐데 왜 내 이름으로 대출내서

빚만 만들고 죽게만들어요?!

내 의사가 있었다면 대출 못하게 해서 바로 죽게 했을꺼에요 이말이잖아?

이래나 저래나 저따위로 말하는건 존나 씹 이기적인폐륜맞는것같은데??

대부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