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초딩중딩은 왜 선거를 하지 않을까?
헌법적으로는 초중딩에게도 선거권이 있다
근데 미성숙함을 이유로 그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거지
처음부터 선거권이 없다고 하면 국민주권 위반이므로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연련등에 의해서 행사가 잠시 제한되고 있다는 개념으로 만든거임
근데말야
그럼 노인은?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정상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 역시도
선거권은 있으나 그 행사를 제한시켜야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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