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K-드라마가 전세계 저출산의 원인일까?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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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북유럽도 출산율 역대 최하

◈ 핀란드 출산율 저하
여성 대학 진학률 증가
결혼과 출산은 진급하는데 불이익
높은 성취를 이룰 때까지 결혼 포기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43세
43세면 출산 불가

북유럽 사회학자 : 가족 친화 정책으로 육아 수당, 휴직, 탁아소 등을 만들어도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는다

◈ 핀란드 결혼 조건

① 대학
② 부모님의 경제력
③ 좋은 직장
④ 꾸준한 파트너 (애인) : 고졸 남성은 10년째 파트너가 없음

①+②+③+④ = 결혼

인서울 대학 + 대기업(공기업) + 아파트 사주는 부모님 + 대학부터 인싸 

한국으로 치면 이 정도?

◈ 프랑스의 출산율이 유지되는 이유

아이에게 신경을 적게 쓰는 유일한 나라
그랑제콜(엘리트, 귀족 학교)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
부자나 천재가 아니면 포기하고 대충 삶

대부분 나라는 고졸/대졸의 대우와 봉급 차이를 보고 자녀 교육에 집중
돈과 시간이 부족하니 아이 한 명에게 많은 시간을 사용

◈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OECD 통계)

정책 : 육아 수당, 육아휴직, 아동 친화 정책
문화 : 육아시간, 학교 숙제 시간, 커플의 비중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사용  ▷  육아시간 증가 ▷  엄마가 힘들다 ▷  출산율 저하
아이 교육 증가 ▷  학원, 숙제 증가 ▷  부모, 아이 스트레스 ▷  출산율 급감
어릴 때부터 파트너가 많으면 출산 증가

결론 : 정책은 큰 의미가 없고 문화에 따라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 한국 문화
초등학교 부모 갑질, 학원 뺑뺑이
이대남-이대녀 갈등, 여성부 비혼 영상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슈퍼맨이 돌아왔다

나홀로 생활을 긍정하는 방송 증가 : 혼술, 혼밥 등

K-문화 = 저출산 문화

<요약>

1. 돈이나 집주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한다는 것은 헛소리다

2. 결혼하고 아이 있는 가정에 돈이나 집이 생기면 둘째가 생기는 경향은 있다

3. 결혼과 출산은 물질적인 것보다 문화적인 요소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