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사적제재 말고 답 없는 대한민국의 엠뒤진 제도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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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자슴감남자는자진감
그분들 자녀가 당하면?
알바트로스
출산율 나락으로 유소년 인구가 급락하고 있는데 촉법소년 범죄자 수 가 저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올라간다고? ㅋㅋㅋㅋㅋ
저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첫댓수호자
뭐 매년 성추행 건수증가 이런건 법이 더 엄격해져서 그런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저것도 마찬가지일수있지않을까
개드립피자
촉법암살단
컬러브
촉법소년 문제 이야기할 때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론하는 놈들도 꼴보기 싫음.
달콤한호빵
판사 얼라들이 얻어 맞거나 죽어야 그때 바뀜 기다려봐
크라우저2세
촉법소년이 우리나라만의 병신같은 제도로 알고 있는 병신들이 많은데 un에서 정한거라 un 가입국 중에는 un 쌩깔 수 있는 미국 빼고는 다 따르는 제도다...
물론 각 나라마다 촉법소년을 정의하는 연령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잡는 나라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