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

최근에 알리 테무 해외 직구에서 KC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댓글 중에 "개인 또는 구매대행에서 KC인증 필수인건 알고 있냐"는 말이 있어서 확인해봄.

참고로 KC인증 없이 해외직구(구매대행 아님) 행위가 법 위반인지에 대한 것이며 

KC인증과 제품 품질의 연관성을 따지자는 글은 아님.

오직 사실 확인 위한 글이니 확대 해석 안했으면 한다.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댓글 내용 캡쳐했고 아이디나 KC인증과 무관한 내용은 제외함.

내가 쓴 댓글은 파란색임.

위에 댓글 내용 관련해서 우선 전파법을 확인해보니 

판매나 상업용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구매(즉, 해외직구)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음.

-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관련해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도 같이 첨부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전파법」 제58조의2 등 관련)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6749

한가지 의문점은 법에서는 1대라고 지정하고 있기에 각각 구매로 여러대를 사는 경우도 본 적이 있음.

이 경우에도 개인 사용 목적이면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법 위반인데 안걸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음.

그리고 KC인증 없는 제품을 해외직구 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함.

애초에 국내 유통업체 안통하고 해외직구 하는 사람들은 이런 리스크는 다 감수하고 하는거라 생각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