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도 전자파적합성 인증으로도 한번 간본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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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최대 PC 쇼핑몰 컴퓨존이 그동안 판매한 조립 브랜드PC '아이웍스'가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전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와 관련 컴퓨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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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컴퓨존을 비롯한 용산 PC 판매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립 브랜드PC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전파법대로라면 소규모 PC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조립PC까지 전파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조립 브랜드PC의 경우 대기업PC와 다르게 내부 부품명을 소비자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전파인증을 받은 부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또 다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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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을 3단계로 중복해서 만들지를 않나...
게임때문에 폭력성에 길들여저 학교폭력이 심해진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게임산업체에 강제배당금 먹여서 억지로 돈뜯어낸다음 학교폭력 예방에 쓴다는 억지까지 부리고...
RPG쯔꾸르(유저가 직접 RPG게임을 쉽게 만들수 있는 프로그램)로 만든 게임까지 등급위원회에서 심사 받아야 한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영세업체에서 만든 조립PC까지 전파인증 안받으면 처벌한다니...
이러면서
IT강국이 어쩌니...
컨텐츠 산업 육성이 어쩌니...
창의성이 부족해서 애플을 못따라잡으니 어쩌니...
정부가 미쳐돌아가는듯...
출처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kara&no=25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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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나쁜게이는없다
인증사업만큼 중간에서 돈뜯어내기 편하고 좋은게 없나보네
인증제한다고 품질관리나 산업 개선에 재투자하는것도아니고
애플삼성
심지어는 책임도 안 지는데 죽어라 규제만 ㅋㅋ
삼성이재용
씨발 내수도 처 없는 국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