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상담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여자친구 자취하는데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님?

8be19bd2 16 일 전 555

여자친구가 이직해서 지금 본의아니게 장거리중이거든.

지금 졸리고 피곤해서 횡설수설 할 거 같아서 밑에 따로 정리해줌

 

급하게 재취직한거기도 하고 해서 집도 급하게 구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들어가고 보니 습도문제로 곰팡이 엄청 피고

또 같은 회사에 같은 건물 살았던 사람이 '거기 습도 높아서 곰팡이 피는데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려고 했다' 이런 말까지 했어서

진짜 나가야 하나 생각중이었는데

이번에 일 하나가 터짐

장거리라 당일치기가 어려워서 내가 여자친구 집에서 자고 갔는데

복도에 cctv가 있었나봄

집주인이 여자친구한테 '방에 외부인 들이면 월세 더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지랄 했다는데

여자친구 그 말 듣고 그 집이랑 집주인한테 정 털려서 아예 집 새로 구해야겠다고 일주일 내내 말하는 중임

 

내가 여기서 고민인 건

1. 방범용도라도 복도에 달린 cctv를 이용해서 세입자 집에 세입자 외 누가 같이 들어가는지 다 보는 게 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볼 수 있지 않나?

2. 월세 더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임대인 측 계약 위반으로 봐서 1년 미만에 방을 뺐을 때 보증금 돌려받는 거에 불이익을 안볼 수 있을까?

요 두 가지임.

 

뭐 이거 말고도 집주인 관련해서 여러가지 더 있는데

나머지는 정말 몇년 전 썰 수준이라..

궁금하면 댓글로 적어줌

3개의 댓글

5568e7ad
16 일 전

1. 개인정보호보호법 25조 1항 3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능 ->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복도에 cctv 설치하고 확인한 정도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

 

2. 위에 1.내용처럼 임대이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임

 

3. 방에 외부인을 들이면 월세 더 낸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는 이상 임대인의 추가 월세 요구는 효력 없음

 

4. 한편 월세 더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방을 빼겠다는 것또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4. 보증금은 문자 그대로 월세나 시설물훼손에 대한 보증 성격이므로, 월세가 밀린다거나 방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 등이 아니라면 보증금은 돌려줘야 함. 벽지나 장판처럼 일상적인 생활 때문에 낡거나 망가지는 경우에는 따로 원상복구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없음

2
126daad1
16 일 전
@5568e7ad

이거 뭐.. 로톡이나 가보라고 댓글달러 왔는데 전문가가 와 있네

0
8cc2db92
16 일 전
@5568e7ad

짇업이세용?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6619 문란한 여자 좋아하지 마라... 11 477bc841 16 분 전 250
406618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가본사람 dfd33d22 21 분 전 39
406617 투폰 서비스 써본 사람 있음?? 6 77bf5b39 23 분 전 49
406616 35세 1년정도 준비해서 할만한 직업 추천 18 dd6794eb 29 분 전 169
406615 내가 본 사람중 제일 예쁜여자랑 친해지게 됨 11 dfd83536 31 분 전 218
406614 이거 사이코패스임? 4 ce720d86 37 분 전 64
406613 문제가 반복된다면 심리상담센터 가봐라 두번 가봐라.... 2 831ce7ef 41 분 전 67
406612 회사내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음 5 18b0bd2f 42 분 전 103
406611 여자의 눈물이 증거다 > 개명언이다 3 ab3dc503 45 분 전 81
406610 형 결혼식에 검은 정장은 별론가 3 71733103 46 분 전 46
406609 피파 잘하고싶음 2 0dd77c4c 47 분 전 14
406608 작으면 진짜 확식음? 35 2dabad3f 1 시간 전 250
406607 요즘 왤케 경상도욕 많아짐? 5 d96198d9 1 시간 전 119
406606 와이프 임신 같은데 이벤트 뭐하는게 좋을까? 8 c6ce58c7 1 시간 전 180
406605 19) 관계주도권 11 a91bd2ef 1 시간 전 681
406604 다들 원룸 이사 알아볼때 어디서 찾아봐? 9 751df1b7 2 시간 전 138
406603 내가 나로써 살지 못해서 고민임 8 b6e91c3d 2 시간 전 107
406602 ip벤당할때 맥주소 바꿔도 되나? 6 f0ef4412 2 시간 전 86
406601 비온뒤 굳는다는말 4 e80d6945 2 시간 전 81
406600 근데 사람들이 열받으면 죽여버린다고 하잖아 27 6dfdc949 2 시간 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