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는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 29일 "1차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국가는 유가족이 동의하면 더 이상의 항소를 하지 않을 생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정부로서는 유가족들이 위로 받고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홍철호 정무수석이 TV조선 뉴스9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수석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제안한 이태원 특별법 수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간위원회가 결정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건 형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독소조항은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만일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 중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형사 고발을 해서 더 높은 단계에서 수사, 조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법이란 걸 알면서 인정하고 들어갈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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