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됐든 뜨거운 감자긴 한데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봤어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쓴거라 같이 고민해줬으면 해

 

한국은 지금 인구구조 박살나고있고 서울공화국이라서... 문제가 큼

의료 뿐 아니라 연금도 부족할거고 세수도 부족할거고 건보도 부족할거야

 

90년대까지 지역감정이 있었다면

00년대부터 계층갈등이 있었고 (서민이란 키워드가 등장했지)

20년대부터는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이 키워드로 등장한 것 같아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택한 윗세대들은 정말 ㅈ같더라고...

 

어찌됐든 나라가 쪼그라들거라서... 각 산업은 다 죽어나갈 위험이 커

의료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할거라 한동안 꽃밭을 유지하겠지

증원을 해도 마찬가지고 의사들이 가난해지는 속도보다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를거라

뭔가 하긴 해야해

의사 기대수입이 감소하는 쪽으로 흐르긴 하겠지만 동시에 의사들이 일을 더 많이하게 해야해서

독일 영국처럼 의사공무원이 돼버리면 진짜 지옥 of hell이 열릴거야

이미 효율 측면에선 세계 최고수준이라... 정부도 뭐라도 하려고 이러는거지 의사들이 보기엔 영 아니올시다라서 그런거고 누가 악당인 상황은 아닌것 같아

 

얼마나 ㅈ같은 상황이냐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75세 이상 일괄 안락사일 정도야

국민연금 해결되고 의료비지출 해결되고

생산성 없는 인구는 없어지고

(이게 다 ㅈ같은 부동산 몰빵 덕에 결혼을 안해서 생긴 현상이다... 지금 출생하는 아기들의 50%가 고소득층인거 앎? 출산률만 잘 잡았어도 산부인과 소아과 안망했음...)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 안락사를 택하는게 과연 이유가 없을까?

실제로 일본과 유럽은 최근 평균수명이 감소했어 

국가 정책적으로 생산성 없는 인구는 정책적으로 삭제시키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의료가 미친듯이 발달해서 세계최초로 여성 평균수명이 90세를 뚫어버렸지

 

뭐 답없는 상황이라 다들 논하지 못하니... 논의 분야를 

 

도농간 의사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라고 줄여서 풀어보면

 

지방에 의사를 보내는 방법이 없는건 아냐

일단 지방에 의사를 보내려면 돈으론 해결이 안돼...

일본의 경우는 지방의 기업이나 인프라, 인구가 잘 형성되어있다보니 도농간 의료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인데

우리나란 그게 없으니 월급 준다고 가진 않아

 

그러나 '의사들의 희망 연봉을 깎는 방법이 없는건 아냐'

의사들 연봉이 총 병원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건 줄여야하는 상황이잖아?

 

이번에 OECD 대비 의사 수입이니 뭐니 한국이 높네마네 하는데

사실 세부내역을 보면 외국은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만 통계에 넣는다거나 일반의와 전문의를 묶는다거나 통계오류가 많았거든?

근데 내역을 보니 해결책이 보이더라구

 

우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이 낮았어...

대신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량이 있었고, 책임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서 자유로운 편이었지

거주의 혜택이나(이건 관사의 형태로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미하고있고) 연금혜택이 주어졌어... 고용안정성도 높고

 

외국도 민간자본으로 세운 병원에서 고 노동강도로 근무하는 의사들의 연봉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어

문제는 우리나라는 민간자본으로 세운 병원이 95%라는거지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 의사들의 계약 형태는 '단기 계약직'... 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의사들의 근무형태가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이었던거야

 

우선 미국조차 공공(기관이 세운 병원에 의한)의료가 30%인데 우리나라는 5%수준이야

 

 

그래서 여기에 해법이 좀 있다고 생각해

일단 의사들은 고소득직종이라 상대적으로 유자녀일 가능성이 높아

 

우선 지방에 국가 자본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진주의료원 폐쇄생각하면 참...) 근처 KTX 잘 깔린곳에 관사를 제공하는거지

그리고 서울지역에 기숙학교를 두개정도 설립하는거지...

그리고 그 공공병원 임직원들 자녀를 그 기숙학교에 입학시켜주는거야

보통 전문의를 따고나서 몇년정도 지나면 대부분 어린 자녀가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어린 간호사들보다 의사들이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

그럼 입학했더니 애들이 다 부모가 의사거나 최소 간호사네.... 

애들 머리가 좋네? 딱히 안 노려도 명문 초중고가 어쩔수 없이 형성되는거지

 

그럼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양잿물도 마시는 한국 사람들이 연봉 좀 낮다해도 거기 붙어있으려하겠지? 내 자녀가 명문 초중고를 다니게 된다는데...

전문의 따고 12년이면 의사 인생에서 가장 일 잘할 시기인데 이 인력을 싸게 지방에서 쓸 수 있어지는거지

 

거기에 공공병원에서 15~17년이상 근무하면 연금혜택을 주도록 하면? 아 몇년만 더하면 연금나오는데... 하면서 붙어있겠지

더군다나 이사하는게 원래 엄청 스트레스니까 관사만 임대주택 형식으로 몇년 살면 옛날가격에 니꺼~ 이러면 은퇴까지 지방에서 하려할거야

그리고 병원 설립하면 주변 땅값은 오르니까 나라 입장에선 관사 가지고 부동산 투자 할 수 있으니 역시 이득이고

 

이렇게 하면 가장 고급인력인 시기를 지방에서 비교적 낮은 연봉에 근무하게 할 수 있어짐...

나라입장에서 돈도 아끼고...

지방이라 뭐 인구 적으니 노동량은 당연히 적은편일거고...

 

나라가 의지만 있으면 꽤 싸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도권 6600병상은 인가내면서

이런걸 안하니 답답할 따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