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000만원 배상"→2심 "1000만원 배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5일)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국가로부터 1000만원 배상과 함께 지연이자 등을 지급받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77484?sid=001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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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2니
너무 짜다 사찰해놓고 1000만원은 뭐냐
소통
2정사판이 겨우 나라의 배상수준이라니
하수상한후원자
우리나라 위자료 기준이 말도 안되게 짬
문틈
국가권력의 피해에 비해 위자료 너무 개값이네
갓댕이좆냥이
개좆만한값이네
fare
아니 이게 맞나? 불법 사찰해놓고 1천으로 퉁치자는거네? 어이가 없네 시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