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영수 회담에서 의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선 1차 실무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의제에 대해 수용·불수용·반(半)수용·부분 수용 이런 것을 못 한다"며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찬반을 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의제에) 들어간 게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민생이나 국정 현안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경청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서들끼리 수용, 불수용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런 문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서 얘기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극한의 갈등에 지쳐 있던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으로 협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너무 정치적인 것들만 테이블에 올리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킴취워리오
잘하고 있군
하수상한후원자
진짜 시발 bh라는 새끼들이 법꾸라지식 좆같은 말장난만 하는거 어이가 없네. 검사라서 그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