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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확정 이전 신상공개는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무죄로 나오면 이미 훼손된 명예는 어쩌려고?

12개의 댓글

몰라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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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라운베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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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부수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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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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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11 일 전

현행범 수준일때 공개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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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그걸 왜 재판 이전에 제멋대로 판단하냐고

1
11 일 전

21세기 들어 기본이 비공개가 된 게 그 문제로 고소먹어서인 걸로 알고 있음

0
@omicron

그 이전엔 공개가 기본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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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에너지보존법칙

90년대 이전 뉴스나 신문 보면 범죄 터지면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이름과 사는 곳까지 다 보도했음.

0
@omicron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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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 :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1
@우덜라이트

언론 이야기는 다르긴 한데.. 언론이 보도할때도 이름은 감춰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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