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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살인혐의로 신상공개된 피고인이

최근 항소심에서까지 살인 혐의가 무죄가 선고되었다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가상대 소송들어갈거 같다.

17개의 댓글

11 일 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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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흰껄룩기획

유상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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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불소주

아 강남역 납치살해 그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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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이래서 신상공개 다 없애야된다니까. 그게 21세기에 재림한 콜로세움이랑 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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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3심 다 끝나고 하는건? 솔직히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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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불필요하다고 봄.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효과가 뭔가 하면 딱히 없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걸 보고 알아보고 경계한다거나 하는건 현실에서 0에 가까우니)

 

결국 그 자체가 국가공인 흥밋거리 1 에 불과하다고 봐서.

 

범죄자 얼굴 보면 솔직히 그 한 1분동안 재밌긴 한데 그 1분 지나면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나라에서 하는 뻑가짓일 뿐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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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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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그걸 할거면 명예훼손 모욕죄를 없애면 됨.

 

신상공개를 민영화하는 순간 하던 말던 일반인들 마음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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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굳이? 지금 둘 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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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둘다 하는게 모순인거지.

 

일반인들은 못하는데 국가에서 하는건 그저 포퓰리즘일 뿐인거고 할거면 일반인들도 다 할수있게 하던지

 

국가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공개하는건 그냥 전근대적 미개성이라고 봄

 

저잣거리에서 사람 모가지 자르는거랑 뭔 차이야

 

미국에서 범죄자 까는건 국가뿐 아니라 모두가 할수있는거니까 별 의미가 없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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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일반인이랑 범죄자랑 같나? 저게 뭐 핵심적인 기본권도 아닌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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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봄 난.

 

근본적으로 국가가 독점해야만 하는 처벌을 민간에 민영화하는 꼴이라 그것도 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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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극악범들은 대충 안죽고 살아있으면 된거지 자꾸 별걸 다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보니까 비용만 상승하고 그 덕에 공간 없다고 무지성으로 출소시켜서 무고한 피해만 더 생기는거 아닌가? 참으로 인권친화적인 상황이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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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극악범의 생명 따위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이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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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난 사형제를 찬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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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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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11 일 전

강도공범은 인정, 살인모의는 인정안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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