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소심에서까지 살인 혐의가 무죄가 선고되었다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가상대 소송들어갈거 같다.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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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껄룩기획
누구?
불소주
유상원씨
흰껄룩기획
아 강남역 납치살해 그거구나
극초음속벤젠
이래서 신상공개 다 없애야된다니까. 그게 21세기에 재림한 콜로세움이랑 뭐가 다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3심 다 끝나고 하는건? 솔직히 궁금한데
극초음속벤젠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불필요하다고 봄.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효과가 뭔가 하면 딱히 없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걸 보고 알아보고 경계한다거나 하는건 현실에서 0에 가까우니)
결국 그 자체가 국가공인 흥밋거리 1 에 불과하다고 봐서.
범죄자 얼굴 보면 솔직히 그 한 1분동안 재밌긴 한데 그 1분 지나면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나라에서 하는 뻑가짓일 뿐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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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극초음속벤젠
그걸 할거면 명예훼손 모욕죄를 없애면 됨.
신상공개를 민영화하는 순간 하던 말던 일반인들 마음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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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지금 둘 다 하는데
극초음속벤젠
둘다 하는게 모순인거지.
일반인들은 못하는데 국가에서 하는건 그저 포퓰리즘일 뿐인거고 할거면 일반인들도 다 할수있게 하던지
국가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공개하는건 그냥 전근대적 미개성이라고 봄
저잣거리에서 사람 모가지 자르는거랑 뭔 차이야
미국에서 범죄자 까는건 국가뿐 아니라 모두가 할수있는거니까 별 의미가 없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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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랑 범죄자랑 같나? 저게 뭐 핵심적인 기본권도 아닌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극초음속벤젠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봄 난.
근본적으로 국가가 독점해야만 하는 처벌을 민간에 민영화하는 꼴이라 그것도 싫고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극악범들은 대충 안죽고 살아있으면 된거지 자꾸 별걸 다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보니까 비용만 상승하고 그 덕에 공간 없다고 무지성으로 출소시켜서 무고한 피해만 더 생기는거 아닌가? 참으로 인권친화적인 상황이다 ㅋㅋㅋㅋㅋ
극초음속벤젠
극악범의 생명 따위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이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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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형제를 찬성하지 않음
에너지보존법칙
포퓰리즘이지 뭐
opt
강도공범은 인정, 살인모의는 인정안한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