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본적으로 현재 법 체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복수 따위는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전혀 아님
2. 현실적인 여러 제약들 때문에 무조건적인 엄벌을 할 수도 없음
3. 그렇게 법을 입법했는데 판사들이 작량감경이란 권한으로 형량을 또 반토막 냄 (원칙적으로 작량감경 여부는 판사들의 재량이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 땜에 실질적으론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반강제적으로 따라야 함, 그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최근엔 좀 나아졌다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도 말 나올 정도로 솜방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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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말이 많아서 점점 엄벌주의로 가고있다며
극초음속벤젠
대충 그렇지 않을까?
형량 반토막도 이상할게 없는게 "반성하는 놈을 감형한다" 는 "반성 안하는 놈을 가중처벌한다" 와 똑같은 말임
언론에서 이 사람은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몇년 까준다 라고 쓰면 뭔 개소리냐 라고 하겠지만 반대로 이 사람은 합의를 하지도 못했고 법정에서 반성조차 안하고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기에 몇년 가중 처벌한다고 하면 당연하다고 할거임
이 두 소리는 똑같은 소리인거지. 양형조건은 그래서 필요한거라고 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그 양형 조건이 입법을 지나치게 무시하잖아 양형 기준 최고형이랑 법정 최고형이랑 우주적 스케일로 차이나는게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