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결이 그 따위로 나왔는지 대충 이해는 확실히 되는듯
근데 그래서 그게 옳은가 하면 그건 또 아니라서
법 체계 근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
요즘 사람들이 판사 욕을 많이 하는데 사실 법 자체가 문제가 있음. 물론 욕 먹을 짓 하는 판사도 있지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도 한계가 큼. 판사들보단 입법부가 문제다.
사법부, 입법부를 넘어 그 법의 근간이 되는 법학부터 좀 고쳐야 할거 같은데
ㄹㅇㅋㅋ
개드립
팽드시에클
요즘 사람들이 판사 욕을 많이 하는데 사실 법 자체가 문제가 있음. 물론 욕 먹을 짓 하는 판사도 있지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도 한계가 큼. 판사들보단 입법부가 문제다.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사법부, 입법부를 넘어 그 법의 근간이 되는 법학부터 좀 고쳐야 할거 같은데
없는닉네임입니다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