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국가 시스템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묻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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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국가 시스템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묻는거고

https://www.dogdrip.net/552990485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사가 담당하는거란 말이 있던데

이게 ㄹㅇ이면 형사재판에선 피해자를 위한 응보적 정의는 애초부터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거네?

따라서 피해자가 정 억울함을 풀고 싶으면 원칙적으론 민사로 가야 하는건데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민사를 통해 받은 금전적 배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일부 강력범죄처럼 돈으로 해결되는 상황 자체가 아닌 경우엔 현재 법 체계 안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구제해줄 방법은 아예 없는거네 (게다가 보통 이런 경우엔 가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할 능력 자체가 없어서 더욱 그렇고)

이게 말이 되나??

29개의 댓글

Literaly

11 일 전

기본적으로는 그래..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11 일 전

@Literaly

원칙적으론 이런데 실무적으론 좀 다른가? 아무리 법이 특수한 영역에 속한다 해도 일반 상식과 괴리가 너무 심한데

에너지보존법칙

11 일 전

똑같은 범죄에 대해 형사, 민사 재판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 않나

Literaly

11 일 전

@에너지보존법칙

글킨한데 보통은 형사재판 결과 봐서 민사 재판이 영향받아서

불소주

11 일 전

@에너지보존법칙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님.

tachyon

11 일 전

그러면 사적 제재를 법에서 허용하도록 하여라

새로만들기

11 일 전

형사 합의를 하잖아 돈과 기타 등등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11 일 전

@새로만들기

합의 안하면?

새로만들기

11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감형을 못받지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11 일 전

@새로만들기

그건 원칙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해친 죄값이잖아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새로만들기

11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렇지 ㅇㅇ 법을 어긴거에 대한 처벌인거임

omicron

11 일 전

'전혀'는 좀 과한 표현이다만, 원래 형사재판이 그것을 위해 있는 게 아닌 것 맞아...

흔히들 피해자가 용서 안 하는데 왜 판사가 멋대로 용서하냐 하는데, 원래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형량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음.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11 일 전

@omicron

실무적으론 좀 다른가?

전혀는 과한 표현이라 하는거 보니

불소주

11 일 전

뭔소리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구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나중에 국가가 가해자에게 그 돈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는 나중에 피해자가 따로 하는거고

불소주

11 일 전

@불소주

참고로 구상권 청구는 검찰이 하는거 검찰이 청구 안하면 그냥 나라돈으로 지원하는 거고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11 일 전

@불소주

그건 복지 개념으로 하는거 아니냐?

구상권 청구가 제대로 될리도 없는데

Pietà

11 일 전

논문만 봐도 응보적 역할은 소수설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11 일 전

@Pietà

그럼 사적제제는 왜 금지한거임?

진짜로 허용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니까 그냥 니가 참아라 이걸로 끝?

이립맨

11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법적인 강제력은 국가만 가진다. 나머지 강제력은 불뻡 땅땅

Pietà

11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화되니깐.

공동체는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존재하는데 사적제재는 그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함.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11 일 전

@Pietà

그럼 국가가 그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하던가 해야지 그냥 니가 참아라 이게 말이 되나

Pietà

11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니가 참아라는 아니고 벌에 대한 처벌은 하되 그 목적이 피해자 복수가 아니라는게 논지임.

오히려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한걸 한 처벌에 가깝지

공동체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 하게 교화시킨 다는게 목적이라지만

요즘 보면 몰루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11 일 전

@Pietà

목적에 피해자 복수가 전혀 없으면 원칙적으론 결국엔 니가 참아라가 맞는데

에너지보존법칙

11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고려 경종이 "복수법"이라고 사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법을 허용했는데 나라 개판됨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11 일 전

@에너지보존법칙

사적제제를 허용하자는 글이 아닌데?

에너지보존법칙

11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그럼 사적제제는 왜 금지한거임? <= 여기에 대해 답변한거잖냐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11 일 전

@에너지보존법칙

아 그렇구나 쏘리

극초음속벤젠

11 일 전

실제로 그럴걸?

형사처벌이라는건 저놈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어서 벌한다가 아니라 저놈이 내(국가의) 말을 어겨서 벌한다는거니까

철수가 영희에게 피해를 줘서 일어나는 재판도 형사재판은 철수 vs 영희 가 아니라 철수 vs 대한민국 정부 임

그리고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도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유지를 위한거고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11 일 전

@극초음속벤젠

전부터 왠지 그럴거 같긴 했어

본문 논리로 보니까 이제야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 느낌임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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