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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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츄네
초등학교냐고 ㅋㅋㅋㅋㅋㅋㅋ
게이개이
영하
●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영국, 독일, 일본 등 국가의 형사재판에서도 ‘진지한 반성’, ‘반성, 성찰, 자백’ 또는 ‘진심 어린 사죄’를 감경사유로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c/krsc/board/BoardViewAction.work?gubun=11¤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53
hiclign
" 이에 따르면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이유로 바로 감경인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부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녹물을마시는새
법학이란게 그렇다며
피해자의 복수를 하기보단 사회구조에 대한 도전을 징벌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원통함을 해소하는걸 옛날부터 통쾌해했는데 성급히 서양의 법을 도입해서 박탈감느끼게 하는건 아닌가 모르겠다
아오야마히카루
법학 전선 수업들었을때 헌법인가 그 교수가 아 교수아닌 초빙교수였는데 우리나라 법이 일본따라 독일 대륙법을 따랐는데 미군정으로 영미법 영향을 많이 받았고 국민교양도 영미법으로 받아서 괴리가 크다 카더라
슈뢰딩거의반발기
오... 배워갑니다추
촉수괴물
권선징악은 영미법의 영향력이라기보단 민족성으로 보는게 맞음.
아마존새개들끼
ㄹㅇ..
그나마 지금 이게 나은게
BC때는 빵한조각 훔치면 그것과 같은 양 혹은 무게의 살점을 줘야하는거라더라 ㅋㅋㅋㅋ
하물며 누명이라도 쓰면..
3th3
반성을 안하면 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맞는건데 아주 이상한 상황인거지
베레타38
그게 그거임. 반성한다고 감형해주지 않을거라면 반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형을 가중하면 안되는거임. 논리적으로 둘을 구분하는게 불가능하니까 형벌의 취지(범죄자의 교화)에 따라 반성시 감형, 반성하지 않으면 가중형이 맞는거지.
ㅣ개붕이ㅣ
그냥 난 반대로 생각하기로 했음. 저거조차 안하는 새끼들이 가중되서 처벌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함
BlairAthol
저 반성문도 ai돌려서 대량으로 쓴다더라 ㅋㅋㅋㅋㅋ
소주극혐
컴퓨터가 없는데 어케 ai돌림??
번초불침번
변호사
BlairAthol
변호사나 밖에 있는 지 동료들
ai돌려 검수도 안하고 그냥 제출하다가 내용이 뭔가 이상하고 번역체 말투로 가짜 탄원서인거 뉴스도 탐
축신손웅정
항소했을때 똑같이 유죄인데 형 줄어드는거도 ㅋㅋㅋ
인정 못하고 항소 했는데 더 늘려야되는거 아니냐고 ㅋㅋ
sdffs
근데 반성문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판판야
피해자 한테 써줘서 감형되는것도 어이가 없긴 하겠지만
판사가 보고 음 반성 많이하네 이러면 감형 되는거잖어 ㅋㅋ
구리구리뱅
학교에서도 잘못하면 선생한테반성문제출하잖음
95년생이면애가아니야
1.진지하게 말하면 반성문으로 감형 안됨.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쓰는거임
2.안쓰면 이새끼 개전의 정이 없구나 싶어서 가중 때림.
앙하고
재판만 유리하면 상대한테는 진심일 필요도 없게 만들고 있어
회차개붕이
반성문은 감형사유가 아닙니다
방구석돈벌레
반성문 돈만주면 써줌
난 공탁금도 개같음
파란바다샤인
밑도 끝도 없는 합의금요구가 좆같으니까 공탁이 생긴거지만 너무 어이없는 공탁도 문제임
그냥 사법부가 개 좆같음
회사기사분 배송하시다가 80대 할머니 넘어지시는걸 역과해서 1주일후 사망하신 사건있는대 유족이 합의금 2억 부름
1.5억이야 운전자보험에서 나가니까 그건 없는거고 운전자분께서 5천은 성의표시 하셔야한다 뭐 이런 취지임변호사도 그냥 공탁걸자 하더라
빨간망토차차
이게 웃긴게 물증없이 킹관된진술만 가지고 범죄자로 몰리면
죄인정 안하고 반성 안한다고 쎄게 쳐맞음 ㅋㅋ
맛있어
피해 당사자 냅두고 지들끼리 주고받고 해도 됨 ㅋㅋ
손주공포체험
반성을 하는 건 당연한거 아님? 그게 왜 감형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음
반성 하는 게 디폴트고 반성을 안 하면 더 쎄게 쳐맞아야지
공탁금 제도도 그렇고 문제 존나 많음
초고교급외모
근데 이거 관행적인 거지?? 내 상상으론 옛날에 어떤 변호사가 의뢰자한테 "하.. 더이상 형량깍을 방법이 없는데... 판사한테 반성문이라도 한번 써봅시다!" 했는데 판사가 "허허 이새끼 처음보는 골때리는새끼네, 그래 니 성의를 봐서 좀 봐주마" 해서 봐준게 판례로 남아서 이게 관행적으로 된게 아닌가.. 갑자기 드는생각임
주관적인요정
저래놓고 교화의 목적 ㅋㅋㅋㅋㅋㅋ지랄을 싼다 싸
피해자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교화랜다
그냥 엄벌주의로 가라
LN2폭발준비
피해자한테 써도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 생각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