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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좀 있는 나라긴 하니까

국회의원이 장관할수 있고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할수 있고 

총리임명은 의회 다수결 동의를 받아야하고...

 

여기서 의회가 총리,장관들에게 대한 불신임 권한을

상시로 들고 있으면

프랑스처럼 총선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이원집정부제 국가가 됩니다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0093 프랑스 가톨릭의 부흥… 디다케 2 시간 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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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76 이재명, 당선자들에 "개인적 이유로 당론 반대는 옳지 ... 1 tpecnoc 6 시간 전 250
650075 미국 대선 여론 조사. 16 soooooowhat 7 시간 전 473
650074 국힘 좆망 판독기가 홍준표 오세훈임 식빵식빵 7 시간 전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