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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을 어디까지 쓸수있지?

감옥간사람 사면했는데

또 감옥가면 또사면돼나?

4개의 댓글

13 일 전

일사부재리이니

동일 사유면 어차피 다시 감옥 못가고

새로운 걸로 가면 그에 대한 사면은 다시 가능은 하겠지.

정치적 부담을 떠나서.

0
13 일 전

불법 아니고 권한일뿐이니 막써도 된다고 알고있는분 있던데

0
13 일 전
@갓댕이좆냥이

사면권 자체가 씹노근본이라 사용 제한 딱히 없지 않음?

0
13 일 전
@스칸데르베그

근본 자체가 절대군주의 사은권이다보니 사면법상 절차적 제한 정도 빼면 뭐 없을걸 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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