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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애들 저출산 여파

대충 여기저기 책에서 귓동냥으로 주워들은거긴한데

 

일본애들 국가부채 돌아가는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 => 은행이 사준다 => 그 돈으로 노인 복지를 한다

 

이거라서 일본의 국채규모는 복지를 줄이거나 노인의 비율이 줄지 않는 이상 절대로 줄어들 수 없는 구조라던데

 

세금?

 

일본의 정부규모,직접세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한국대비)

 

노인 복지비용 분담용 국민연금 + 민영화된 수도 전기 등 준조세도 합치면 되게 높은 편이라서

 

지금도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인데 더 늘이면 오히려 경제활력이 죽어버려서 더 힘들 수 있다

 

라고 카더라

 

 

이 모든 답답한 상황의 원인은 결국 노인부양비이고

 

이걸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국채를 찍어내도 버틸 수 있는 금융(엔화) + 고부담의 세율을 버틸 수 있는 민간경제 + 노인들이 가지고있는 자산

 

이라는 뜻인데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수준은 일본이 아니라 베트남과 비교를 해야하지 않을까

 

아님 세율을 높이던가

 

공짜점심은 없고, 한국 어디선가는 대가를 치뤄야겠지

 

노인복지비용증가의 충격이 우리에겐 어떤 형태로 올까?

 

일본과 같은 형태로 올까?

1개의 댓글

24 일 전

혐오민국답게 노인 혐오와 학대ㆍ차별, 자살 종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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