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여기저기 책에서 귓동냥으로 주워들은거긴한데
일본애들 국가부채 돌아가는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 => 은행이 사준다 => 그 돈으로 노인 복지를 한다
이거라서 일본의 국채규모는 복지를 줄이거나 노인의 비율이 줄지 않는 이상 절대로 줄어들 수 없는 구조라던데
세금?
일본의 정부규모,직접세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한국대비)
노인 복지비용 분담용 국민연금 + 민영화된 수도 전기 등 준조세도 합치면 되게 높은 편이라서
지금도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인데 더 늘이면 오히려 경제활력이 죽어버려서 더 힘들 수 있다
라고 카더라
이 모든 답답한 상황의 원인은 결국 노인부양비이고
이걸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국채를 찍어내도 버틸 수 있는 금융(엔화) + 고부담의 세율을 버틸 수 있는 민간경제 + 노인들이 가지고있는 자산
이라는 뜻인데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수준은 일본이 아니라 베트남과 비교를 해야하지 않을까
아님 세율을 높이던가
공짜점심은 없고, 한국 어디선가는 대가를 치뤄야겠지
노인복지비용증가의 충격이 우리에겐 어떤 형태로 올까?
일본과 같은 형태로 올까?
1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52445 | 짜피 지금 세금 빵꾸나는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 냥그 | 1 시간 전 | 61 |
652444 | [중앙일보] “25만원 선별지원 협의 가능” 한발 물러서는 민주... 2 | 스뵈즈 | 4 시간 전 | 139 |
652443 | 한국인터넷에서 PC가 까이는게 3 | 스뵈즈 | 4 시간 전 | 145 |
652442 | 정치가 뭐라고 3 | 스뵈즈 | 4 시간 전 | 77 |
652441 |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 1 | 스뵈즈 | 4 시간 전 | 108 |
652440 | ㅋㅋ F모 사이트에서는 5.18참배사진으로 민주당 비판하네 2 | 엄복동 | 4 시간 전 | 239 |
652439 | 한국 감독은 PC를 먹고 큰다 3 | 김공도리 | 5 시간 전 | 174 |
652438 | 나는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함 2 | 준선생님 | 5 시간 전 | 156 |
652437 | [속보] "슬로바키아 총리 여러발 피격…생명 위독" 2 | 스뵈즈 | 5 시간 전 | 204 |
652436 | 나락 감지한 지젤.mp4 2 | 겨울이온다 | 6 시간 전 | 219 |
652435 | 보수 정치인이 5.18 갔다고 화제가 되는 시대라니 3 | 식빵식빵 | 6 시간 전 | 304 |
652434 | 봇치더락 2기 실사화 2 | 디다케 | 6 시간 전 | 143 |
652433 | 라인사태와 화이트리스트 2 | 니2니 | 6 시간 전 | 178 |
652432 | 이준석 518묘지 전부 참배한 건 멋지긴 한데 2 | 준선생님 | 7 시간 전 | 298 |
652431 | 이준석 518 묘지 전체 참배한건 멋있네.. 10 | 네임드 | 7 시간 전 | 382 |
652430 | 윤석열 지금 처지가 박근혜 말년이랑 비슷하다는데 | 에너지보존법칙 | 7 시간 전 | 150 |
652429 | 아 요새 저혈당이랑 저혈압을 왜 자꾸 틀리게 쓰냐. 2 | poloq | 7 시간 전 | 140 |
652428 | 항카가 검사 출신이라는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2 | 하수상한후원자 | 7 시간 전 | 239 |
652427 | 채상병 건에 대한 윤카의 의중 | 에너지보존법칙 | 7 시간 전 | 95 |
652426 | 정부가 정책 진행하는데 부족하다고 | 타이거밤 | 7 시간 전 | 74 |
고추건조기
혐오민국답게 노인 혐오와 학대ㆍ차별, 자살 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