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A와 B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B의 입장에서 A에 대해 뭐라고 하는 글을 A가 작성함
근데 정보를 살짝 섞어서 작성함(ex. 날씬한 체형인데 돼지라고
한다던지, 술 안마시는데 알콜중독자라 한다던지)
대신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누가 보진 않았지만
서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가능성 있음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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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438f92
성립요건 보면 대부분 공연성 특정성등 판사가 판단함
c71884d3
뭔 혼자 상상으로 썻단거자나
467867f5
A가 그렇게 잡아때면 성립 힘들긴 하겠네요
34304523
이건 경찰이든 변호사든 고개 절레절레 저으면서 걍 좋게 대화로 풀라고 할듯
2c56b836
이걸로 고소 가능하면 나도 너 고소함
fc629343
1. 익명이라 누가 쓰는지도 알 수 없는 글에 니 인생을 걸기보다는 몇십이라도 써서 진짜 변호사 만나라. 명예훼손은 형사범죄다.
2. 명예훼손의 특정성은 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더리도, 일부 정보들을 짜맞춰 봤을 때 특정인을 향한 글이라는것을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있다면 성립한다. 구체적 외형을 다르게 썼더라도, 그 외의 주변정보로 해당인 특정이 가능하면 인정될 "수"도 있다. 실제로 신상정보를 살짝 숨겨서 썼던 사안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
3.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들어간 이후에 대응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다. 이미 조서에 유죄의 증거들이 가득하면 이건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못 뒤집는다.
fc629343
글이 잘렸네.
4.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