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gdrip.net/552022220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4-0000432

이 글 보고 나도 의견 쓰고 옴. 다들 좋은 방법 많이 내주길

아이 1명당 1억원 지급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선택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오래 생각해온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언합니다.

현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1.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로 작용한다.
2. 여성에게는 육아 및 가사 일과 직장커리어를 양립하기 어렵게 하므로 경력단절의 발단이 된다.
3. 가난을 대물림 하기 싫다
4. 독신 보다 손해보기가 싫다


그러므로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수당 전액지원
고용인 입장에서 육아휴직자 수당을 지불하는 것도 부담이 되므로 가임기 기혼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는 여성들을 경력단절 위험에 빠뜨리는 원인입니다.

2. 초등학생 고학년 되기 전까지 단축 6시간 유연근무제
미혼자라서 저는 모르지만 요즘은 초등학생 등하교까지 부모가 같이 하는 문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성은 커리어를 우선시 할 것이므로(가장으로서의 사회적 압력) 등하교는 보통 여성 쪽이 할 것이고 이 역시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이 됩니다.


3. 육아휴직 중 직무 관련 원격교육 프로그램 제공 + 원격근무 확대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에 경력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내교육이든, 공적교육이든, 칸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업체를 통해서든.

또한 미국처럼 원격근무를 확대한다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아이를 낳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퍼지게 하는 정책

4.1.  최저자산제도 실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산 격차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의 기저에는 소득 문제가 아니라 자산 격차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시 1인당 탄생축하펀드 1억원 조성해서 국민연금처럼 투자하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적어도 현재 가치 1억원 이상의 최저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4.2. 양육감사수당 도입

위 4.1과 같은 방법으로 5천만원 펀딩 조성해서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부모 쪽도 언제든 양육감사수당 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상기 두 제도를 통해, 아이를 한 명 이상 키운 가정은 최소 1.5억원 가치의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이 한 명이 자라서 시급 1만원으로 하루 8시간씩 연 200일 30년만 일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5억의 가치를 창출하므로 아까운 예산이 아닙니다.


5. 주담대 혜택
1자녀 : 저금리 주담대. 스트레스 DSR 적용 제외
2자녀 : 초저금리 주담대. 스트레스 DSR 적용 제외
3자녀 : 2자녀 혜택 + 국민연금 추가납입 지원
4자녀 : 3자녀혜택 + 주담대 원금 일부 감면

6. 중위 이상 소득자 싱글세 강화


7. 재원 마련
금투세의 양도세 미적용 되는 국채로 일반국민에게 공개경매 합니다.


이 외에도 수도권 과밀화를 되돌리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생각해 둔 방법도 있지만 해당 부서의 소관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