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맨날 보는 공무원들이라 나름의 근거들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 2021. 8. 17.>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15. 2. 3.>
관련 시행규칙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물론 뭐가 풍기문란이냐, 뭐가 선량한 미풍양속이냐는 사람마다 갈리는거 아닌가? 싶은데
쨌든 강남구청에선 풍기가 문란하고 미풍양속을 해친대자너
여튼 동법 75조에 따라서 어기면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안이라서
징계 주체인 강남구청은 압박이 가능
처음 행사장같은데가 아니라
카페나 일반 주점으로 장소로 쫓겨난 순간부턴 불리한 싸움이지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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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켜주세요
뭐야 행사장에서 하는게 아니여?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