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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갤] 이준석 당선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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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좆됐다!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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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는 또 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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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퇴근시켜주세요

국힘 혐오 = 전라도

라는 존나 단순한 논리회로만 가진 빡통들이라 ㅋㅋ

6

맛삼중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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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당선취소 되면 준석이가 좆같아서 좋고

안되도 국힘이 좆같아서 좋고

아무나 이겨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꿀잼 재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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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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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취소되면 별명 어케 불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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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올그떠사냥꾼

간당간당할때 부를 별명은 있음

마삼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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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애초에 당선취소 안됨. 저정도로 당선취소면 당장 이재명이 정우택건으로 똑같이 허위사실유포 걸려 있는데 그 건도 허위사실유포로 처벌 안받을거임. 선거 허위사실유포로 당선 취소될 정도면 그걸 유인물에 배포해 뿌리는 정도까지는 되야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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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peraza

유인물같은거일 조건은 딱히 없는데?

1
13 일 전
@unib

그러니깐 그정도 수준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닌게 아니면 당선취소가 안된다고. 막말로 이재명은 페북에 대놓고 정우택 허위사실유포한거라 이 건보다 더 심한데 이재명 당선무효 될 것 같음?

0
13 일 전
@peraza

글쎄 이재명 정우택건은 다음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걸리더라도 상당한 감경요소가 있는데 이준석도 자기가 말하고 직접 정정한적이 있음? 그렇지 않다면 같다고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려울텐데?

 

감경요소: "행위자.. 진지한 반성"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21/election_01.jsp

0
12 일 전
@unib

애초에 sns에 직접 올렸으니깐, 근데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허위사실 당선무효 판례를 보라니깐?

 

만약 저정도로 당선무효면 생태탕, 김만배-신학림건 물어서 허위사실 고소고발 당한 정치인들 지금 당선무효 1명이라도 된 사람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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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전
@peraza

당선무효 은근 있을텐데? 여기도 몇번 올라왔었지

니가 말한 생태탕이니 김만배니 같은건 낙선자측에서 한거잖어 당선이 걸리지 않은 경우는 실효성이 떨어져서 취하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뭔가 드는 예시마다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차라리 2018년 이재명 건을 보라고 토론회에서 한것도 똑같고 그때는 질문에 대한 단순 부정문 하나 가지고 3심까지 가서 7:5로 겨우 무죄났으니까. 그때 유죄주장한 소수파가 지금 선관위원장임

0
13 일 전

당선취소가 희박하다던데 걍 희망회로인듯

0
13 일 전

열심히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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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보통 당선무효가 잘 안나오니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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