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10월1일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모든 퇴폐행위를 철저히 색출하여 단호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 대변인 윤위영 문공부장관은 24일 『저속하고 외설적인 출판·공연물·유흥업소와 퇴폐성향과 소수 몰지각 층의 장발 등 작폐 등은 사회 윤리와 법질서를 문란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사회일부에 만연하고 있는 퇴폐 풍조를 추방 정화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내무·법무·보사·문공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항구적 정화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단속을 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18조5항의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및 관계법령과 성 문제에 대한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단속할 퇴폐풍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정기·부정기를 막론한 출판·간행물·영화공연·음반과 대중오락물 등에 있어 공서양 속을 채치는 외설적인 내용
▲히피류와 전위를 표방한 퇴폐풍조(장발·이상노출의상·광란적인 음악과 춤·환각제 사용·집단풍기사 범)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공연행위
▲각종 접객업소와 유기장의 비위 및 퇴폐행위(철야영업·미성년자출입 아르바이트 행위·접대부와 종사원의 과도한 노출·노상유객행위·각종 풍기문란 행위)
▲선전광고물의 저속과장묘사
▲외설적인 사진·영화 및 도서의 복제 판매
▲주택가에서의 윤락행위와 공원지에서의 풍기문란 행위
▲각종 습관성 의약품의 암매매 및 사용
▲도박행위
▲기타 사회윤리를 저해하는 행위

국가가 올바른 사회 규범을 규정하고 국민의 생활을 단속하는 건 당연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