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개소리하는 놈들은 딱봐도 티나니까 걍 거르면 그만인데

분명 맞는 말만 하지만 실제론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 하거나 해서 까고보니 아닌 경우들은 왠지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 꿀밤 마려움

교화주의로 예를 들자면 (교화주의 필요성 자체는 나도 동의한다, 엄벌주의자 아님)

피해 당사자가 합의했으니 된거다 

<< 병신 같은 법 덕에 합의 안해도 형량은 큰 차이 없으면서 귀찮고 힘들게 민사로 돈 받아내야 하는게 현실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죽어도 얘기 안함

국민들한테 실제 사례들 가상으로 모의판결 시켰더니 오히려 판사 보다 형량 적게 주던데?

<<  국민들이 분노하는건 악질적인 사건들인데 가상판결에 나온 사례들은 대부분 누가봐도 불쌍하거나 사연이 있는 사건들임

대륙법 국가들 중에선 형량 높은편이다

<< 법정형 기준임 (한국은 법정형과 선고형의 괴리가 굉장히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