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윤 대통령을 다시 주목한다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대패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만큼 윤 정부를 불신임한 것이고 따라서 윤 대통령 보고 물러가라는 것인가, 아니면 대오각성해서 잘하라는 경고장인가? 만일 우리가 내각제라면 윤 정권은 그날로 퇴진했어야 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진로를 택하든 그의 앞길은 험난하다. 심하게 말하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3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協治)를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등이 이끄는 야권이 윤 대통령이 잘되도록 협조할 리가 없다. 보수권이 망해야 다음 대선에서 좌파가 집권할 텐데 윤 정부를 도와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미 기고만장한 야권 사람들이 윤 대통령 모욕 주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다못해 총리·장관 등 인준 과정에서 엄청난 몽니를 부릴 것이 뻔한 만큼 설사 윤 대통령이 탕평적 인사를 도모한대도 결과는 혼란과 혼돈과 지리멸렬뿐이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둘째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의 경험과 경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그의 성격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그리 쉽고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용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고 자신의 지식과 선의가 통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번 의대 정원 파동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알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부인의 문제에서 잘 드러난 불통 그대로다.

셋째 그의 국제적 위상의 하락이다. 그가 2년간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것이 있다면 자유민주 우방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총선으로 그를 사실상 ‘레임덕 대통령’ 취급할 것이다. 그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윤 대통령은 바이패싱 당할 우려가 있고 한국의 안보와 주한 미군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나는 그 무엇보다 윤 정부의 패배가 한국 사회의 가치전도적인 측면을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행보가 얼마나 위중한 것이기에 이재명과 조국 지지 세력의 거짓과 뻔뻔함과 사법적 리스크를 압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윤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국제적 위상의 하락? 우리사회의 가치전도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