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나라에요.
대통령 신뢰도가 낮아도 국회의원 신뢰도는 더 낮은 나라기도 하고.
(윤석얼이 국회의원보다 낫냐 말꼬리잡을까봐 그런데, 일반론적인 얘기)
내각제=국회의원들이 쑥덕쑥덕해서 수장 뽑음, 대통령제=그래도 국민이 수장 뽑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천지임.
당장 현행 비례대표제도 당이 의원 뽑는다며 싫어하는 사람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3당합당때 내각제 개헌 이면합의했다는 얘기 새어나오니까 바로 부정했잖음.
뭐 이 때는 6공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시기라는 것도 감안해야겠지만,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나도 딱히 찬성안함. 현시점 한국정치지형상 내각제가 한국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거라고 확신하기 어려움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뭐 한국에서 내각제 개헌을 가장 하기 힘든 이유가 본문이긴 하네
김공도리
나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나름 성숙했다고 봄.
트럼프와 같은 극단주의자 국가원수가 일으키는 리스크를 보았을때 개인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대통령제가 더 나쁘다는 판단
지배는 차라리 정당이 하는게 낫고, 그래서 내각제를 선호하는거지
정치지형은 이미 연이은 총선으로 많이 변했다는게 보이잔슴?
다만 본문 말대로 국민이 의원과 내각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니 힘든건 사실이고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그렇게 만든게 여대야소 윤석열총리면 어쩔거임...?
김공도리
1 국회의장 서열을 총리 위에 두기 - 스웨덴은 국회해산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음
2 사법부 권한 강화 - 내각 및 여당에 의해 발의된 법안의 거부권을 대법원장이나 다수의 판사의 동의하에 행사할 수 있게 함
3 선거구제 개편으로 군소정당 인센티브 - 거대정당을 최대한 억제
애초에 여대야소 윤석열총리 = 코리안 히틀러랑 같은데
그정도 방지장치 없이 내각제를 굴린다는건 너무 나이브하지 않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