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을 국회산하로 둔다거나
내각임명시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예산안도 마찬가지임
입법부가 최소한 행정부를 옭아맬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지
그리고 지방분권 이거 ㅈㄴ 필요함
미국이 성공한 대통령제를 만들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가
연방제를 통한 권력분산이었는데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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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을 국회산하로 둔다거나
내각임명시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예산안도 마찬가지임
입법부가 최소한 행정부를 옭아맬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지
그리고 지방분권 이거 ㅈㄴ 필요함
미국이 성공한 대통령제를 만들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가
연방제를 통한 권력분산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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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로 의원이 내각 겸직하는거 막아야함
charlote
의회권력? 노통때 국회의원 새끼들 좆같이 굴며 발목 잡은거 생각하면 지금도 내각제는 혐오스럽다. 좆같은 새끼를 대통령으로 뽑은게 잘못이지 대통령제 자체가 뭔 잘못인가.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게 아니어요
대통령제를 할거면 대통령권력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소리에요
charlote
흠 난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싶긴 함. 이렇게 좆같은 새끼가 될줄 몰랐던것 뿐.
이문동부대찌개킬러
87헌법이 윤석열같은 ‘하고싶은거 하려면 의회랑 잘 지내야한다고? 하고싶은거 없는데?‘류를 생각을 못했음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진짜 딱 내 감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