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
-> 수정자본주의(케인스학파)
-> 신자유주의(시카고학파)
딱 이게 기억남음
그리고 선생님이 하신 말이 기억에 남음
이명박의 민영화는 옳고 그른가를 떠나 찬반이 있을지언정
아예 나라 팔아먹는 놈으로 몰아간건 너무 억까당한 측면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여전히 나라 팔아먹는 놈일 거라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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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자들의도시
자연독점은 안배웠으니 이런소리를 하지...
제3자
이명박의 민영화가 왜 까이는지 모르는듯....
이명박 재임기에 터진게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가져왔다고 평가받는 사건으로 대침체라는 용어까지 만든 사건임. 이런시기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침.
감세정책과 작은정부를 지향하는게 신자유주의의 본질임.
근데 이명박은 뭘했나? 4대강으로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그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임.
신자유주의에서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방만경영으로 인한 도덕적해이와 자원을 비효율성을 경쟁으로 극복한다누것. 근데 이명박은 뭘했지? 4대강 부채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겼고 (도덕적해이) 자원외교는 실패(방만경영)는 3개의 공사와 알짜기업인 포스코를 망가트림
98년 IMF사태를 겪으며 IMF의 압력으로 수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음. 남아있는건 민영화로 효율성이 재고되기 어렵거나 국가인프라 근간을 이루는것들만 남음
호황일때 민영화를 외치고 규제완화 외치고 감세 외치고 좋다 이거야 근데 그들이 불황이 왔을때 단 한번이라도 책임을 진적이 있나?
미국도 우리나라도 위기가 왔을때 금융자본이나 거대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음. 위기라며 공적자금을 투입해달라고 외침. 신자유주의대로 하면 그건 매우 부도덕한 일이며 시장논리에 따라 망하도록 놔둬서 퇴출되어야 하는데 말이야....
불황시기 자연스러운 기업퇴출을 지향할수 없다면 애초부터 신자유주의를 외치면 안됨.
저 비판 지점은 내가 말한게 아님. 신자유주의의 거두 밀턴프리드먼이 언급한게 저 문제